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선언(1943년 11월 23일~26일)】 12월 1일 선언

[씨알]

194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영·중 3국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했고, 이를 12월 1일 선언했다. 한국은 당시 연합국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은 유일한 국가로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이 거둔 가장 큰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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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식 소개문

194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합국 측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총리, 중화민국의 장제스 위원장[2]의 카이로 회담의 회의를 개최하고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선언으로 1943년 12월 1일에 발표했다. 5일 동안 이루어진 회담 이후 발표된 선언문에서 연합국 정상들은 승전하더라도 더 이상 영토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고 일본이 제1차 세계 대전 후 점령한 영토나 과거 중국으로부터 침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국이 최초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 방침을 공식화한 선언이다.  이 선언으로 한국에 대해서 종전 이후 앞으로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한이나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라는 초안에서 '적절한 절차로'(in due course)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내용으로, 한국 독립에 있어선 초안보다 더 불리해진 상태로 발표되었다. 왜냐하면 이 '적절한 절차'는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이 아닌 연합국의 신탁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인 홉킨스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한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초안문구를 마련한 바 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인들의 비참한 노예상태를 기억하고 일본 패망 후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이 나라가 자유 독립국이 되도록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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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mindful of the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by Japan, and are determined that that country,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 shall become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蒋介石) 위원장,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 외교전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이와 같이 발한다.

수차에 걸친 군사 관계 회의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앞으로의 군사작전들에 관해 상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세 연합국(聯合國)은 잔인 무도한 그들의 공동의 적국들에게 해상과 육지와 그리고 영공을 통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그들의 결의를(命)했다. 그와 같은 압박은 이미 가중되고 있다. 세 연합국은 일본(日本)의 침략을 제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또한 영토 팽창을 위한 야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목적은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이래 일본이 강탈했거나 점령해 온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몰수하는 데 있으며, 또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영토를, 예를 들면 만주, 대만, 팽호 열도 등을 중국에 반환하는데 있다.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들로부터도 추방당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강대국은 한국민(韓國民)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 연합국은 일본과 싸우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데 필요한 진지하고도 장기적인 군사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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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스가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감명을 받아 이 카이로 선언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사료가 존재한다. 해당 자료는 중화민국(대만) 국민당 당사(黨史)위원회가 1981년 펴낸 ‘중화민국중요사료초편(初編): 대일항전시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의 전시 외교기록을 모은 이 사료에는 카이로 회담 중국 측 의제 초안과 장제스의 비서장 왕충후이(王寵惠)가 남긴 회담일지가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회담 준비 단계부터 한국 독립 승인을 중요 의제로 다뤘다. 실무부서인 군사위원회 참사실이 장제스에게 보고한 의제 초안에는 일본의 항복 이후 취할 조치로 ‘중국 영토 회복’ 항목 바로 다음 순서로 ‘조선 독립 승인’을 명시해 비중 있게 꼽았다. 한 교수는 “중국은 소련이 먼저 한국 독립을 승인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 독립에 적극적이었던 측면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장제스를 직접 만난 임정 요인들의 외교가 카이로 선언문에 한국 독립 보장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 독립에 협력한 장제스의 언행과는 달리 중화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적이 없다. 장제스의 임시정부 승인 거부 과정 그러나 중화민국은 미국 측에 한국 임시정부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당시 미국은 임시정부를 포함한 어떤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으므로 이에 장제스는 미국의 협조 없이 중국이 독자적으로 임시정부 승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주저하여, 결론적으로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지지하지만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유보한다"고 밝혔고 이후 이 방침에 근거해 "한국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처리하였다. 다만 소련의 한반도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조기 승인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