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국비 50건 증액 반영 8조7157억 원 확정

[부동산친구]

경남 내년 국비 50건 증액 반영 8조7157억 원 확정

- 정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올해보다 8.7% 증가 6984억 원 증액

- 남부내륙철도 등 서부 균형발전·창업 등 민선 8기 도정 원동력 확보

내년 정부예산에서 경남 지역 현안 사업인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이 증액된 14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남부내륙철도에 1786억 원이 배정됐고 핵심 공약인 창업허브(거점) 조성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정부예산에 경남도 예산은 올해보다 6984억 원이 증액된 8조7157억 원이 반영됐고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최종 확보액 8조173억 원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 5.1%보다 3.6%포인트 높은 것이다.

전체 확보액 중에서 균특사업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7조6721억 원이고, 국가시행사업은 1조436억 원이다. 이번 국비 예산 최대 확보는 지난 9월 정부안에서 확보한 8조2782억 원에서 한 발 나아가 국회 단계에서 도 주요 사업 41건 중 22건과 도내 국회의원 개별 건의 사업 28건 등 총 50건이 증액 반영된 성과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과 개선 방안 3억 원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지방관리무역항) 2억 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2.4억 원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 원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3억 원 ▷서마산IC~마산TG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분석 3억 원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4.5억 원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R&D(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2억 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 14.3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정부예산 확정 반영액을 보면 복지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증액됐으며, 정부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R&D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SOC 분야 예산으로는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895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784억 원 등을 확보했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진해신항 건설(1단계) 사업비 1298억 원도 확보했다. 복지·고용 분야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1조3999억 원 ▷의료급여 6827억 원 ▷생계급여 4133억 원 등을 확보해 도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8기 도정 과제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도 국비를 확보해 내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가운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1786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955억 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937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34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471억 원 등이다.

특히,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창업허브(거점)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그린스타트업 조성사업 5억 원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4.2억 원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사업 10억 원 ▷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 원 등을 확보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수도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국비 주요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486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91.3억 원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89.7억 원 ▷광역환승센터 조성사업 13.8억 원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경남도가 국비 반영을 목표로 했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착륙 지원사업 24억 원 ▷전동화자동차 전략부품 지역상생 공급망 구축지원 10억 원 ▷부전~마산간 전동열차 도입 10억 원 등 일부 사업은 반영되지 못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 논리 개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협력해 내년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202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