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성남공항에 관리비만 받는 20평대 청년 무료 임대주택 각각 100만호 ㅡ 신혼부부 선착순

[정상국가]

"원룸 관리비만 27만원"..월세 인상 막자 판치는 꼼수

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하는 임대인 잇따라

지난해 7월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주된 이유

임차인에게 세부담 전가하는 경우도 늘어나

국토부는 규제에 신중..임대인도 불만 높아

2021.12.27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원룸 전세를 구하던 A씨는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월세가 없는 보증금 2000만원짜리 전셋방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방을 보여준 공인중개사는

A씨에게 “매달 전기, 가스비와 별도로

관리비를 27만원씩 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월세를 안 내려고 전세를 찾았는데

관리비로 27만원을 내면 결국 월세를 27만원 내는 것 아니냐”며

“관리비가 제2의 월세인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27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원룸, 다가구주택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월세가 아닌 관리비를 높이는 것은

일명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영향이 크다.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거래’를 체결할 때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다.

이에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규제와

소득 노출 등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높이지 않고

관리비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기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급등하면서

집주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통해

세입자들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늘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관리비를 부과할 때

아파트와 달리 별다른 규제가 없어

임대인의 일방적 관리비 인상이 가능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 아파트와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반면

50가구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원룸, 다가구주택은

관리비 내역 공개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올해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임차인 75%가 서면 동의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얘기다.

이를 감안해 소 의원이

관리비 인상 폭이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도록

원룸과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릴 때

세입자에게 증액 청구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지만

아직 발의 준비 중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관리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의 우회적 수단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에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입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인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원룸 관리비를 올리기로 했다는 임대인 B씨는

“임대사업자를 하라는 정부 정책에 맞춰

임대 등록을 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왔는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며

(거짓말??,,

17년 12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대출 80%.

취득세,등록세도 80% 감면?

재산세 종부세.0원..8년임대하면 양도세 0원.

지방세.소득세.건보료 80% 감면?

1명이 수천채 보유해도 세금부담 거의 없음?)

(작년인가 등록자 160만채, 무등록자 포함 5%가 700만채 싹쓸이?)

1%가 평균 10채 소유?? 

(1채 소유자는 공시가 인상으로 종부세 8만원 인상?

몇채 소유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안한 사람은 폭탄이 될수가 있겠지.. )

“이제 월세는 물론 관리비도 올리고

주차비도 받아 세금 낼 돈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관리비를 규제하더라도 또 다른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제3의 월세,

제4의 월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용산.미군기지.마스터.플랜.나왔다

우리.청년들.장가.보냅시다.

용산에 관리비만 받는 청년 무료 임대주택 20평대 100만호?
신혼부부 선착순?

살다가 2억 무이자.무보증 지원받아 주택구매시는 집을 비워야 함.
결혼시 1억 지원받음.

서울에 일반인 대상 임대주택도 100만호 건설.

18세이상 월 150만원 이상 국민 배당금 받으면 출산 급증?

중소기업 다니면 월 100만원 3년간 지원.

무직자 여자가

200만원 받는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와 결혼만 해도

월 고정소득  600만원.

출산시 5.000만원 받음.

1명 출산할때마다 10세까지 월 100만원씩 추가.

33정책 실시 안하면,

3년 안에 지방대학 절반 소멸 ㅡ 다음 검색

(10년안에 초중고대 80% 폐교..노인급증 ㅡ 멸망?? 

재명과 윤은,

조중동과 재벌 머슴이라,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입도 벙긋 안함??

https://youtu.be/DxOPBwHT238

서민주택난 완전해결,
허경영 서울에 200만호 아파트건설

위 용산 청년 무료임대주택 포함 200만호.

성남 공항에 용산처럼 청년 무료 임대주택 100만호 건축.

일반인 대상 임대주택도 건설.

전국에 이런식으로 주택건설해서 주택문제 해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5176
753채 소유..종부세 0원...왜 가만두나

1명이 수천채 보유해도 종부세, 재산세도 면죄.
8년 임대하면 양도세도 면죄

지방세.소득세.건보료도 80% 감면

전체 2050만채 중에 임대주택이 700만채,
1%인 50만명이 평균 8채=400만채 소유ㅡ 지금은 10채 보유?

등록한 임대주택은 160만채.
17년 12월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부터 세금특혜 폐지 적용해야
과거로 회귀

결국 재벌과 조중동, 양당 합작으로 5대 95의 세상 완성시킴.
다음정권때 1대 99 완성?

