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투쟁사례] 의정부(가능, 금의)뉴타운 투쟁 보고(일정별)

[마을지킴이]

의정부(가능, 금의)뉴타운 투쟁 보고

내집냅둬!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을 무시하고 삶을 해치는 개발사업은 안된다.

작성자: 의정부뉴타운반대주민대책위 정책국장 : 이의환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출발했나

의정부뉴타운은 2006년 11월 경기도 뉴타운예정지구로 금의지구가 지정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투쟁은 2010년 8월부터 출발한다.

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가 되면서부터 뉴타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뉴타운과를 방문했던 목영대 위원장과 이의환정책국장은 관련 자료를 오랜 논쟁 끝에 공개 받았다.

이후 자료검토작업과 함께 뉴타운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과 분석을 위해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인 이주원국장을 통해 8/27 의정부민생연대 주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주민들이 함께한 설명회에서 뉴타운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당시 의정부뉴타운사업이 엄청난 개발사업인데다, 많은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의견을 갖고 여론이 분분한데, 뉴타운사업중단은 꿈도 꾸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다. 이후 1차 자료분석을 통해 지역의 주민을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 출발은 금오동 꽃동네 진입로 확보투쟁을 했던 이진형위원장과 노재경총무와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하였고, 뉴타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후 나눔과미래 이주원국장을 초빙하여 금오동 주민자치센터(9월 15일)와 가능동 신광교회에서 설명회(9월 18일)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신광교회 부목사로부터 설명회 개최불가 통보를 받아 긴급하게 의정부교회로 장소를 변경하였다

1차 설명회에 약 200여명의 주민들이 찬반 구분없이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2차 가능동 설명회에는 약 100여명의 주민들과 시의원 4명이 함께 참석하여 뉴타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날 9/16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중심으로 시의원들에게 뉴타운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난후 뉴타운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청취 일정진행시 채택 보류 또는 중지를 요청한데 따른 관심과 동요 때문이었다.

9월 18일 뉴타운 소식 및 홍보지가 최초로 발행되었다. 9월 27일 의정부시진보신당 당협에서는 의정부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뉴타운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면재검토 요청을 하였으나 의정부시장은 이에대해 자료를 살표보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11월 9일 받은 공문답변에 의해 의정부뉴타운계획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의사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뉴타운 전면재검토 홍보지 최초 배포 , 주민반응은 뜨거웠다.

10월 9일 의정부시 주최 시민의날 체육대회에서 8절 소식지를 대규모로 배포하였는데 의정부주민들의 관심과 반대열기가 뜨거움을 확인하였다. 10/23 개최된 뉴타운토론회가 예술의전당에서 진보신당 의정부당협 주최로 개최되어 주민 15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북부 참여연대 이주형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이의환정책국장,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의 발제에 이어 권정순변호사 이진형공동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0월 28일 의정부시의회에서는 뉴타운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서가 적극개발 방향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고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시의회 규탄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0월 31일은 가능프라자 앞에서 뉴타운 반대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길가던 주민들의 반응과 열기가 뜨거웠고, 상가 자영업주들의 호의적인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일부 대형쇼핑센터 내 상인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크게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11월 4일 경기도청이 주최하는 뉴타운 시민대학 등 토론회에 노재경총무와 목영대 상임위원장이 참석하였으나 개최 20분만에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다. 이날집회 참석은 투쟁방향이 ‘뉴타운 전면재검토’에서 ‘뉴타운 반대’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11월 9일 의정부시장의 뉴타운 강행입장을 진보신당에 대한 공문서를 통해 최종확인하였고 이에대해 대책위에서 시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직접 주민들이 의정부시장 면담을 강행하기로 하였다.

11월 17일 의정부시장 면담요구를 위해 비서실에서 실랑이를 벌일 끝에 어렵게 의정부시장과 약 20여분간 면담이 성사되었고, 의정부시장은 뉴타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시장과의 대화부족을 이유로 추가 간담회를 약속받고 자리를 털고 나왔다.

11월 17일 의정부지역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 진보신당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뉴타운전면재검토를 촉구하였으나 의정부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때부터 의정부 주요 골목마다 뉴타운 반대 홍보전단을 집집마다 대문에 부착하는 홍보작업이 활발하게 벌여 나가게 되었다.

