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에서 식용유 등 식품 관련 불상사 반복되는 뿌리 깊은 사정, 2026년 11월 지방선거 앞두고 ‘식품 안전’ 정치 싸움의 불씨로

[お持て成し]

대만에서 식용유 등 식품 관련 불상사 반복되는 뿌리 깊은 사정, 2026년 11월 지방선거 앞두고 ‘식품 안전’ 정치 싸움의 불씨로 / 8월 15일(토) / 동양경제 온라인

대만·타이베이시 야시장에서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한편, 대만에서는 식품 안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진: 2023 Bloomberg Finance LP) 

대만의 식용유 위탁 생산 및 원료 공급을 담당하는 대기업 ‘중련유지(中聯油脂)’가 제조·출하한 대두 샐러드유에서,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인간에 대해 발암성이 있는 그룹 1에 해당하는 ‘벤조[a]피렌’이 대만 법정 기준치(2.0µg/kg)의 약 4배에 해당하는 8.1µg/kg으로 검출되었다. 

2026년 6월 하순에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영향 범위는 식용유에 국한되지 않고 즉석면, 냉동식품, 외식 체인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제품 회수와 환불 대응, 당국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예정된 통합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는 식품 안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경쟁으로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위복부)장인 스충량(石崇良), 행정원 정무위원인 천스중(陳時中), 위복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장인 장즈강(姜至剛)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7월 27일에 식품 가공·유지·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자 독립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 원료 위험 관리 부실로 발암 물질이

그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단일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위험 원료 관리, 제조 공정 관리, 검사·감시 등 여러 관리상의 결함이 서로 영향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련유지가 2026년 상반기에 수입한 브라질산 대두 중 일부는 열 손상을 입은 대두 비율이 높아, 이러한 원료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중련유지는 브라질산 대두에 대해 열손상 알갱이의 수용 기준을 기존 0.5%에서 5%로 10배 완화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위험 원료 수용에 상응하는 검사·감시를 강화하지 않았다.

또한, 탈지질과 탈색 등 제조 공정에서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사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서는 벤조피렌 등 화학적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2014년에 대만을 뒤흔든, 폐식용유 등을 식용유로 부정 전용한 일련의 식용유 사건과는 달리, 이번에는 ‘원료 품질 관리 부실’과 ‘고위험 원료 사용 시 제조 공정에서의 관리·제어 부실’이 겹친 제조·품질 관리상의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타이중부지방검찰의 수사에서는 중련유지 관계자에 대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식안법) 위반 및 증거 은폐 등의 혐의가 제기돼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자율 신고’라고 발표됐지만, 5월에 거래처인 대당으로부터 이상이 지적됐고, 6월에는 다른 거래처인 남교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련유지가 최종적으로 6월 30일에 관할 기관에 자진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5월에 대당(台糖)이 중련유지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던 대두 원유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수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야당인 중국 국민당과 대만 민중당으로부터 ‘태만’·‘은폐’ 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당(台糖)의 우밍창(呉明昌) 이사장과 위복부 차장인 린징이(林静儀) 등은, 대당(台糖)이 검사한 것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라 정제 전의 ‘중간 원료(조유)’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 반복되는 식품 안전 문제, 3가지 대표 사례

반복되는 대만의 식품 안전 문제이지만, 과거에 대만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법 개정과 사회 인식 변화까지 이끈 대표적인 중대한 사건이 세 가지 있다.

우선, 대만 식품 안전사에서 ‘최악의 화학 오염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2011년 가소제 오염 사건이다. 식품첨가물인 ‘기운제(탁도제)’에 산업용 유해 가소제인 DEHP와 DINP 등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이 밝혀졌다.

오염은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영양제 등 다양한 식품에까지 미쳤다. 대만 식품·약물 관리 당국에 따르면, 오염된 식품·건강식품 중 일부는 이미 해외로 수출된 상태였다.

발단이 된 것은 당시 행정원 보건부 식품·약물 관리국(TFDA)의 검사 결과였다. 2011년, 위약 및 불법 약물 단속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검사 대상에서 원래 예상하지 못한 이상 피크를 발견했다. 자세히 조사한 결과, 건강식품에 함유된 원료에서 DEHP가 검출되었으며, 추적 조사 결과 향료 제조업체인 ‘욱신향료(昱伸香料)’와 ‘빈한향료(賓漢香料)’ 등이 관여한 오염 실태가 밝혀졌다.

