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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K 생각] ㅡ 혁신 (innovation)
혁신이 뭐냐고 묻거든, 창조적 생각이라 말하고,
혁신이 왜 필요하냐 묻거든, 불안정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라 말하고,
창조력이 부족하면 혁신은 때론 파괴적이기도 하다. 마치 콜럼부스가 달걀 밑을 깨뜨려 달걀을 세웠던 것처럼. 그래서 슘페터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하지 않았을까.
혁신이 어디에 있냐고 묻거든, 천공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고 말하라. 가령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찾았다)를 외친 곳은 목욕탕 안이었다.
혁신이 있냐고 묻거든, '미래의 먹거리가 있느냐?'는 물음으로 고쳐 들어라.
혁신의 내용들(contents)이 수십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상품(goods), 즉 혁신적 먹거리 제품이 탄생한다.
혁신이 없으면, 분쟁과 다툼이 늘어난다.
2. 2023년
[K 생각] ㅡ 비겁한 놈/무능한 놈/이상한 놈
IMF 아태국장 "한국 매우 위험, 대출 긴축 유지해야"
* 대출 4인방(F4 : finance four)
ㆍ이창용 한은 총재
ㆍ김주현 금융위원장
ㆍ이복현 금감원장
ㆍ추경호 기재부장관+경제부총리
1) 이창용 : 비겁한 놈1 ㅡ 유체이탈화법
이창용 "가계대출 증가는 대출을 완화했기 때문"
2) 김주현 : 비겁한 놈2 ㅡ 은행에 책임 떠넘기기
김주현 "50년 대출상품은 은행들의 몰상식한 상품"
3) 이복현 : 무능한 놈 ㅡ 윤사단 막내검사 출신
강원도 부지사 "레고랜드 사업 보증 거부는 위에다 물어보고 한 것이다."
흥국생명 사태 "금감원에 알리고 했다."
4) 추경호 : 이상한 놈 ㅡ 총선 자리 넘보는 놈
추경호는, 여전히 경제정책을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며 유일하게 아직도 '상저하고'를 믿는 이상한 놈
3. 2022년
《시》
누군가가 사람을 하찮게 여겨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신께선 그를 고깃덩어리로 간주
지옥불에 던져서 요리할 것이다
고깃덩어리 / kjm
4. 2022년
[오늘 생각] ㅡ 경기침체
미국은 수요를 죽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의도하건 아니건 공급을 죽이고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와 성장율 둔화는 기정사실이 될테고. 2023년은 응당 괴롭겠다.
5. 2022년
[오늘 생각] ㅡ 환율위기 대응
1. 미국의 빗장걸기법 : 반도체법, 인플레감축법, 바이오 행정명령
2. 우리도, 빗장풀기법(빗장걸기충돌법)의 입법화 필요.
3. 이 법의 발동은, 국회가 '환율비상사태'로 진단 명령할 때만.
4. 플랜 : 달러동맹
5. 국내 미래첨단산업의 미국에 투자(유출)시, 달러연동 비례원칙을 따라, 미국에 달러동맹 체결 요구할 권리
6. 가령, 미국 내에 삼성반도체 공장과 SK 배터리 공장 설립에 50조원(400억 달러) 투자시, 미화 400억에 해당하는 달러교환보증을 약속. 우리가 요구했을 때 이행.
7. 만약 미국이 60%만 약속한다면, 나머지 40%는 플랜B로 보완
8. 플랜B : 위안화동맹
9. 중국 디지털위안화 동맹 ㅡ 달러대체통화 동맹
10. 중국과는 화폐동맹과 함께 상품동맹(원자재동맹)을, 러시아와는 에너지동맹을 함께 추진. 식량동맹도 같이.
11. 협상 방식은, 미중에 동시적으로 압박 필요
12. 동맹완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장점.
13. 동반자관계와 동맹관계를 구분해야.
14. 동반자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 동맹이란, 손잡고 같이 가는 것.
15. 미국 IRA가 한국전기차에만 패널티를 매겼을 때, 잡은 손을 놓았다는 뜻. 동반자관계보다도 나쁜 배신행위.
16. 동반자관계도 동맹관계도 모두 호혜평등의 약속이 되어야. 일방적 약속 파기나 호혜평등(윈윈) 원칙을 깨면 동맹관계도 껍질만 남고 실제적 관계는 깨질 수 있다는 것.