11월 23일 오전 의정부시 소회의실에서 의정부시장과 공무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 도중 안시장은 “ 내가 서민의 눈물 닦아 주는 민주당시장이다,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냐”면서 화를 벌컥내고 퇴장하려던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양측의 공방이 팽팽했다.

이날 뉴타운중단을 요구했던 주민들은 안시장의 완강한 뉴타운 강행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주민들은 뉴타운 총궐기대회로 공청회를 막기위한 결의를 보였다.

총궐기대회 및 공청회 무산 투쟁

11월 29일 의정부시 행복로 집회는 의정부시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뉴타운 규탄집회로 의정부시청앞까지 행진을 벌여나갔고, 시청앞에서 민원실 진입시도를 통해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였다. 이날 집회 구호는 공청회를 취소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라는 것이었으나 의정부시장의 태도는 공염불이었다.

12월 1일 ~2일 금의 , 가능 공청회가 연이어 공고되자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재개발주민들과 연대하여 공청회 무산 의지가 강했다. 항의표시로는 호루라기 및 각종 홍보용지를 제작하고 매일 공청회 무산시킬 추가 방안을 논의 하였고, 주민동원을 최대한 집중 하기로 하였다. 무산방식으로 밀가루 투척, 오물투척, 계란 투척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최대한 법테두리에서 공청회를 무산시키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12월 1일 금의지구 공청회에서는 가능지구 주민들이 연대하였고, 12월 2일 가능지구 공청회는 금의지구 주민들이 연대하여 힘을 모았다. 그러나 의정부시장의 공청회 강행의지는 투철하여 새벽부터 시청공무원을 대거 동원(약400여명)하여 공청회 연단의 진입을 막기위해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이 대거 경비를 서는 삼엄했다. 주민들의 공청회 무산 분위기를 앞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공청회는 호루라기와 고함 함성을 지르는 반대측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속에서 혼란스런 가운데 마이크 음향을 높여 가면서 강행하였다. 호루라기 성능의 한계와 대부분 노인인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연단으로 접근했으나 3중으로 막아선 인간 바리케이트를 넘기는 역부족이었다. 주민들의 체력이 점차 떨어지고 함성을 지르다 탈진하는가 하면 호루라기 소리도 힘에 부쳐 불규칙하게 낮아지곤 했다.

의정부시장은 공청회마다 주민들에게 고함치고 호통을 치는 등 더욱 강력한 개발의지를 드러내었다. 주민들의 분노감이 극에 달하고 투쟁의지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었다.

공청회 무산은 실패했으나 주민들의 투쟁 의지는 꺽이기는 커녕 더욱 끓어 오르는 것을 감지하였다. 이후 끈질긴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공청회 이후 타개책 찾기에 부심한 지도부에 큰 힘이 되었다.

2단계 투쟁을 준비, 보다 조직적으로 보다 강하게

매주 금요집회를 끊임없이 진행하자는 주민의결에 따라 , 가능동 놀이터에서 눈발이 날리는 날 힘있게 진행하고 거리행진을 통해 반대분위기를 확산 시켜 나갔다.

또한, 의정부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하고 동영상등 외부 초청강사를 통해 뉴타운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려내었다.

대책위는 의정부시장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문희상국회의원도 뉴타운 사업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 문희상의원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고 12월16일 항의방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보좌관과의 “왜 항의방문이냐?”는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날 보좌관과의 협의끝에 12월 23일 문희상의원과의 간담회가 이루어 졌다.

당일 간담회에는 김경호도의원이 배석하였으며 주민들의 발언을 청취한 문희상의원이 답변을 통해 뉴타운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장을 만나겠다는 희망 섞인 답변을 들었다.