당국은 2011년 5월 23일에 문제를 공개하고, 5월 31일부터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 음료, 차 음료, 잼·과일 주스·젤리류, 캡슐·정제·분말 형태 식품 등 5대 카테고리에 대해 가소제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안전 인증을 제출할 수 없는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매장 진열대에서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형사 재판에서, 욱신향료(昱伸香料)의 경영자 라이쥔제(賴俊傑)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400만 대만 달러(약 1억 2천만 엔) 판결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가소제 규제, 식품의 추적 가능성,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등 제도적인 부분을 재검토했다.

한편, 여론의 반응은 매우 컸다. 가소제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아이들의 성숙이 빨라지거나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면서, 어린 아이를 둔 보호자를 중심으로 격렬한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었다.

소비자 재단(소비기회)은 568명의 소비자를 대표해 익신, 빈한 등 37개 회사를 상대로, 총액 약 24억 대만 달러(약 120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 식품 안전에 대한 강한 문제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 폐식용유·라드 재활용 사건

다음으로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2014년에 드러난 폐식용유·라드 재활용 사건이다. 폐식용유와 잔류유, 비식용 지방 등을 수집·재생 처리해 ‘식용 라드’로 유통시켰던 것이 밝혀졌다. 대만의 전통적인 외식·제과 문화를 지탱하는 식품 기업에도 오염된 기름이 널리 유통되고 있어, 식품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사건이 드러난 계기 중 하나는 핑동 현 농민들의 고발이었다. 인근의 불법 정유 시설에서 나는 악취와 불법 투기 등을 두고 농민들은 과거에도 지방 당국에 신고했지만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농민 한 명이 직접 몇 달에 걸쳐 증거를 수집하고, 타이중 경찰관에게 상담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또한, 대형 유지 제조업체인 ‘강관기업’과 오래된 식품 브랜드 ‘맛전’을 자회사로 둔 정신 그룹 등이 문제의 오일을 구매·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강관 기업의 ‘전통 향두유’에는 재생 처리된 폐유 등이 혼입된 것이 밝혀졌으며, 오염된 기름을 사용한 식품이 대만 전역에 퍼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국은 즉시 강관·정신 그룹 등 문제 기름을 사용한 즉석면, 월병, 파인애플 케이크, 외식 체인점 제품 등 다수의 식품을 회수·폐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건 대응을 둘러싸고는 당시 구원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도록 몰아가는 등, 정부의 식품 안전 행정 자체에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형사 재판에서, 강관 기업의 엽문상 회장에게 징역 22년 형이 선고되었고, 정신 그룹 산하 정의유품의 경영자였던 위응충에게도 징역 9년 2개월 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대만의 식품 안전 관리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개정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기업의 식품 추적·관리 등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대만 전역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멸정운동’이라 불리는 정신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배제 운동이 대만 전역으로 퍼지면서, 대형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도 정신그룹 제품을 철수하는 움직임이 잇따랐다.

게다가 식품업계에 대한 불신은 대만이 자랑하는 ‘소시’라 불리는 서민적인 식문화까지 확산돼, 외식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 하나 큰 영향을 미친 것은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삼록분유 사건’과 그에 따라 대만으로 퍼진 멜라민 오염의 확산이다.

■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을 높인 '삼록분유 사건'과 멜라민 오염

중국의 삼록그룹 등에서 제조·판매한 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영유아에게 신장결석 등 건강 피해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라, 대만에서도 중국에서 수입된 유제품 및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긴급 검사가 진행되었다.

2008년 9월, 중국에서 멜라민이 섞인 분유를 마신 영유아에게 신장결석 등이 연이어 확인된 것을 계기로, 대만 보건당국은 중국산 유제품 및 유제품 원료 등을 대상으로 긴급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유·유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된 식품첨가물인 탄산수소암모늄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었다. 탄산수소암모늄이 식품 팽창제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빵이나 비스킷 등 가공식품에도 오염이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보건 당국은 중국산 유제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했지만, 멜라민 기준값을 둘러싼 대응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멜라민에 대해 ‘제로’로 정해두던 기준을 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는 2.5ppm까지 허용하는 방침으로 바꾸면서, ‘독극물을 해제하는 건가’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고, 그 뒤에 방침을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만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및 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빵집, 카페, 케이크 가게 등에서는 자사에서 사용하는 분유와 생크림 등이 뉴질랜드산 또는 호주산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내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외식·제과업계 전체에 큰 경계감이 확산되었다.