6. 2022년
[오늘의 명언] ㅡ 미래
우리는 미래를 개척해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미래에 끌려가고 있다.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면 각종 안전장치들을 설계할 수 있는데, 지금 안전장치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셈이다.
7. 2022년
[오늘 생각] ㅡ '역통화 전쟁'
FT "세계 각국이 역통화전쟁(reverse currency war)을 벌이고 있다."
통화는 '구매력'을 나타내는 것. 따라서 각국 통화가치는 각국의 상품 구매 능력을 뜻한다.
미국은 상품을 팔 것인가, 통화(달러)를 팔 것인가?
세계는 이제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를 요구한다.
'동맹국 정치'를 해온 미국이지만, 현재 미국의 킹달러 통화 정책은 '동맹국 없는 통화정책'이자, '동맹국 없는 금리정책'이다.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오지게 싸운 신흥국들이, 이제 2022-2023년엔 킹달러와 피터지게 싸우게 생겼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수요를 죽여서 성장율을 낮추는 것'이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이다.
그러나 인플레는 잡히지 않고, 킹달러 현상만 낳았고, 신흥국들 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해서 전세계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금리 인상만이 답일까?
수요를 죽이기보다, 투자를 늘려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는 미국만 살고 세계를 굶겨죽이는 비도덕적인 행위다. 따라서 공존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8. 2022년
[오늘 생각] ㅡ 열손가락사회와 문명사회
"내가 저지른 죄 만큼만 나는 처벌받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지향하는 법치주의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공정이고 정의일 것이다.
공정이 정의로 가는 형식이고 절차라면, 정의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이루려는 목표의 구체적 내용이 된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한 횟수가 200회를 넘었다고 한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적 폭력이라 보여진다.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도륙하다시피 했을 때에도 그랬었는데, 검찰은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정당함을 검찰 스스로가 입증하는 셈이다.
입증의 책임?
어떤 주장을 할 땐 입증의 책임이 뒤따른다. 그 주장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땐 책임도 크다.
만일 한수원의 장이, "고리1호기 원전 벽은 깨지지 않았고, 방사능 누수는 계획에 없었다."고 한다면?
말장난이다. 방사능 누수의 책임은 한수원에 있고, 누수 입증도 한수원에게 있다. 즉, 고리1호기 원전 벽이 균열되어 깨지지 않았고 누수가 안 됐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건 한수원이다.
한수원의 주장은, 누수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이나 단체에 입증을 요구하는데, 입증 책임은 한수원에 있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판단하기에 앞서, 입증이 가능하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
시민 개인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으로선 입증할 방법이 없다. 즉, 입증 불가능이다.
반면에 한수원이란 국가의 기관 조직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입증이 가능한 한수원이 입증을 해서 반박을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가령, 2차원 세계의 사람들이 축구를 하다가 A가 축구공을 뻥 차서 공중으로 사라졌을 때, A에게 축구공 분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는 자기가 분실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추론이라는 게 필요해서 생겼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즉, 2차원 세계의 사람들이 3차원 세계를 상상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이것이 열손가락의 원시사회에서 벗어나 문명사회로 들어서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신화나 전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술이나 무당굿으로, 다시 종교로, 그리고 마침내 과학적 가설이나 이론에 이르기까지.
입증하기 위해선, 전후관계를 따지고, 상관관계를 살피고, 궁극에는 인과관계로 설명해야 한다.
인과관계는 필연적 관계이므로 가장 정확하다. 나머지는 우연적 요소가 많이 끼어들기에 "반드시 그렇다"고 확신할 수 없다.
모든 사건을 인과관계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눈과 귀로 듣는 관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 확장해서 추론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다. 즉, 가설을 세워서 가상의 확장 실험을 통해서 입증으로 대신한다.
신화나 전설이나 무속이나 종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과학은 책임져야 한다. 추론도 법칙에 어긋났는 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입증의 책임은, 사회가 권한을 인정한 자에게 묻는 책임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입증이 곤란할 때 대신 입증해주는 게 3법기관의 권한이고 책임인 것이다.
정육점에서 법카를 7, 8만원 사용한 것이 불법인 지를 입증하기 위해 100 여곳을 압수수색한다면 정부기관의 권한남용이고 책임을 망각한 행위다.
열손가락으로도 식별 가능한 것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파악하려는 것도 몰상식, 비상식이다.
김학의 사건처럼,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을 국과수에 넘겨 확인하는 것도 비효율적 범주착오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입증책임을 보험가입자에게 떠넘겨 걸핏하면 재판으로 넘겨버리는 것도 조직적 횡포다. 보험가입자는 구조상 입증할 능력과 시간과 돈이 없다고 봐야 하니까.