12월 28일 대책위에서는 문의원의 약속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문의원실은 언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느냐? 국회의원이 검토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자리냐? 는 등 항의를 하였다. 뉴타운지정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이 뉴타운 재개발 적극 추진을 공약해 놓고 중요한 순간에는 권한타령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12월 29일 문의원실은 갑작스럽게 뉴타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 조사내용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자료였다. 문의원실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비상한 시기에 반대주민들의 분위기를 꺽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단순한 찬성여론조사에서 찬성여론이 높긴하였으나 반대여론이 25% 이상이었던 당시 자료를 보아도 뉴타운 사업에서 조합결성이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대책위는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질문방식을 포함한 질문지 내용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문희상의원에 대한 지역여론이 갑작스럽게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의정부시장은 뉴타운 추진 설명회에 혈안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의정부시장은 뒤 늦게 직접 각동별 순회를 하면서 뉴타운 현장설명회를 하기 시작했다. 12월 16일 가능1동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몰려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뉴타운을 강변하는 시장에게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그후 로도 여러차례 현장설명회는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시장 설명회장소마다 쫓아 다니면서 거세게 항의하였다.

의정부시장의 의지를 꺽을 수 없었던 대책위는 12월 31일 대규모 연대집회를 계획하고 각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에게 연대와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홍희덕 의원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하였을 뿐이 었다.

이날 집회를 통해 주민들은 의정부시를 직접 타격하는 투쟁을 제안하였다. 시청 민원투쟁으로 의정부시장의 의지를 꺽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것이다.

1월 10일은 의정부시에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경기재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 하루 전 날이었다. 주민들은 대거 의정부시장을 찾아가 시청 농성을 통해 뉴타운계획안을 경기도의 재정비심의위원회에 올리지 말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전수조사’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오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이어진 장시간 농성을 통해 시장과 여러차례 격론을 벌인 결과 의정부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된 후 주민찬반조사를 해서 반대가 과반수 이상이면 촉진구역을 존치 또는 제척하겠다”는 서면약속을 하였으며 , 다음날인 1월 11일 오전 9시 30분 시장과의 면담 약속도 받아 내었다.

이날 경찰력을 동원하여 많은 노인분들을 강제 연행하려던 경찰들은 완강한 투쟁의지와 저항의 기색이 역력하자 부상의 우려 때문에 막상 행동에 돌입하지 못하고 시장면담을 주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하였다.

당시 의정부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한 이날 투쟁에서 주민들은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오랜시간 추위속에서 투쟁하느라 몸살 감기등으로 한동안 고생을 해야 했다. 최초의 장시간 투쟁이 있었던 날이다.

1월 11일 의정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촉진계획안을 올리기전에 검토위원회 구성 일정이가능한지 다른 지구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협의해나가자는 대책위 제안을 받아 다음날 오후 2시 국장과 면담을 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오후 2시 대책위 임원들과 국과장이 만나 여러 가지 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정 성사여부에 대한 격론을 벌이던 끝에 최규인 국장이 이미 경기도에 심의를 올렸다는 실토를 받고 뒤통수를 맞는 심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다.

뉴타운 오적 두고 보자..연대투쟁의 계기 마련

이후 1월 21일 시청앞 규탄집회를 통해 뉴타운5적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뉴타운 투쟁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고 정기적인 설명회와 금요집회를 이어 나갔다.

의정부뉴타운 투쟁은 의정부지역의 힘으로 안되는 한계에 와 있었고, 이제 경기도로 투쟁대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여 연대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리 대책위출범식을 통해 경기도 각 시단위 뉴타운 대책위가 개별 투쟁보다 연대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경기비대위를 조직하는 수순에 돌입하였다.

때마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재개발반대 투쟁이 일어났고, 부천지역 비대위가 부천기독교총연합과의 연대집회를 기획하고 있었다. 의정부를 비롯한 안양, 군포, 구리 광명,오산 등 비대위 대표들이 2월 14일 부천집회이후 김문수도지사를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에 버스를 대여하여 대규모로 부천시청앞으로 집결하였다.

최초의 연대집회를 개최한 날이었다. 이날 집회이후 경인국도를 점거하는 등 주민들의 투쟁이 강고하였으며 이날 투쟁으로 교통마비가 일어나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의정부주민들은 외부와의 연대를 통해 투쟁방식이나 정보를 교류하고, 자연스럽게 투쟁요령을 습득하는 등 학습효과와 경험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2월 16일 경기도에서 의정부시 가능 금의뉴타운계획에 대한 재정비심의원회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주민들은 버스를 대여하여 경기도청에 도착하였으나 정문에서부터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입장을 가로 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격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당일 신광식의원과 김시갑의원의 도움으로 경기도의회에서 대기하면서 투쟁분위기를 이어가던 주민대책위는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이후 경기도청과 협의로 3월 3일 경기도지사와 경기 제2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월 24일 서울시청앞 집회때 또 다시 수도권에서 몰려든 주민들은 뉴타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후 계속 연대투쟁을 벌일것을 결의하였다.

