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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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증가
작성일	2013-03-26	국가	베트남	작성자	권경덕(하노이무역관)
--> --> 베트남,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증가 - 최근 베트남 경기 침체로 인해 마케팅을 위한 고객 정보 불법 거래 증가 - - 외국계 은행 이용 및 개인 정보 보안 의식 강화로 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 2013-03-26 하노이무역관 권경덕(kdkwon@kotra.or.kr) □ 개요  ㅇ 최근 베트남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거래가 증가하여 법인 및 개인 피해가 예상됨.   - 특히 베트남의 경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개인정보 거래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 거래된 개인 정보는 주로 통신사, 부동산기업에 유통되어 구매력 있는 외국인과 외자기업의 피해가 예상됨. □ 베트남에서 개인정보 불법 거래 현황  ㅇ 최근 호찌민시 정보통신국(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은 데이터베이스 기업인 Datanium JSC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 전달한 혐의로 정보통신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 500만 베트남동(약 250달러)을 부과함.   - 호찌민시 조사 당국에 의하면, 同社는 2010년 9월 이후 보유하고 있는 수백 건의 개인정보를 20여개 민간 기업 혹은 기관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 동사로부터 개인정보를 획득한 기업은 Danone Vietnam, Indochina Mobile Trading Service, Lavico JSC, Teleservice Vietnam, Capital and Real Estate Management, PPF Vietnam Finance Company 및 Buzz Communication 등 통신, 금융, 부동산 및 광고 관련 기업임.   - 거래가 이루어진 개인 정보는 베트남내 고위급 공무원, 중소기업 사장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동사는 그동안 베트남에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개인 정보를 거래하였으며, 베트남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무방하다고 믿었다고 진술함.  ㅇ 호찌민시 조사 당국이 추가로 밝혀낸 불법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Datanium이 거래한 개인정보는 매우 조직화되어 있었으며 Teleservice Vietnam과 손잡고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여 고위급 인사에 대한 정보를 추출함.   - 추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물론, 집주소, 취미 등 개인정보가 정교하게 수록되어 있었으며 일인당 약 0.8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짐.   - 나아가 일부 피해 사례에 의하면, 개인의 연소득과 보유 재산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정보도 수집하는데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 기회가 많고 골프 회원권 및 자동차 소유 성향이 높다는 점과 당국에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차별 수집했음. □ 개인정보 불법 거래 문제점  ㅇ  베트남에서 이러한 개인 정보 유출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제도적으로 이를 차단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임.   - 이처럼 불법 거래를 통해 투자 기업 및 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처벌은 개인에 벌금 약 250달러, 법인은 최대 2,500달러가 최대여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자들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미약함.  ㅇ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함.   - 호찌민시 조사 당국은 금번 사건을 계기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있는 개인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함.   - 250달러에 불과하던 벌금을 1만 2,000달러로 대폭 상향은 물론, 불법 거래 웹사이트는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또한 정보보호법 적용 외에도 물론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함으로써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현재의 개인정보 거래를 다루고 있는 Decree 19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아 이를 보완한 법 개정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공안부 정보보안과는 이러한 불법 거래가 빈번한 분야로서 금거래, 부동산, 명품 구매자 및 이동전화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의 잠재 용의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정보보안협회(VNISA)에 의하면, 현재 베트남에서 불법 정보 거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베트남이 개인 정보 거래의 천국으로서 알려지면 대외 신뢰도 악화는 물론,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강조함. □ 시사점  ㅇ 베트남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으며 또한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책이 미약한 상황임.   - 특히, 베트남은 불법 상표, 가짜 상품, 불법 영상물과 음원 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함.   -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고객 유치가 시급한 통신사,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잠재 고객에 대한 전화 마케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현재 개인 정보는 마케팅과 고객 유치에 비중이 높으나 향후 금융 거래가 전산화 되어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 비중이 확대될 경우,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시 피해는 늘어날 것임.   - 따라서 투자기업 및 개인들은 한국계 은행 혹은 대형 외국계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전화 수신시 당국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함.   - 특히 투자기업의 경우 유출된 정보는 부동산 브로커 접근 경로로 이용되어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 단계에서 사기 피해가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함. 자료원 : Vietnam Economic News, 베트남 정보통신부 자료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