추가로

2010년부터 재벌과 조중동 지시로

양당이 추진해온

외노자 이민 포함 1159만명 영구체류 완성 시켜

한국인 중국인 머슴 만들기 완성?

매일 성인 185명 실종된다 ㅡ 검색

(몇년전 보도)

1159만명 영구체류하면 매일 1000명 실종??

오원춘 사건은 팩트??

https://youtu.be/e0KV8a5YS6A

5년간 양도세를 폐지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ews.v.daum.net/v/20210414204506491
모텔서 태어나 하루 한 끼..비극 알고도 못 막아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17

매년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다..1%가 나눠먹기?

http://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14

안쓴 예산 66조 다 써라
남기면 예산지원 끊겠다

매년 예산 60%를
여야가 합작으로
재벌과 1%한테 밀어주고 챙기고
연말에 명분이 없어 사용못한 남은 예산이 66조.

66조까지 치면 매년 예산 70%를 위 처럼 1%가 나눠 먹는다고 봄

지자체 예산은 별도??

허경영 당선후 5개월만에 결혼해서

주택구입 자금까지 3억 8.000만원.

배우자는 1억 8000만원? ㅡ 합 5억 6000만원?

[작설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3654
허경영 "용산에 청년주택 100만호 짓겠다

2021.12.20

이거 공급하면 집값 자동 급락??

1%가 평균 10채 보유?

임대사업 등록자 보유주택 160만채
서울.경기만 100만채 임대중?

작년인가 753채 보유 세금 거의 0원이라고 보도?

재명이 인허가 해주어
대장동 개발에서 (땅값 평당 280만원에 강제수용?..2000만원 이상 분양)
수십명이 1조 6.000억 챙겼다고 경실련이 발표
위레신도시와 백현동 개발에서는 얼마 챙겼을까?

대장동.위례.백현동에서 수조원 챙긴것을
전국적으로 수십조.수백조 해먹는것이 기본주택??

지역화폐도 5년후 사용안한것은
다른 시.도처럼 회수하는것이 아니라
대행업체 코너아이에서 챙긴다고 보도ㅡ 5000억 전후 추산?

잔머리 굴려 돈 챙기는 대가?

가상화폐 세금도 1년 유예?
자금세탁할려고??

기본소득 23년에 연 25만원 지급? ㅡ 하루 700원꼴?
임기내 연 100만원 지급 ㅡ 월 8만원?

부모 합 월 16만원 주고
기본소득 주었다고 하는것은 불효자식?

이거 주고 간접세 증세?

허경영은 18세부터 월 150만원 지급

[작설차]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002181708444180c5c1bde209_30
“LH·GS건설 과천제이드자이 적정분양가 2.2배…

LH공사 재벌특혜 ‘바가지 분양.

LH GS건설 민간참여공동사업 경실련 적정 분양가 2.2배

2020-02-18

경실련에 따르면
과학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 분양가는 평당 1016억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7000만원으로 뻥튀기 분양 추정된다.

[작설차]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9_0001386874&cID=10201&pID=10200
경실련 "SH, 땅팔아 5조여억 남겨"…"공익에 써" 반박(종합)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5862033_28993.html
51억 벌고 세금은 0원?

2020.08.02

[작설차]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25/2021102500166.html
식품硏 "2단계" 요구했는데
성남시 '녹지→준주거' 한 번에 4단계나 올렸다

식품연구원 2014년 '녹지→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 성남시에 공문

성남시, 거부하다 2015년 4월 '녹지→ 준주거지역' 4단계 급상향… 이재명이 결재
김인섭 前 이재명 선대본부장 개발사 취업→ 성남시 4단계 급조정… "매우 이례적"


https://cafe.daum.net/freemicro/dAk/558
경실련 "대장동 개발 이익 10%만 공공환수···
민간이 1조 6,000억원 챙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022
"대장동 이상한 발상···첫 의혹 제기자는 이재명 친형이었다"

2021.10.04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3411465
이재명이 연설할때 꼭 하는말 "정치인 믿지 마세요. 나도 믿지 마세요."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5456
이재명 낙하산 인사 90여명.

