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정부 : 훈센 총리의 금지명령에도 토지양허권 계속 발급

[울트라-노마드]

(보도) 미국의 소리[VOA] 2012-6-1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정부 : 훈센 총리의 금지명령에도 토지양허권 계속 발급

Three Huge Land Grants to Companies Despite Hun Sen Ban

(사진: AP) 프놈펜 벙꺽호수 철거민인 켁 짠 리억스마이(Khek Chan Raksmey)가 2012년 6월 11일, 자신의 모친을 포함하여 구속된 후 징역형을 선고받은 철거민들의 석방을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에게 탄원하는 시위에서, "벙꺽 주민들을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토지분규 중 하나인 벙꺽호수 사태는 정부가 상원의원이 소유한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합작사에게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발생했다.

기사작성 : Kong Sothanarith

훈센(Hun Sen) 총리가 '새로운 토지양허권 발급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고무조림 기업 등 민간 회사들에게 2만1천 헥타아르(1헥타아르=약 3천평)에 달하는 토지사용 양허권을 허가해주었다.

본 방송(VOA)이 입수한 문서들에 따르면, 훈센 총리의 금지명령은 지난 5월7일에 발표됐지만, 이후로도 '농림수산부'(MAFF)의 요청에 따라 전국 3개 도에서 기업들에 대한 토지양허권 발급이 이뤄졌다.

입수된 문서들에 따르면, '리예 고무'(Lee Ye Rubber)는 시엠립(Siem Reap) 도에서 7,710헥타아르 면적의 토지양허권을 발급받았다. 또한 'HMH 社'(HMH Company)는 껌뽕 톰(Kampong Thom) 도에서 5,915헥타아르 면적의 토지양허권 허가를 받았고, 'SK 조림'(SK Plantation)은 로따나끼리(Ratanakkiri) 도에서 8천 헥타아르 면적의 토지양허권을 부여받았다.

이 문서들에는 "경제적 토지 양허권"(economic land concession: ELC)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날리 삘로게(Naly Pilorge) 사무총장은 이번 토지 사용권 부여는 훈센 총리의 5월7일 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것(=훈센 총리의 금지명령)은 단순히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약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짠 사룬(Chan Sarun)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들어보려 했지만, 목요일(6.14)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짠 똥 유위웨(Chan Tong Yves) 차관은 이번 토지 사용권 부여는 자신의 권한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게 토지양허권을 발급하는 건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2011년 한해만 해도 총 230만 헥타아르([역주] 남한 면적의 약 23%에 해당) 면적의 토지양허권을 발급했다.

  * 최근의 관련기사 :

      - "캄보디아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지역 주민들에 땅 줘라" 명령"(프놈펜포스트 2012-6-15)

      -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 캄보디아 철거민 여성들 석방 촉구"(프놈펜포스트 2012-6-15)

      -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 항의시위 속에 캄보디아 외무장관과 회담"(VOA 2012-6-13)

      - "[종합] 캄보디아 외무장관 미국 방문 : 교민들, 항의시위 준비"(RFA 2012-6-11)

      -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유예 법규에 서명"(프놈펜포스트 2012-5-8)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 토지분규 진행상황"

[황금자객]

역시 선거철에 남발한 공약이군요
훈센 역시 뒤로 들어 오는 자금이 많으니 그냥 묵인할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