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서 400조원 국가채무”…윤건영 “한숨 나올 정도로 한심”
尹 대통령, 국무회의서 文정부 직격…“지난 정부서만 400조원 국가채무”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
윤건영 반발 “대통령 본인의 확신인지, 참모들이 써준 내용 읽은 것인지”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해가 밑바닥 수준…한 마디로 ‘몰상식’ 그 자체”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지난 3년, 전세계는 코로나 시대…일상 지키기도 힘든 나날이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민주당 제공>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본인의 확신인지, 참모들이 써준 내용을 읽은 것인지, 둘 중 무엇이어도 정말 한숨 나올 정도로 한심하다"면서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해가 밑바닥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몰상식' 그 자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윤건영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관련 기사 캡처사진과 함께 "한심한 대통령의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다'. 뉴스를 본 순간 아찔했다.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는지, 전문까지 찾아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지난 3년, 전세계는 코로나 시대였다. 모두가 일상을 지키기도 힘든 나날이었다"며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억지로 닫아야 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기업은 끝 모를 코로나 시대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었다. 모두에게 힘겨운 고난의 시기였다"고 짚었다.
이어 "그 시절 정부의 역할은 힘겨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데 있었다. 긴급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보전을 했고, 전국민 지원금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이어지도록 재정을 사용했다"며 "국민 모두와 기업이 함께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더불어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채무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도 그 길에 동의했기에, 정부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퍼부은 것도 아니다.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 재정을 운용했는지가 보인다"고 해명했다.윤 의원은 "2021년 한국의 총부채와 순부채는 각각 GDP 대비 51.3%와 20.9%로 선진국 평균(각각 117.9% - 86.2%)보다 한참 아래다(IMF 자료)"라며 "그 결과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은 국가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부의 당연한 업무가 '사기 행위'이고 '착취 행위'라 생각하는 건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혹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국가채무 하나만 잘 관리하면 그뿐, 먹고 살길을 잃은 국민은 모른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지난 3년, 모두가 고통받던 그때 나 홀로 우주여행이라도 다녀왔나"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아니면 코로나 시국에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검찰 공무원이었던 대통령 본인의 한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 1호 특기가 전임 정부 탓이라지만 아무리 봐도 제 얼굴에 침 뱉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결과,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개 민간단체에서 314억 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 이틀 뒤엔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82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의 원인으로 전임 정부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며 "그동안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