대만에서는 크고 작은 식품 안전·위생 문제가 수년에서 수십 년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와 경제 관행, 행정·법 제도상의 과제, 그리고 공급망의 복잡성 등이 얽힌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첫 번째는 대만의 소비 문화와 공급망 구조에 강력한 ‘코스트 퍼포먼스(CP)’ 추구 시장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만의 식품·외식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이익률이 낮은 업종도 적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는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식품을 원하지만, 제조업체와 외식업체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강요받기 쉽다.

■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대만의 체질

이러한 시장 환경이 저가의 비식용유나 산업용 원료, 식품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대체 원료 등을 사용해 이익을 확보하려는 의도적인 위반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두 번째는 대만 식품 산업이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 규모 가공업체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폐식용유 사건을 시작으로 과거 식품 안전 사건들에서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배출된 폐유 등이 개인 수거업자와 중소 사업자를 거쳐 거래되어, 최종적으로 식품 원료로 부정하게 이용된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또한, 산업용 화학품과 식품용 원료가 복잡한 유통망에서 취급되면서 식품 안전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환경 행정 등의 감시 경계에 끼어들 여지가 생겨, 부정 전용이나 불법 유통이 발생하기 쉬운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세 번째는 제도상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감시·검사하는 행정 측 인력과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만에서는 전국에 다수의 음식점과 식품 관련 사업자가 존재하는 반면, 지방 정부의 보건국 등이 모든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인 현장 검사와 샘플링 검사, 서류 확인 등을 결합한 감시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약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하거나, 일반 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공정에서 불법 원료나 화학 물질을 사용한 경우, 내부 고발이나 제품 검사, 사고 등을 계기로 하지 않으면 적발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네 번째는 법적 처벌과 불법 이익 박탈을 둘러싼 과제이다.

한때 대만에서는 식품 안전 사건을 일으킨 기업에 부과되는 형벌이나 벌금이,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해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2014년 식용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처벌 강화, 불법 이익 추징, 기업 책임 명확화 등을 요구하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후 법 개정으로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불법 소득에 대한 추징·몰수·기업의 책임 추궁 등도 확대되었다. 한편, 기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 중 어느 정도까지를 불법 행위에 의한 이익으로 인정하고, 추징·몰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사법상의 어려움을 동반한다. 

다섯 번째는 기업이 수행하는 ‘자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와 그 실효성에 관한 문제이다.

행정 측의 검사 기술과 감시 능력이 향상되더라도, 기업 자체의 일상적인 위생 관리와 위험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식품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

이번 벤조[a]피렌 기준 초과 문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기업이 원료 수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조 공정에서 위험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HACCP와 같은 위생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더라도 제도 자체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제는 식품 안전에 관한 규칙과 인증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ISO나 HACCP와 같은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일상 현장에서 점검 항목이 형식화되고 비용 절감 및 생산 효율이 안전 관리보다 우선시된다면, 제도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결국 대만에서 반복되는 식품 안전 문제를 고찰할 때는 기업의 ‘도덕성’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저가를 요구하는 소비자 시장, 치열한 가격 경쟁, 복잡한 공급망, 행정의 감시 능력, 법제도에 의한 억제력, 그리고 기업 자체의 식품 안전 관리라는 여러 요소를 하나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중련유지의 문제도 단순히 ‘한 기업의 관리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개선됐는지를 검증할 자료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행정·정치 문제로

마지막으로, 대만의 식품 안전·위생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한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관리 책임, 여야의 정치 싸움, 정부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국정 및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 문제로 발전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과거 사건들을 살펴보아도 그 경향은 명확하다. 2008년 멜라민 사건에서는 당국의 대응 지연과 판단 변경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보건국장인 린 호우이쿠가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대만에서는 마잉추 정권이 출범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급속히 추진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중국산 식품·원료의 안전성 문제 발생으로 대중 경제·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위험을 경계하는 여론이 강화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멜라민 문제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었으며, 식품 안전이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한편, 2011년 가소제 사건에서는 정부가 오염을 파악한 뒤, 해당 제품의 회수와 유통 중단, 검사 등을 신속히 진행했다. 당시 마잉추 대통령도 관계 장관들을 모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차원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서두르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 해인 2012년 1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지만, 마잉추는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같은 해 선거에 대해서는 중대 관계 개선 실적, 현상 유지 노선, 경제 정책 등 여러 요인이 승패를 좌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가소제 사건이 정권의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않은 것만을 재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2014년 폐식용유 사건에서는 식품 안전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 자체가 큰 정치 문제로 떠올랐다.

