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선거의 양상 By 이인탁/변호사

[KIM YONG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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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양상

미국이 헌정을 시행해오면서 얻어진 선거의 양상, 또는 통계가 있다.

정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 하는 총선과 총선 중간에 실시하는 중간선거의 양상이 다른 것을 경험한다.

총선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고 8년을 마친 대통령 정당이 불리한 것도 통계다.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4선을 한 것은 대통령 직을 2회로 규정한

22차 수정헌법(1951)이 채택되기 전이었다.

4선을 했지만 4기 취임 전에 작고한 연유로 3기까지 봉직했다.

현 대통령 이전에 45번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중 9명이 임기 중 사망하고

4년간 단기만 봉직한 대통령이 21명

8년을 봉직한 대통령은 15명에 불과하다.

예외가 있었다.

22대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인기투표에서 승리했지만

대의원 주별 투표에서 패한 연유로 4년 후 24대로 복귀한다.

클리블랜드는 유일무이하게 비연속으로 2기를 봉직한 대통령이다.

그는 45명의 대통령 중 2번 계산됐기 때문에 봉직한 대통령 숫자는 44명이다.

임기 중 사망한 9명중 암살로 사망한 대통령이 넷, 병사한 경우가 다섯이다.

대통령의 당적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반반을 차지한다.

무소속이나 제3당 후보가 성공한 예는 없다.

정부통령 선거를 포함하는 총선에서는 당선되는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것도 통계다.

이유는 정부통령 후보의 이름과 국회의원 후보 이름이 같은 투표지에

등재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분석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해가 되는 분석이다.

상원은 예외다.

2년마다 100명 상원의원 3분의 1씩

국민의 신임을 묻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다.

은퇴하는 상원의원 등 선거 때 상황에 따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총선은 예외적인 결과를 낳았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49명, 민주당 48명, 무소속 3명이지만

무소속이 민주당과 합세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1표차로 우세하다.

하원은 2020년 선거에서

435석 중 공화당이 222, 민주당이 213석

차지함으로써 9석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이 정도 차이는 불완전하다.

5표가 반대당에 가세하면 다수의 힘을 잃는다.

지난번 국회의장 케빈 매카시는 당내의 반발로 의장직에서 밀려났다.

새로 취임한 마이크 존슨 의장도 위험하다.

국회에서의 공화당 입지는 더 줄어들었다.

민주당 숫자는 213명 그대로인 반면

공화당은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출된 의원과 사망 등으로 5명이 줄어서 217명이다.

4석 차이로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당 위치는 매 2년, 또는 4년마다 바뀐다.

아니면 반대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매년 예산심의 때 두 당이 충돌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적자예산을 편성해왔다.

1998-2001년 클린턴 행정부의 균형예산이 성공한 예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2007-2008 금융위기 때 은행과 대기업을 구제하기위해서 자금을 지출한 연유로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2023년 현재 국가의 빚이 33.1조 달러이다.

집안 살림을 빚으로 한 셈이다.

세수를 늘리든가 지출을 줄여야하는데

국민의 표심이 두려워 세금은 못 올리고

적자예산을 편성해온 결과다.

어느 당을 탓할 일은 아니다.

불필요한 힘겨루기 하다가 예산합의에 실패해서

정부기능이 마비된(shutdown) 예가 있었다.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다음 선거, 아니면 그 다음 선거에서 위치가 바뀔 걸 알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으로 구성되는 국회가 제구실을 하는 한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것이다.

< 이인탁/변호사>

미주 한국일보

2024년5월31일(금)字

2024년5월31일(금)
캐나다 몬트리올 累家에서

청송(靑松)카페<http://cafe.daum.net/bluepinetreesenior > 
운영위원 김용옥(KIM YONG OK)拜上

[남진희cafe]

김용옥 님 수고하셨습니다

[KIM YONG OK]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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