김문수도지사 책임인정 발언과 경기연합발족으로 투쟁열기 고조

3월 3일 경기도 북부청의 업무보고차 경기도제2청사에서 업무를 마친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는 대책위에서 사전에 준비회의를 거치면서 전략적인 준비를 해서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나 처음부터 김문수도지사의 책임인정 발언이 나오는 등 작심하고 뉴타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분위기 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명확한 약속을 하지는 않았으나 김문수도지사가 최초로 뉴타운에 대한 책임인정 발언을 한 날이었다. 간담회 이후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수준으로 김문수지사 책임인정 발언을 보도 하였다.

이후 3월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경기도내 여,야 국회의원과의 감담회를 비롯하여 여러차레 김문수도지사의 뉴타운 책임과 실패발언이 이어졌으나 이날 3월 3일 발언이 최초의 발언이었다.

경기연합 발족과 연대투쟁의 강화

이를 계기로 경기도내 각 뉴타운 지구 비대위의 연합체 구성이 절실함을 공감하였으며,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군포시, 오산시, 김포시, 구리시,의정부시, 안양시 등 8개시의 대책위원장이 모여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으로 공식 단체를 발족하였고

상임위원장에 목영대 의정부지역 상임위원장으로 결정하였고, 공동위원장에 부천시 이옥경위원장으로 사무국장에 김유순 부천비대위 총무가, 정책국장에 의정부지역 이의환 정책국장이 교육홍보에 김헌 안양만안지구 위원장이 맡아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의정부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3월 12일 대규모 집회를 경기도 순회 1차 집회로 격상시켜 개최하기로 하였고, 연차적으로 각 지역에서 순회 집회를 8차 까지 기획하였다.

또한 3/11 국회 귀빈식당에서 예정된 경기도내 국회의원과 김문수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노동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실과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3월 10일 뉴타운재개발 관련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일몰제등 구역해제와 조합해산 , 토지강제수용 폐지 등 출구전략과 관련한 요구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으로 밝히고 각 의원실에 전달하여 3/11일 간담회에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3월 12일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경기연합 제1차 순회집회는 많은 경기도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되었고, 제 8차 까지 이어지면서 뉴타운 반대와 투쟁분위기를 고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3월 15일 국회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겸 국회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선후 첫 번째 법안 발의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사전에 토론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뉴타운을 더 확대 강행하는 내용이었다. 서울권 주민들과 경기도권 대표자들이 공청회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당일 공청회에서 대거 몰려가 뉴타운 재개발 중단을 외치며 공청회가 파행이 되도록 민심을 분명히 전달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장에 있던 많은 기자들이 뉴타운의 심각성을 받아 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3월 23일 의정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주민의견수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고 세부 추진절차를 협의하던중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공보물 배포를 약속받아 내었다. 그러나 곧 있을 결정고시후 연번부여 동의서를 가칭추진위원회에 부여해주면 주민의견조사가 왜곡되므로 연번부여 동의서 배부 중단약속을 요구하였으나 의정부시장은 끝까지 거부하였다.

4일간의 시청점거농성

이후 3월 24일 구리뉴타운 반대집회에 이어 3월 29일 의정부시장과의 추가 간담회에서는 결연한 각오로 임한 대책위 임원들의 요구를 시장이 일보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데 고무되어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시장의 거부로 연번부여 동의서 발급중단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협상장 1층 민원실 계단을 가로 막아선 의정부시청 공무원들과 주민간에 피할 수 없는 몸싸움과 격렬한 투쟁이 이어 지고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연스럽게 농성이 진행되었다.

의정부시장의 거부로 협상이 틀어진 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모아져 시청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무기한 농성이 벌어지게된 것이다. 사전에 모의하지도 않았던 예상 밖의 주민들의 농성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출근하던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짓밟힌 주민들의 항의와 분노가 극에 달하기도 하였다.