2014년 11월 29일에 치러진 통일지방선거(구합일선거)에서 국민당은 크게 패배했다. 선거 전 15개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국민당은 선거 후 6개 도·시까지 세력을 축소하고. 6개 직할시 중 국민당이 유지할 수 있었던 곳은 신베이시뿐이며, 타이베이시에서는 무소속인 커웬쩌, 타이중시와 타오위안시 등에서는 민진당 후보가 승리했다. 민진당은 13개의 도·시를 차지해 국민당과 큰 격차를 만들었다.

이 대패는 폐식용유 사건을 포함한 연속적인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마잉추 정권에 대한 불만이 큰 배경 중 하나였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2014년 식용유 사건에 대해 대만 대학 연구진은 정부 대응이 미흡해 사건이 장기화되고, 식품 안전과 정부에 대한 시민 신뢰가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지방 정부의 책임 분담이 불분명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2014년 식품 안전 문제만을 국민당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국과의 관계, 경제 정책, 해바라기 학생운동 이후의 사회 상황, 마잉추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등 여러 정치적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2026년 11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후 2016년 1월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승리해,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실현되었다. 이는 2008년부터 이어진 국민당 정권에 종지부를 찍는, 8년 만에 일어난 정권 교체였다.

이러한 과거의 경위를 고려하면, 2026년 8월 현재 벤조피렌 기준 초과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쉽다. 현재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공기업인 대당과 위복부의 대응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식품 안전 문제를 행정의 관리 책임과 연결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함으로써 11월 통일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려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사건을 둘러싸고 야당은 2014년 식용유 사건을 예로 들어, 당시 민진당이 마잉추 정권에 요구한 대응과 현재 민진당 정권의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식품 안전을 둘러싼 문제가 여야의 ‘과거 발언과 현재 대응’을 맞대는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물론 이번 중련유지 문제도 2014년 사건과 같은 흐름을 따를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14년 사건에서는 폐유의 불법 전용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번 문제는 원료 관리와 제조 공정, 기업의 식품 안전 관리와 관련된 부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대만 여론의 인식과 정치적 영향을 고려할 때도 중요한 요소이다.

단계가 변하고는 있지만, 2026년 11월 28일에 예정된 통합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식품 안전 문제가 어떻게 쟁점화되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어떤 책임 논리를 전개할지, 앞으로의 흐름에서 눈을 뗄 수 없다.

다카하시 마사시 : 저널리스트

台湾で食用油など食品不祥事が繰り返される根深い事情、2026年11月の地方選を前に『食の安全』が政争の火種に

台湾で食用油など食品不祥事が繰り返される根深い事情、2026年11月の地方選を前に『食の安全

台湾で食用油など食品不祥事が繰り返される根深い事情、2026年11月の地方選を前に『食の安全』が政争の火種に / 8/15(土) 13:00配信 / 東洋経済オンライン

台湾・台北市の夜市で食事を楽しむ人たち。一方で、台湾では食品安全の問題が頻発する （写真：2023 Bloomberg Finance LP）

　台湾の食用油の受託製造や原料供給を手がける大手「中聯油脂」が製造・出荷した大豆サラダ油から、国際がん研究機関(IARC)がグループ1(ヒトに対して発がん性がある)に分類する「ベンゾ[a]ピレン」が、台湾の法定基準値(2.0µg/kg)の約4倍に当たる8.1µg/kg検出された。

　2026年6月下旬に問題が表面化して以降、影響範囲は食用油にとどまらず、即席麺、冷凍食品、外食チェーンなどへ拡大し、製品の回収や返金対応、当局による捜査が続いている。そして、11月28日に予定される統一地方選挙を控え、問題は食の安全をめぐる議論にとどまらず、政争へと変化しているのだ。

　衛生福利部(衛福部)長の石崇良、行政院政務委員の陳時中、衛福部食品薬物管理署(食薬署)長の姜至剛らが出席し26年7月27日、食品加工、油脂、法律などの専門家からなる第三者の独立調査チームによる調査結果が公表された。

