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령추정 연구

[2307/유예안]

(본문 내용 중)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성 의식 수준과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확인하는 일은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입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

남학생과 여학생 둘 다 적어도 만 15세 이상은 되어야 그들의 실생활에서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약간 은 늦은 나이에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발휘한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대체로 생식기 기능 등 이론적 측면의 성 지식은 (매우) 잘 알아도 실질적인 성적 관계에선 의사 표현에 서툴다고 지적한다.

이정민, 이수정, 염현이.(2020).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령추정 연구. 이화젠더법학, 12(2), 95-133.

[2307/최지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강의나 수업을 통하여 제대로 알고 배울 수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