아침부터 주민들은 밥과음식을 날라와 농성장에서 구호와 분노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경기도권 주민들의 연대와 언론사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주민들은 투쟁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다만 연로한 노인들의 체력으로 밤샘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집행부와 임원, 그리고 자발적 참여한 주민들이 밤새껏 농성를 하면서 버틴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다.

3/29부터 시작된 농성은 3/31저녁 농성에 대한 경찰진압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비상시 조직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4월 1일 아침 결국 경찰의 농성자 강제연행이 이어졌고, 7명의 주민들이 강제연행되었다. 이로써 시청 청사내 농성은 4일만에 끝이났고, 같은날인 4/1일 경기도지사는 의정부시 가능 , 금의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 하였다.

경기연합은 즉각적으로 규탄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개최하여 대응하였다. 연행자들은 이튿날까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책위는 격론 끝에 주민의견수렴위원회 구성 논의 테이블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찬반 주민간 실무논의를 하기로 의정부시와 합의를 하였다.

의정부뉴타운 투쟁은 이제 새로운 결정고시 이후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할 시점이었다.

4월 17일 의정부청소년회관에서 뉴타운 가족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요일 이었던 당일 자녀들과 부모간에 소통의 자리를 위해 뉴타운에 대한 가족설명회는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4/22 여의도에서 개최된 집회에서는 내집냅둬! 라는 구호가 처음 등장한 날로 의정부주민들은 비가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대의 관광버스에 나눠타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경기연합은 진보신당과 함께 국회에서 뉴타운 재개발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4/27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정치권의 무책임을 성토하는 발언을이어 갔고 증언대회에서도 각 지역별 억울한 사례와 발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날 증언대회는 진보신당에서는 조승수의원실과 민생팀이 뉴타운폐기법안을 발의하는 전기가 되었다.

현재 뉴타운폐기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상정되지 못해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법안은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다른 법률안보다 과격하고 혁신적인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 조차 법안발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의원의 요청으로 정동영의원과 김진애 의원이 마지막 순간에 공동발의에 사인을 해줘서 발의가 되었다.

경기도권 순회집회는 4/29군포집회가 있었고, 이후 5월 3일 경기도청앞 대규모 연합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따뜻한 봄날 경기도 뉴타운지역 주민들은 나들이철에도 아랑곳 없이 오물 투척 퍼포먼스 등 뉴타운 투쟁집회를 통해 내집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모아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5/12 정부발의 예정 법안 공청회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자 주민들은 대거 몰려가서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악법 폐기를 주장하였다. 5/18 경기뉴타운 순회 5차집회가 광명시청앞에서 벌어졌고, 이날 촬영한 KBS 추적60분팀의 영상물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의정부시에서는 뉴타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준비작업중이었고, 일반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뉴타운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되었다. 나눔과 미래가 아름다운 재단의 후원으로 뉴타운시민대학을 의정부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의정부민생연대가 주관하여 4주에 걸쳐 진행된 뉴타운 시민대학은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 수준있는 강의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였다.

소강상태에 있던 5월 말의 투쟁기간이 지나고 6월들어 민주당에서 뉴타운 국회 토론회(6/8)가 기획되었다. 이에 수도권주민들은 대거 몰려들었고 뉴타운 추진에 책임주체인 민주당 토론회는 많은 주민들의 성토와 항의로 혼돈속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날 발의된 이미경의원의 법안중 일몰제는 애초의 요구와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민주당의 뉴타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주민판단에 따라 이날 항의와 소동은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6/9일 여름 더위의 시작과 함께 제6차 뉴타운 순회집회가 오산에서 개최되었고, 오산시청 직원과의 심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오산시는 19개 구역중 참여율 40%이상에 찬성 70%이하 구역에 대하여 해제를 하기로 하고 주민의견조사결과 16개 구역의 해제결정을 경기도에 심의를 올리지 않아 주민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6/15의정부에서는 뉴타운투쟁 열기에 힘입어 기존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재개발비대위(준)을 구성하고 투쟁모임을 발족하기도 하였다.