■原料リスクの管理不備で発がん性物質が

　それによると、今回の問題は単一の原因によるものではなく、高リスク原料の管理、製造工程の管理、検査・監視など、複数の管理上の不備が相互に影響して発生したとされた。中聯油脂が26年上半期に輸入したブラジル産大豆の一部では、熱損傷を受けた大豆の割合が高く、こうした原料のリスクを十分に管理できていなかったことが問題となった。

　中聯油脂は、ブラジル産大豆について熱損傷粒の受け入れ基準を従来の0.5％から5％へと10倍に緩和していた。しかし、その一方で、高リスク原料の受け入れに見合う検査・監視を強化していなかった。

　また、脱ガムや脱色などの製造工程で異常が生じ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適切な是正措置を講じていなかったことも判明した。さらに、自社の食品安全管理システムにおいて、ベンゾ[a]ピレンなどの化学的危害に対するリスク評価や管理が十分に行われていなかった。

　そのため、14年に台湾を揺るがした、廃食油などを食用油として不正に転用した一連の食用油事件とは異なり、今回は「原料品質の管理不備」と「高リスク原料を使用した際の製造工程における管理・制御の不備」が重なった、製造・品質管理上の問題と位置付けられている。

　一方、台中地検の捜査では、中聯油脂の関係者について、食品安全衛生管理法(食安法)違反や証拠隠滅などの疑いが浮上し、司法当局による捜査が進められている。

当初は「自主通報」と発表されていたが、5月の時点で取引先の台糖から異常を指摘されていたほか、6月には別の取引先である南僑からも指摘を受け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中聯油脂が最終的に6月30日に主管機関へ自主通報するまでの経緯についても、捜査の対象となっている。

　ところで、台糖が5月の時点で中聯油脂から供給を受ける予定だった大豆粗油について異常を検出し、受け取りを拒否したにもかかわらず、行政機関への通報を行わなかった点について、野党の中国国民党(国民党)や台湾民衆党(民衆党)からは「怠慢」「隠蔽」などと批判する声が上がり、検察当局への告発に発展している。

　これに対し、台糖の呉明昌理事長や衛福部次長の林静儀らは、台糖が検査したのは市場に流通する製品ではなく、精製前の「中間原料(粗油)」だったと説明している。

■繰り返される食品安全問題、3つの代表例

　繰り返される台湾の食品安全問題だが、過去に台湾全土を震撼させ、法改正や社会の意識変化にまでつながった代表的な重大事件が3つある。

　まず、台湾の食品安全史上「最悪の化学汚染事件」とも呼ばれる11年の可塑剤汚染事件である。食品添加物の「起雲剤(濁り剤)」に、工業用の有害な可塑剤であるDEHPやDINPなどが、コスト削減を目的として長期間にわたり意図的に添加されていたことが発覚した。

　汚染は清涼飲料水、スポーツドリンク、サプリメントなど幅広い食品に及んだ。台湾の食品薬物管理当局によると、汚染された食品・健康食品の一部はすでに海外にも輸出されていた。

　発端となったのは、当時の行政院衛生署食品薬物管理局(TFDA)の検査結果からだった。11年、偽薬や違法薬物の取り締まりに関する検査を行っていた際、検査対象から本来想定していなかった異常なピークを発見。詳しく調べた結果、健康食品に含まれる原料からDEHPが検出され、追跡調査によって香料メーカーの「昱伸香料」や「賓漢香料」などが関与する汚染の実態が明らかになった。

当局は11年5月23日に問題を公表し、5月31日からスポーツドリンク、果汁飲料、茶飲料、ジャム・果漿・ゼリー類、カプセル・錠剤・粉末状食品の5大カテゴリーについて、可塑剤に汚染されていないことを示す安全証明を提出できない商品の販売・流通を禁止し、店頭から撤去する措置を取った。

　刑事裁判では、昱伸香料の経営者・賴俊傑に懲役15年と罰金2400万台湾ドル(約1億2000万円)の判決が確定した。政府は事件を受け、食品安全管理の強化を進め、可塑剤の規制や食品のトレーサビリティー、企業の自主的な安全管理など、制度面の見直しを進めた。

　一方で、世論の反響は非常に大きかった。可塑剤への長期的な曝露による子どもの性早熟や生殖機能への影響が懸念されたことから、幼い子どもを持つ保護者を中心に、激しい不安と怒りが広がった。

