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8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올바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지부, 부산대병원지부, 서울대치과병원지부, 전남대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인천병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등 현장간부 및 조합원 50여 명이 참가해 공공의료기관의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10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7월 20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8월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9월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을 공개하는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화 전환대상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지 않은데다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이라 명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 방기 아래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맡겨질 경우 올바른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현장에서 노동자의 30%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장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은 진척이 없다. 소위 말해서 정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방안은 어느 곳에도 없으며 사측은, 정부핑계를 대며 기재부가 T.O를 주지 않아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가 어렵다고만 말한다. 정규직의 임금 연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풀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노사관계에만 맡기지 말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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