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보이지만 더 강해진 ICE 단속

[그늘집]

덜 보이지만 더 강해진 ICE 단속

6개월 전 미네소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인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Operation Metro Surge)’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리에는 연방 요원들이 대거 투입됐고, 체포와 시위대의 충돌 장면이 매일같이 영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ICE 활동은 겉으로 잠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단속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분산되고 조용한 방식으로 바뀐 것에 가깝습니다.

디 애틀랜틱의 이민 담당 기자 닉 미로프는 MPR 뉴스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미니애폴리스 사태 이후 톰 호먼을 투입해 공개적인 거리 단속과 시위대 충돌을 줄이고 전통적인 ‘표적 단속’ 방식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도시로 요원을 집중시키기보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체포 대상자를 미리 조사한 뒤 주거지 주변이나 출근길에서 검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언론과 시민 카메라에 포착되는 빈도는 줄었지만, 최근 월간 체포 건수는 오히려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ICE가 차량 검문을 확대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는 집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요원들이 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거나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설 때 체포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세우는 과정은 운전자와 요원 모두에게 위험이 크고, 훈련 부족이나 성급한 물리력 사용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근 텍사스와 메인주에서 ICE 요원이 차량 단속 중 남성 2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은 이러한 위험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DHS는 정당방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내부 조사와 연방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전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때보다 신중한 대응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요원들의 바디캠 착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책임 규명의 장애물입니다.

한때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치명적인 사건이 이어지자 차량 검문을 축소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반발 이후 해당 방침은 사실상 번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ICE 지휘부가 현장 안전과 대외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더라도, 최종적인 이민 단속 방향은 백악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단속의 또 다른 특징은 특정 범죄자를 찾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다른 이민자까지 체포하는 ‘부수적 체포’입니다. 과거 미네소타 작전에서도 표적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거리나 사업장에서 함께 체포한 사례가 상당수 보고됐습니다. 인권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작전에서는 수천 명이 체포됐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과 미국 시민권자·합법 체류자가 조사 또는 구금 대상이 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결국 ICE 단속은 후퇴한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병력과 요란한 작전 대신 소규모 표적팀, 차량 검문, 출근길 체포처럼 덜 보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입장에서는 뉴스에 단속 장면이 줄었다고 해서 위험도 줄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거 추방명령, ICE 출석 의무, 형사기록 또는 장기간 신분 위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민법원 기록과 구제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나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체포나 추방 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단속 환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단속’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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