교회가 개입된 찬성여론에 경기도가 놀아나다

6월 19일 의정부시 찬성측에서는 의정부기독교연합회 재개발대책위원회가 신광교회에서 경기도가 실시하는 뉴타운 주민전문가단 파견제를 이용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에는 의기연과 찬성대책위가 별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 하였으나 1차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확인해보니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파견하는 전문강사단의 설명회라는 것을 알고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당시 설명회는 가능동 시민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민교회앞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 대책위에서 집회신고한 것을 이유로 마치 반대측이 난동을 부릴것으로 오해한 의기연대책위에서 강한 항의를 하면서 장소변경을 하겠다고 하고, 참가자를 제한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변경장소는 알려줄 수 없고 집회신고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으면 설명회 입장을 허가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마치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의정부기독교대책위는 대부분 뉴타운지구내 존치 또는 대토교회를 중심으로 찬성을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꾸려져 있었다.

이후 대책위는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견과 종교단체와 마찰을 빚는 것은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결국 성직자들과의 감정싸움까지 비화되어 결과적으로 성직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되고 주민간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대응 보다는 대화를 통한 요구를 하기로 하고 의기연 소속 재개발대책위에 간담회를 요청하였다.

6월 23일 간담회는 시민교회에서 11시에 개최되었고, 1시간여의 대화 끝에 오해가 풀리는 듯 화기애애하게 우리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의기연은 대책위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다음 설명회부터 반대측의 입장을 허가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잘못 인정을 요구하였다.

당시 의기연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표명하였으나 당시 주민의견수렴위원회를 구성하려던 미묘한 시기인점, 한기종 중앙이나 다른 기독교 단체는 뉴타운 재개발 중단을 외치는 상황에서 의정부 기독교연합회가 중립또는 찬성입장을 취하는 것을 혼란을 부축일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설명회 개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이후부터 뉴타운 설명회에는 반대측 주민들은 입장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짓고 가능 금의지구내 교회를 순회하면서 8차례가 더 진행되었다.

계속되는 경기도 순회집회와 의정부의 터무니 없는 행정행위

6월 30일 부천에서 찌는듯한 더위와 싸우며 제7차 경기도 순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의정부에서는 약 3대의 버스가 출동하였고, 부천시청에서 부천역까지 긴 행진코스에서 뉴타운 반대 구호를 외쳤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7월 9일 의정부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여 지속적이고 본격적인 투쟁을 돌입하게 되었다. 때 마침 주민의견수렴위원회 위원추천 일정을 앞두고 있어 사무소 개소와 함께 상시적인 상근인력의 배치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사무소 개소식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고사를 지내고 술과 음식으로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 투쟁의 피로를 풀고 노고를 치하하는 날이 되기도 하였다.

7월 들어 찌는 듯한 더위와 장마는 주민들의 투쟁의지를 이완시켜내고 있었다. 뉴타운투쟁은 더위와도 싸우고 단결력을 과시해야 하는 고비를 맞이 한 것이다.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주민의견수렴위원회 위원추천일정이 30일간 진행된 것이다. 의정부시는 주민의견수렴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합의를 하기위해 주민대표를 찬성, 반대 각 7명이 1명의 위원당 100명의 주민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추천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야 대표성을 인정받은 각 대표들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위에서 주민의견조사와 관련된 모든 일정과 방식등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위원추천은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감을 잘 떼어주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비협조로 많은 대표들과 주민들이 체력의 소모를 감당해야 했다. 심지어 그동안 믿어 왔던 인간관계까지 소원해지고 내부적으로도 실망감이 높았으나 7구역 임성완 대표 등의 파라솔을 동원한 홍보와 인감추천 작업이 호응이 높아 힘을 받기 시작하였다.

8월 17일 대책위는 그동안 인감추천한 1,300여명의 추천서를 수집하여 의정부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로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당당하게 의정부시청에 접수를 하였다. 찬성측보다 월등히 많은 추천서를 접수하며 자축하기도 하였다. 의정부시도 반대측에서 그렇게 많은 수의 인감추천을 받은것에 놀라고 당황했다는 후문을 전해 듣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상대적인 승리감에 그동안의 고생을 녹여내었다. 이후 찬성측의 인감추천이 300여매에 불과하였으나 사전에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추가 20일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연장 기간동안 의정부시는 인감추천에 대한 검토결과를 섣불리 찬성, 반대측에 공개하였다.

