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정 공포..굿모닝시티 사기분양사건대책으로 분양자 보호대책입법

[도사]

제 목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내 용
□ 지난 ’03. 7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 사건을 계기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04. 10. 22(금) 공포되어 6월후인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 이 법은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준공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미리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고, 분양시기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정 공정이상 공사를 진행한 후 분양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 건축물의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