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동리 '협의체' 2차 회의 2013.12.27

[줏대]

2013.9.23(월) 시청 환경과(그린경주21 사무실)

녹동리 비소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환경단체-사업자-경주시]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3일 1차 협의회 이후 3개월 만에 2차 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본래 1차 협의회 후 2주 후에 2차 협의회를 약속했으나 사업자 쪽에서 '토양정밀조사'를 거부하면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쪽에서 토양정밀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면서 오늘 2시에 시청 환경과에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가:

사업자- 이병헌(도로공사 차장) 박지훈(극동건설 과장) 장인권(백석토건 감사)

주   민- 정태식(대책위 위원장) 이상홍(환경연합 사무국장)

시   청- 이춘택(환경과 계장)

*논의:

-사업자: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하겠다. 방식은 전남대에서 진행한 토양환경평가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자. 토양환경평가에서 오염원인에 대해 밝혔으니 토양정밀조사에서 오염범위를 조사하자.

-주   민: 사업자 쪽이 제안한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남대에서 진행한 토양환경평가는 신뢰할 수 없다. 토양정밀조사는 오염원인을 새로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토양정밀조사 기관으로 전남대를 선정할 수 없다.

-사업자: 극동건설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중이다. 비용지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백석토건은 자금력이 부족하다. 결국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비소오염의 책임이 없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토양정밀조사에 임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결정이다.

-주   민:  전국의 환경단체를 통해서 72개 조사기관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 4곳을 추천받았다. 사업자 쪽에서 4곳의 조사기관 중 한 곳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의 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 전남대에서 작성한 토양환경평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업자: 주민 쪽이 제안한 수정안을 본사와 협의하여 답을 주겠다.

-시   청: 토양정밀조사 기간이 12월 30일 까지다. (주)백석토건에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내년에 2차 명령을 내리겠다.

-참고=> http://cafe.daum.net/gjkfem/J3SM/563

-진행경과

* 2013. 7. 11 협의체구성 및 정밀조사명령 협조 요청(환경연합)

* 2013. 7. 16 정밀조사명령(경주시)

* 2013. 8. 16 정밀조사에 따른 소명서 제출(백석토건) -토양정밀조사 오염원인자 아님

* 2013. 8. 20 소명서 제출에 따른 통지(경주시) -정밀조사실시 촉구

* 2013. 8. 21 협의체 구성 통보(경주시)

* 2013. 9.  3  협의체 구성 결과 -미참여(극동건설, 백석토건)

* 2013. 9.  4  참여촉구 공문발송 통보(경주시)

* 2013. 9. 10 극동건설, 백석토건 명단제출

* 2013. 9. 11 협의체 구성

* 2013. 9. 23 협의체 1차 회의

* 2013.12. 27 협의체 2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