인감추천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보완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재차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사기가 꺽이었고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나왔다. 그대로 의정부시의 요구를 받아 안기어려운 상황이었다.

추천장을 부적합이라고 판명한 의정부시의 행정행태는 사실 사소한 문제로 유권해석을 잘 하면 되는 일이있다. 인감추천을 할때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찬성측 혹은 반대측 위원추천용 이라고 기재해야 하는데 뉴타운 반대용 등으로 기재한것을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다. 인감추천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심각한 오류가 아닌 한 추천장에 날인한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같다면 별문제 될 게 아니었다.

최근 인감증명서의 용도기재가 자율적이고 부동산 매수용이 아니면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용도를 기재지 않아도 되는점을 간과하고 용도기재의 오류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집행이었다.

대책위에서는 법원의 판례도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인감도장의 진본여부를 가리는 행정기관 발행용 인감증명서만 첨부되면 되는 것이고 인감동장의 증명력만 갖추면 된다고 나오고 있으므로 별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

이후 2차 기한이었던 9월 6일은 최종 접수기안 날이 었다. 대책위는 보완조치를 거부하고 그대로 추가 접수를 하였다. 최종 접수결과 찬성측은 653명, 반대측은 1589명의 인감추천을 받아왔다.

최종 추천결과 찬성측은 7명 추천에 1명이 부족하였고, 반대측은 훨씬 초과하였음에도

의정부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결국 뉴타운주민의견수렴위원회가 구성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후 의정부시는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양측의 공방과 대책위의 강경한 태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연출하였다.

소강상태를 우회전략으로 돌파하다

인감추천을 받고 있던 가운데 7월 12일 경기연합은 경기도의회에서 세대별 비용분담 및 부담금 조사 청원서를 경기도의회에 최재연 경기도의원등 3명과 함께 지가회견을 한 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다.

7월 19일에는 부천기독교 총연합의 이진수 목사의 강연회가 있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도 뉴타운 반대를 소리높여 외치는 이진수 목사의 모습은 의정부시 기독교연합 재개발대책위원회와 상반된 모습이어서 인상적이었다.

7월 20일에는 4일간의 농성에 대해 검찰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위해 검찰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의정부시장에게도 탄원서를 부탁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주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수백장의 탄원서를 포함하여 접수를 하였다. 특히 진보신당 당대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많은 진보신당의 대표급 당원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7월 26일에는 경기도 순회 제8차 집회가 의정부에서 개최되었다 집회 진행중 억수같이 퍼 붓는 장대비와 싸우며 의정부시청에서 행복로까지 약 6키로 이상을 도보로 행진하면서도 고령의 주민들이 “뉴타운 반대” “재개발 반대” 목청껏 외치면서 집회를 마무리 하였다.

뜨거웠던 8월이 가고 9월이 접어 들면서 투쟁이 소강상태에 접어 들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뉴타운 재개발 중단운동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궈졌다. 정당 및 시민단체와 서울지역 뉴타운 재개발 반대연합과 경기연합이 연대하여 서울역 집회를 결의하였다.

서울역 대규모 집회와 경기도 조례의 제정

9월 19일 서울역은 뉴타운 투쟁을 하는 주민들이 총집결하는 뜨거운 날이 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등 지방에서 까지 몰려온 재개발 피해자등 많은 수의 비대위 소속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투쟁은 행진없이 집회로 마무리 하였으나 투쟁발언과 퍼포먼스 투쟁결의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보다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9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제출한 청원서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날이다. 경기도 각 지역 비대위들이 모여 경기도의원들을 압박하고 청원서 통과를 위한 로비 작업을 활발히 벌였다. 이날 의정부시의 새누리당 김시갑 도의원이 나름 청원서 통과를 위해 애쓴 점이 인상적이었다.

9월 29일은 경기도청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다. 이날 경기도지사 뒤에서 경기 안양만안지구 김헌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경기도 뉴타운의 실상을 알린것은 커다란 성과였다.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경기도지역 주민들이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날 집회는 비를 피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을 빌미로 상부기관의 지시로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집시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계기가 되었다.