　消費者基金会(消基会)は、568人の消費者を代表して昱伸、賓漢など37社を相手取り、総額約24億台湾ドル(約120億円)の損害賠償を求める集団訴訟を起こした。最終的には請求額のすべてが認められたわけではないものの、この事件は台湾社会に食品安全への強い問題意識を植え付ける契機となった。

■廃食油・ラード再利用事件

　次に社会を震撼させたのが、14年に発覚した廃食油・ラード再利用事件である。廃食油や残渣油、非食用の油脂などを収集・再生処理し、「食用ラード」として流通させていたことが発覚した。台湾の伝統的な外食・製菓文化を支える食品企業にも汚染油が広く流通しており、食品業界は大きな打撃を受けた。

　事件発覚のきっかけの1つとなったのが、屏東県の農民による告発だった。近隣の違法な製油施設からの悪臭や不法投棄などをめぐり、農民らは過去にも地方当局に通報していたが、十分な対応が取られなかった。そこで農民の一人が自ら数カ月にわたって証拠を集め、台中の警察官に相談したことから捜査が進み、問題が表面化した。

さらに、大手油脂メーカーの「強冠企業」や、老舗食品ブランド「味全」を傘下に持つ頂新グループなどが問題の油を購入・使用していたことも明らかになった。強冠企業の「全統香豬油」には、再生処理された廃油などが混入されていたことが判明し、汚染油を使用した食品が台湾全土に広がっていたことが社会に大きな衝撃を与えた。

　当局はただちに、強冠や頂新グループなどの問題油を使用した即席麺、月餅、パイナップルケーキ、外食チェーンの商品など、数多くの食品を回収・廃棄する措置を取った。事件への対応をめぐっては、当時の邱文達・衛生福利部長が引責辞任に追い込まれるなど、政府の食品安全行政そのものにも厳しい批判が向けられた。

　刑事裁判では、強冠企業の葉文祥会長に懲役22年の判決が言い渡され、頂新グループ傘下の正義油品の経営者だった魏應充にも懲役9年2カ月の判決が下された。

　事件は台湾の食品安全管理制度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食品安全衛生管理法の改正を通じて、違反行為への罰則強化や企業による食品の追跡・管理などが進められた。

　しかし、台湾全土で怒りは爆発した。「滅頂運動」と呼ばれる頂新グループ製品の不買・排斥運動が台湾各地に広がり、大手スーパーなどの小売店でも頂新グループの商品を撤去する動きが相次いだ。

　さらに、食品業界への不信は、台湾が誇る「小吃」と呼ばれる庶民的な食文化にまで及び、外食や加工食品全般に対する消費者の警戒感を強める結果となった。

　もう1つ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のが、08年に中国で発生した「三鹿粉ミルク事件」と、それにともなう台湾へのメラミン汚染の波及である。

■中国製品への不信感高めた「三鹿粉ミルク事件」とメラミン汚染

　中国の三鹿集団などが製造・販売した乳製品からメラミンが検出され、乳幼児に腎結石などの健康被害が相次いだことを受け、台湾でも中国から輸入された乳製品や食品原料などに対する緊急検査が行われた。

08年9月、中国でメラミンが混入された粉ミルクを飲んだ乳幼児に腎結石などが相次いで確認されたことを受け、台湾の衛生当局は中国産の乳製品や乳原料などを対象に緊急検査を実施した。

　その結果、牛乳・乳製品だけでなく、中国から輸入された食品添加物の炭酸水素アンモニウムからもメラミンが検出された。炭酸水素アンモニウムは食品の膨張剤として使用されていたため、パンやビスケットなどの加工食品にも汚染が及んでいることが判明した。

　衛生当局は中国産の乳製品などに対する輸入規制を強化したが、メラミンの基準値をめぐる対応では混乱も生じた。当初、メラミンについて「ゼロ」としていた基準を、原料・加工食品について2.5ppmまで認める方針に変更したことで、「毒物を解禁するのか」と野党や市民団体などから激しい批判を浴び、その後、方針の見直しを迫られたのである。

　この事件をきっかけに、台湾では中国から輸入される食品や食品原料に対する安全面での不信感が一段と強まった。パン店、カフェ、ケーキ店などでは、自店で使用する粉ミルクや生クリームなどがニュージーランド産やオーストラリア産であることを示す表示を掲げる動きも見られ、外食・製菓業界全体に大きな警戒感が広がることとなった。