저지른 잘못이나 범죄만큼만 처벌받도록 해야 하고, 입증할 능력이 자신한테 있으면서 입증의 책임을 떠넘기는 기관들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원시적 열손가락사회에서 문명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추론의 정확성은 둘째치고, 열손가락의 진실도 서로 못믿게 되는, 어처구니없이 황당한 사회로까지 만들지는 말자.
9. 2021년
[오늘의 생각] ㅡ 타임머신
1. 좀전에 유튜브 방송 [새날]에서 "5분 토크"라고 하며 질문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타임머신을 믿으십니까?"
거기서 세 분의 답은 각기 달랐습니다.
ㆍ안 믿는다 (부정)
ㆍ믿는다 (긍정)
ㆍ현재까진 없다고 본다 (부분 긍정)
2.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시간과 공간은 원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5분 토크'는 끝났습니다.
제가 그 뒤를 잇겠습니다.ㅎㅎ
3. 먼저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공간좌표X"와 "공간좌표Y"를 두 축으로 해서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시간t"를 더해서 '3차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후부터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붙여서 "시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공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헛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뜻이 되고 맙니다.
4. 다음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형식이나 규칙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형식 없이 그냥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대로 생각할까요?
이것을 총정리해준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칸트는 생각의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형식(직관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을 빌리지 않으면 '감성' 능력이 작동할 수 없고, 뒤이어서 '오성'과 '이성'도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판주의 철학, 구성주의 철학, 관념론 철학이 탄생합니다.
5. 다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즉,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뜨리는 과학자가 나타납니다.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 불리는 철학이 과학에 의해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한해서만입니다. 과학이 철학 전부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것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6. 타임머신에 관하여
저도 함께 한, 학생들과 교수님 간의 담소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가 바로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첫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임머신은 가능합니까?"
역시 교수님이셨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지. 그러나 현실적으론 가능하지 않지. 특히 기술적 문제가 아직은 불가능해. 또한 돈 문제도 뒤따르지."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이론(과학이론)으로는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타임머신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거로는 갈 수 있겠지만, 미래로 가는 건 불가능해."
여기까지입니다. 다행히 "미래는 왜 불가능합니까?"라는 어리석은 질문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족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7. 각자의 생각과 믿음
우리는 각자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믿음끼리 서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인종차별, 전쟁 등도 바로 서로의 다른 믿음들이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세계대전까지 불러들였습니다.
8. 믿음을 설명해야
자기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나 혐오로 키우지 말고, 자기의 믿음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믿음의 대립이, 설명과 설명의 대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죽고 죽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누구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나뉩니다. 그리고 패자는 승자에게 승복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9. 이낙연 후보님 지지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 패자의 아름다운 승복을 부탁드립니다.
설령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념으로 부딪히지 말고,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10. 이재명 후보님 지지자분들께서도 배려하는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이치입니다. 승자의 기쁨이 패자에 대한 비아냥이 되면 어느 순간 승리는 순식간에 날아가고 맙니다. 부디 역지사지하시기를.
10. 2021년
[정치 풍향계71] ㅡ 청부고발 사건
1. 청부 고발 사건은 "범죄냐 아니냐"의 공론 과정을 거쳐야 정쟁으로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어.
2. 민주당에선 다음과 같이 보고 있어.
1) 헌정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 사건
2) 국기문란 사건
3) 검찰과 야당 합작의 총선개입 사건
4) 검찰 쿠데타
5) 검찰조직을 사조직화
6) 권한남용과 직권남용
3.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웅과 정점식이 연루되어 공동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짐당에게 공식적 질문을 던져야 해. 청부고발 사건을 범죄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당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해. 결코 생략할 수 없는 문제지.
4. 범죄라는 전제하에, 청부고발 사건이, 김웅이나 손준성 등의 "개인 범죄"인지 "조직적 범죄"인지부터 가려야 해. 각자가 사적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관계가 없어. 증거 사실과 타당한 추론에 기초해서 공식적 입장을 천명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면 돼.
5. 조직적 범죄라는 전제하에, 조직의 범위를 정해야 해. 수정관 단독이냐, 대검이냐, 검찰조직 전체에까지 퍼졌냐, 사조직이 있었냐, 사조직 구성원은 누구냐, 사조직의 활동은 언제부터였냐, 이 사조직과 관련된 사건들엔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검언유착이 있었냐, 어디까지 연루됐냐 등을 따져가며 범위(범주)를 확정해서 일망타진해야 해.