9월 30일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청원서가 통과되었다. 이날 청원서 통과 후 도청 정문앞 공원에서 주민들이 모여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던 것도 역시 경기도 경찰청은 집시법 위반으로 목영대 위원장을 조사하였고 이후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날 의정부 대책위는 가능동 신촌마을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아 김동준 열사여!!

10월 1일 부천에서 갑작스런 비보가 날아왔다. 부천 심곡3-B 구역 비대위원장이던 김동준씨가 독극물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것이었다. 김동준씨는 세운상가에서 시계수리점을 운영하다 세운재촉정비구역투쟁을 하던 분으로 부천으로 이사온 지역도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 것을 알고 반대투쟁을 하다가 조합측으로부터 각종 고소고발로 힘든 싸움을 하던 분이 었다.

당시 1천 여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고 투쟁도 시들하자 자살을 한 것이 었다. 슬하에 고2년생의 딸과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으며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부천지역에서 열사장을 제안하여 경기연합이 함께 열사장을 치르기로 하고 뉴타운 장으로 하여 10월 4일 영결식을 통해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다.

10월 13일은 경기도에서 뉴타운 출구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통합진보당 송영주 진보신당 최재연 민주통합당 김현삼의원등의 발의로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의원들이 성과주의에 빠지지 말고 대책위와 토론회등 논의를 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조례안이 발의되어 불만족 스런 상태에서 상임회 회의장으로 달려간 경기도 주민들은 수정안이 반쪽짜리 라는 점에 실망을 하기도 하였으나 의정부처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상당한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10월 19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은 각 도시의 뉴타운 지구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마다 희망의 햇살을 보여주었다.

의정부시의 주민의견수렴위원회 구성도 이제 도 조례에 따라 주민의견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안병용시장은 의정부 주민의견수렴위원회를 롤모델로 하겠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구성에 난항을 겪는 바람에 롤모델을 불가능한 방식이 되어 버렸고 주민들의 투쟁으로 우회적으로 돌파하는 길을 열은 값진 승리의 순간이었다.

이후 11월 8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가 개정공포 되고 주민의견조사 기준안이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하달되면서 의정부도 주민의견조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다투는 투쟁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여러차례의 간담회 끝에 의정부시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찬성측 과 반대측의 논의테이블에서의 격론 끝에 의정부시가 지침을 마련하여 공고 되고 지침에 따라 드디어 1월 16일부터 주민의견조사가 직접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월 14일은 녹양동 실내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주민설명회는 오전에 금의지구 오후에 가능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성측과 반대측이 각각 20분정도의 시간안에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이후 객석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토론자(패널)이 답하는 방식이었다.

찬 반 설명회전 부터 양측의 주민대표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고 반대측의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이 감기몸살로 패널참석이 어렵다는 통보속에 패널수에서 불리함이 있었다. 그러나 준비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객석의 반응은 조용한 동요가 있음을 감지 할 수 있었다. 찬성측의 경우 무조건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민이 있는 가 하면 , 한번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참석한 주민들이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 객석에서의 반응은 동요가 일었음을 감지 할 수 있었다.

부동산 가치하락과 언론과 대외적인 분위기가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패가 불안정 함을 알고있었고, 그동안 찬성측 추진세력에게 듣지 못했던 세부적인 논리와 수치를 통한 반대측의 주장이 막연한 개발환상만 부축이는 찬성측의 설명보다 비교우위가 있었고, 문제점 거론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효 적절 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하며 연락처를 남기거나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었다며, 입장 번복의사(찬성->반대)를 밝히는 주민들이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 이어 1월 16일부터 주민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되면서 찬성측 논리와 반대측 논리를 기재한 공보물이 함께 발송되었는데, 찬성측의 논리는 여전히 개발하면 좋은 점, 뉴타운이 취소되면 문제점을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었으나 반대측은 수치와 사례를 적절히 배치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다수의 주민들이 홍보물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온 것으로 미뤄 반대측 홍보물 역시 효과가 있었다.

반대측 주민대책위는 7월부터 진행되었던 인감추천 제출을 위한 대규모 동의운동이후 반대의사를 확인하는 거리서명을 각 구역별로 진행하여 반대 분위기를 확산하고 반대주민들을 결집시켜 나갔는데. 이는 25% 반대 투표에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정열]

지난세월의 모든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간추려 정성것 글준 마을지킴이님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