　台湾では、大なり小なりの食品安全・衛生問題が、数年から数十年の間隔で繰り返されている。その背景には、単なる個別企業の「不祥事」にとどまらず、社会構造や経済慣行、行政・法制度上の課題、さらに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複雑さなどが絡み合った「構造的な問題」があるとの指摘もある。

　1つ目は、台湾の消費文化とサプライチェーンの構造に、強い「コストパフォーマンス(CP)」追求の市場圧力が存在することだ。

　台湾の食品・外食産業では競争が激しく、利益率が低い業態も少なくないと指摘されている。消費者が安価で高品質な食品を求める一方、メーカーや飲食店は原材料費や人件費などのコスト削減を迫られやすい。

■食品安全問題を生みやすい台湾の体質

　こうした市場環境が、安価な非食用油や工業用原料、食品用として認められていない代替原料などを使用し、利益を確保しようとする意図的な違反行為の温床になってきたとの分析もある。

　2つ目は、台湾の食品産業が、一部の大手企業だけでなく、多数の中小規模の加工業者や小規模事業者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ることだ。

　14年の廃食油事件をはじめ過去の食品安全事件では、家庭や飲食店から排出された廃油などが、個人の回収業者や中小の事業者を経由して売買され、最終的に食品原料として不正に利用されていたケース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また、工業用の化学品と食品用原料が複雑な流通網の中で扱われることで、食品安全を所管する行政機関と環境行政などの監視の境界に入り込む余地が生じ、不正な転用や横流しが発生しやすいとの指摘もある。

　3つ目は、制度上、食品安全衛生管理法などの規制が強化されても、それを現場で監視・検査する行政側の人員や体制には限界があることだ。

　台湾では、全国に多数の飲食店や食品関連事業者が存在する一方、地方政府の衛生局などがすべての事業者を常時監視することは現実的に難しい。そのため、定期的な立入検査やサンプリング検査、書類確認などを組み合わせた監視体制に頼らざるをえない。

　仮に事業者が意図的に記録を改ざんしたり、通常の検査では確認できない工程で違法な原料や化学物質を使用したりしていた場合、内部告発や製品検査、事故などをきっかけとしなければ発覚しにくいという問題が生じる。

　4つ目は、法的な罰則と違法利益の剥奪をめぐる課題である。

　かつて台湾では、食品安全事件を起こした企業に科される刑罰や罰金が、違法行為によって得られた利益に比べて十分な抑止力を持っていないとの批判があった。とくに14年の食用油事件を契機として、食品安全衛生管理法の罰則強化や違法利益の追徴、企業責任の明確化などを求める議論が活発になった。

その後の法改正によって、食品安全に関する違法行為への罰則は大幅に強化され、違法所得の追徴や没収、企業の責任追及なども拡充された。一方で、企業活動によって得られた利益のうち、どこまでを違法行為による利益と認定し、追徴・没収するのかという問題は、依然として司法上の難しさをともなう。

　5つ目は、企業による「自主的な食品安全管理」と、その実効性の問題である。

　行政側の検査技術や監視能力が向上しても、企業自身による日常的な衛生管理やリスク管理が機能しなければ、食品事故を完全に防ぐことはできない。

　今回のベンゾ[a]ピレン基準超過問題でも明らかになったように、企業側が原料の受け入れ基準を緩和したり、製造工程におけるリスク評価を十分に行わなかったりすれば、HACCPなどの衛生管理システムが導入されていても、制度そのものが形骸化する可能性がある。

　とりわけ問題なのは、食品安全に関するルールや認証制度が存在することと、それが現場で実際に機能していることは、必ずしも同じではないという点だ。

　ISOやHACCPなどの認証を取得していたとしても、日常の現場でチェック項目が形式化し、コスト削減や生産効率が安全管理より優先されれば、制度は十分な効果を発揮できない。

　結局のところ、台湾で繰り返される食品安全問題を考える際には、企業の「モラル」だけを問題にするのではなく、低価格を求める消費者市場、厳しい価格競争、複雑なサプライチェーン、行政による監視能力、法制度による抑止力、そして企業自身の食品安全管理という複数の要素を一体として捉える必要がある。

　今回の中聯油脂の問題も、単に「一企業の管理ミス」として片付けるのではなく、こうした構造的な問題がどこまで改善されてきたのかを検証する材料として見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企業の不祥事から行政・政治の問題へ

