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원 더 쓰자” 주장에…“나라 살림 어쩌라고” 반대한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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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 더 쓰자” 주장에…“나라 살림 어쩌라고” 반대한 부총리

“재정준칙 속도내야...기업 자금조달 어려움 겪는 순간 올 것”
한덕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3 [사진 =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추경을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35조원 규모 추경을 얘기한다”며 “처음에는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감액 추경을 말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제는 35조원을 더 쓰자고 주장하면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정부부채 상한선을 법으로 묶어두는 재정준칙 도입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나라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많아지면 돈을 빌릴 때 고금리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지금 구조대로라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보조금은 국민 혈세기 때문에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라며 “오늘 보조금 집행을 검증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고 국회에도 이 부분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4월말까지 국세수입 부족분은 전년 대비 34조원 수준”이라며 “오는 7월과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어서 늦어도 오는 9월 초에는 올해 세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이나 투자부문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부담을 더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통해 당초 예정된 세출과 민생 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세제 감면 만료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수 상황과 경제 상황,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며 “종합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을 보고서 추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방사능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이 과학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현재와 같은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한다는 지금 IAEA나 일본 정부 또 저희 전문기구들과 협의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는 수산물의 금지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