[작설차]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25/2021102500162.html
원희룡 '백현동 금융계좌' 공개… 위증·배임 등 이재명 18개 혐의, 검찰 고발
25일 대검에 직접 고발장 제출… "오늘이라도 검찰에 출석"
대장동 사업 주주협약서, 백현동 사업 금융계좌도 공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501070421305001
성남도공 꼼꼼히 챙긴 李, 300만원 업무車 매각도 ‘결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0801030427271001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시장 전결로 규칙개정… 직보체제 마련

https://news.v.daum.net/v/20211008040309080
"이재명 결재받은 현덕지구도 대장동 쌍둥이".. 李 팬클럽 대표도 참여

https://news.v.daum.net/v/20211008035350968
이재명, 2년간 로펌 10곳서 변호사 30명 선임

https://www.news1.kr/articles/?4463302
'대장동 공문'에 10여차례 서명했다는데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11018192343143
진중권 "국힘이 대장동 공공개발 반대?
이재명 100% 거짓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60909?sid=102
前대법관·지검장 포함 법조인 512명, "대장동 특검 촉구" 서명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0/22/FKRFH2QOLRDB7BPJUSSJ4CR7EQ/?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정자동 호텔, 용역·시행社 모두 경기주택公 부사장 관련회사
[대장동 게이트] 호텔 시행 경험 전무
사업 승인받기 넉 달 전에야 법인 목적에 ‘호텔업’ 추가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11228085747640
아파트값 평당 2000만원 시대..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2021. 12. 28.

11월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 2148만원

인천 1247만원→1742만원 40% 올라

서울 4104만원→4848만원 18% 상승

이어 경기가 32%(1805만원→2382만원),

충북이 30%(657만원→857만원)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민간아파트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야 함.

주공이나 도개공에서 강제수용해서 분양하는것은
땅값에 건축비,적정이윤 더해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평당 700만원에 분양 가능?

대장동 개발은
도개공에서 분양한다고 해서 평당 280만원에 강제수용.
건축비 평당 300만원.
이윤 평당 200만원 인정해도 평당 800만원 분양이면 충분?

그런데 자신이 인.허가 내주어
지인들 수십명이 평당 2100~3500만원에 분양?
1조 6.000억 챙겼다고 발표,,추가이익 남았음.

자신이 인.허가 내주어서 평당 1300만원이상 챙기도록 해놓고
남의일처럼 추가이익 환수한다고 말함?
뭉가보다 더 사기꾼?

위례와 백현동은?

대통되면 전국적으로 챙김?

[작설차]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350974&page=1
이재명 아들들, 고대 입학한 비결이 궁금하네요.

[작설차]

https://youtube.com/shorts/o1zhHVX6m1w?feature=share
이재명 수익율 1000%
어의없어 하는 홍준표.

[작설차]

https://youtu.be/vCDYPKN3Sw4
슈퍼스타 허경영이 홍대에 뜨면 생기는일

https://youtu.be/ys6m7zNZ3wM
허경영과 셀카 찍고 싶어 줄 선 MZ 세대
홍대 소상공인 격려

https://youtu.be/quFzMik6N18
산타하고 게임이 안 되죠
(feat. 허경영의 징글벨)

[작설차]

80대이상은 자녀가 3명이상.
70대는 자녀가 보통 2명.
아들2명이거나 아들딸.딸 2명이라고 봄.

40대인 본인 부모와 장인 장모가 늙어 요양병원이나
고정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큰 병에 걸리면
본인들이 병원비와 생활비 책임질수잇는 노인은 20%라고 봄.

나머지 80% 노인들은 사위가 책임져야하는 상황.

사위는 본인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책임지고,
본인 가족까지 책임진다면
최소 6명을 책임져야 하는 형편?

월급 얼마 받아야 장인.장모 병원비,
본인가족 생활비를 댈수 있을까요.

재명과 윤의 정책은 이것을 해결 할수 있나요.

https://youtu.be/Pyqfa0d5gVM
국회의원 300명? 100명으로 줄여야 해!"

대선후보 인터뷰 허경영 2편_더솔루션.

65세이상은 국민배당금 월 최소 150만원과
건국수당 월 70만원 합해 월 220만원 받음.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10
용산에 관리비만 받는 청년 무료 임대주택 100만호.
신혼부부 선착순.

https://youtu.be/DxOPBwHT238
서민주택난 완전해결,
허경영 서울에 200만호 아파트건설

위 용산 청년 무료임대주택 포함 200만호.
성남 공항에 용산처럼 청년 무료 임대주택 100만호 건축.

일반인 대상 임대주택도 건설.
전국에 이런식으로 주택건설해서 주택문제 해결.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596
국가 혁명당 33정책 자세히 보기.

추가로 국가혁명당 홈피 참조.

1억.com ㅡ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