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동참 승용차 자동차세 20%감면

[안개꽃]

요일제 동참 승용차 자동차세 20% 감면
부산시, 9월부터 시행
칩 부착 전자태그 단속
통행료·주차료도 혜택

승용차 요일제 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승용차 요일제'가 연내 시행된다.

부산시는 17일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첨단 IT기술인 전자태그 부착방식의 '시민 참여형 승용차 요일제'를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 참여형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들이 월~금요일 5일 가운데 특정 요일 하루 동안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신청하고 시로부터 전자태그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전자태그 리더기로 자동차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 5일제 시행으로 사실상 휴일인 토·일요일은 제외했다.

부산시는 자발적인 참여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20%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민간 보험사와 협의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위반까지는 경고, 세 차례 이상 위반 땐 제공된 인센티브 환수와 참여 취소 등의 벌칙을 부과한다.

이 제도는 과거 부산시가 도입한 승용차 요일별 운행 정책인 '무지개 운동'이나 차량 끝번호 해당 날짜의 운행을 제한하는 '10부제'와 비교할 때 자발적 참여와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크게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출고된 지 3년 이내의 2000㏄ 급 중형 승용차를 보유한 운전자가 이 제도에 참여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 포함) 52만 원 중 10만4000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부산시는 9월 시범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관련 부서 협의와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를 제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부산지역 주요 교차로 19곳 등 교통 요충지 50~60곳에 전자태그 안테나와 리더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이종찬 교통정책과장은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요일제 참여 및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라면서 "시행 1년 내 부산시 승용차 등록대수 80만 대 중 20%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전자태그 부착 방식의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감면,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 50% 감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 차량 230만 대 중 80만 대가 참여하고 있다....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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