　最後に、台湾における食品安全・衛生問題は、人々の生活に直結することもあり、「単なる企業の不祥事」にとどまらず、「行政の管理責任」「与野党の政争」「政府への不信感」へと急速に波及し、国政や選挙にも影響を及ぼす政治問題へと発展しやすいという特徴がある。

　過去の事件を見ても、その傾向は明らかだ。08年のメラミン事件では、当局の対応の遅れや判断の変更が政府への不信を招き、衛生署長の林芳郁が引責辞任する事態に発展した。当時、台湾では馬英九政権が発足し、中国との関係改善を急速に進めていた時期でもあった。

中国産食品・原料の安全性をめぐる問題が発生したことで、対中経済・人的交流の拡大に伴うリスクを警戒する世論が強まる一因となったとみることもできる。実際、メラミン問題では政府の対応をめぐって与野党の対立も激化し、食品安全が政治的な争点となった。

　一方、11年の可塑剤事件では、政府が汚染の把握後、対象商品の回収や流通停止、検査などを急速に進めた。当時の馬英九総統も関係閣僚らを集めて対応策を協議し、政府として食品安全への信頼回復を急ぐ姿勢を示した。翌12年1月には総統選挙が控えていたが、馬英九は再選を果たした。

　ただ、同年の選挙については、中台関係の改善実績や現状維持路線、経済政策など複数の要因が勝敗を左右したと分析されており、可塑剤事件が政権の致命傷にならなかったことだけを再選の理由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

　他方、14年の廃食油事件では、食品安全をめぐる政府の対応そのものが大きな政治問題となった。

　14年11月29日に行われた統一地方選挙(九合一選挙)では、国民党が大敗した。選挙前に15の県・市を掌握していた国民党は、選挙後には6県・市にまで勢力を縮小。6直轄市のうち国民党が維持できたのは新北市のみで、台北市では無所属の柯文哲、台中市や桃園市などでは民進党候補が勝利した。民進党は13の県・市を獲得し、国民党に大きく差をつけた。

　この大敗については、廃食油事件を含む相次ぐ食品安全問題への政府の対応や、馬英九政権に対する不満が大きな背景の一つとな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

　実際、14年の食用油事件について台湾大学の研究者らは、政府の対応が不十分だったことで事件が長期化し、食品安全と政府に対する市民の信頼が低下したと分析している。

　さらに、行政機関の間で情報共有が十分に機能しなかったことや、中央・地方政府の責任分担が不明確だったことも問題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

　もっとも14年の食品安全問題だけを国民党敗北の直接的な原因とするのは適切ではない。中国との関係、経済政策、ひまわり学生運動以降の社会情勢、馬英九政権への全般的な不満など、複数の政治的要因が重なった結果と見るべきだろう。

■26年11月の地方選挙にどう影響するか

　その後16年1月の総統選挙では民進党の蔡英文が勝利し、国民党から民進党への政権交代が実現した。これは08年から続いた国民党政権に終止符を打つ、8年ぶりの政権交代だった。

こうした過去の経緯を踏まえると、26年8月現在のベンゾ[a]ピレン基準超過問題が政治問題化していることも理解しやすい。現在、野党の国民党や民衆党は、公営企業の台糖や衛福部の対応を厳しく追及している。

　こうした動きの背景には、食品安全問題を行政の管理責任と結び付け、政府への批判を強めることで、11月の統一地方選挙に向けた政治的な争点にしていくという側面があると考えられる。

　実際、26年の今回の事件をめぐっては、野党側が14年の食用油事件を引き合いに出し、当時の民進党が馬英九政権に求めた対応と現在の民進党政権の対応を比較して批判する動きも出ている。食品安全をめぐる問題が、与野党の「過去の発言と現在の対応」を突き合わせる政治的な攻防の材料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もちろん、今回の中聯油脂問題が14年の事件と同じ経過をたどるとは限らない。14年の事件では、廃油の不正転用という明確な違法行為が社会に大きな衝撃を与えたのに対し、今回の問題は原料管理や製造工程、企業の食品安全管理をめぐる不備が中心となっている。この違いは、今後の台湾世論の受け止め方や政治的影響を考えるうえでも重要である。

　フェーズが変化しているとはいえ、26年11月28日に予定される統一地方選挙に向け、今回の食品安全問題がどのように争点化され、政府・与党と野党がそれぞれどのような責任論を展開していくのか、今後の動向から目が離せない。

高橋 正成 :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