6. 수사 범위를 한정짓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거니까.
7. 윤석열이 대권 후보라는 것과는 상관 없어. 사건은 후보가 되기 이전에 일어난 것이고, 아직 경선 중이기에 공식 후보도 못되니까 더더욱. 따라서 윤석열이 조직적 범죄의 범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규정하면 돼.
8. 정치 공작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어제부로 힘을 잃었어. 처음부터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징계취소소송 기각이라는 어제 판결로서 윤석열의 주장은 무너진거야. 주장의 근거 즉 전제가 사라진거지.
9. 따라서 윤석열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아야 해. 그 이유는 윤석열이 수사했던 조국 장관도 공정한 수사를 받기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돌아갔었으니까.
10. 한동훈에 대한 수사도 재개해야 해. 어제 재판에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단정지어 판결했으니까. 또한 10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한동훈은 수사에서 압수된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으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는 범죄 혐의를 더욱 짙게 하고, 또한 아무런 통제 없이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11. 손준성과 김웅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해. 증거인멸을 계속 방치해선 안 돼. 범죄의 증거는 이미 조성은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되어서 제보된 사실들만으로도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되니까.
12. 정점식도 구속해서 수사해야 해. 국짐당에서 자체조사를 한다고 했으면서 조사 결과 발표도 없이 계속 뭉개고 있으니까.
13. 이 청부 고발 사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모두 나와서 공개적 입장을 합동으로 발표해야 해. 그리고 수사 방향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알려줘야 해.
14. 그냥 두리뭉실 수사해서 흐지부지 넘어갈 사안이 아니야. 선거는 아직도 멀었어. 시간끌기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15. 해일이 덮쳤는데, 다른 건물에 숨는다고 피해지지가 않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해. 새로이 들어올 다음 정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 정확 철저하게 해결해야하는거지.
16.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 가래 살 돈 모으려고 하지 말고.
11. 2021년
전쟁과 평화 1화
어떤 마을에 A 가족과 B 가족이 살아.
어느날 A가 B를 죽여.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결과를 수긍할 수도 없었지.
거기다 B는 자기가 정당했다고만 주장하고 사과에도 진심이 없었어. 또한 왜 정당한 지도 설명을 못해.
그로부터 그 마을은 전쟁 상황이 되지.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
감정은 가슴이 불에 타죽기 직전까지 이르고,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서 누가 옆에서 조금만 살짝 부딪혀도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는 지경이 돼.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분열도 극심해져.
다시 말하지만 전쟁인 거야.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전쟁터 밖 뒷편에서는 술과 고기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웃기는 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엔 A의 편도 B의 편도 서로 섞여서 같이 춤추고 술마시며 웃고 떠든다는거지.
Aa와 Bb가 부상을 당해서 후진으로 빠지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와보니 상황이 그지경인거야.
머리에 혼란이 와. 미치지 않는 게 더 이상해.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니 아군도 적군도 누가 누군지 모르게 돼. 구별한다는 게 더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거야.
그냥 전쟁 중독에 빠지는거지. 전쟁은 게임처럼 돼버리고.
중독되니 평화는 오히려 귀찮지. 이 마약같은 즐거움을 여기 말고 또 어디가서 찾아?
그러다 문득 다시 보니, 고기 먹고 술마시는 사람, 밀과 채소만 먹는 사람, 물만 마시고 견디는 사람들로 부류가 나뉘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돼.
그런데 고기와 술은 먹기는 커녕 쳐다보지도 못하게 경비병들이 노려보며 위협을 가해.
가진 걸 지키려니 사병을 두고 또 그렇게 인건비가 드니 고기와 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빼앗게 돼.
점점 마을은 험악해지고 심성들도 점점 고약해져가.
전쟁보다도 더 무서울 지경이 되어가지.
이젠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
그런데 조언을 해줄 마을의 현인들까지도 점차 변해가. 그들도 고기와 술을 탐하는거지.
근데 잊지 마. 지금 전쟁 중인 거야.
그런데 현인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전쟁을 잊은거야.
그러면서 전쟁터를 아예 회피하지. Aaa도 Bbb도 군인이 되는 걸 뒤로 빼주지.
전투를 알리는 나팔수들도 잔치판을 기웃거린지 벌써 오래고.
지키려는 건 마을이 아니라 자기 손 안에 든 고기와 술인게지.
K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