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동의 거치지 않아서 고시 무효라면서요?

[노블마인드]

농림부 장관의 이번 고시가 국회 비준 동의 거치지 않아서 무효이고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 탄핵 가능하다던 아랫글(빨간색 주소)은 어찌되는 건가요?

오늘 4시 발표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미치겠네, 진짜..........!!!!!

법 잘 아시는 분, 제발 누가 연구 좀 해보삼~~~!!!!!

http://cafe.daum.net/antimb/HXck/34638

http://cafe.daum.net/antimb/HXck/30142

[레몬_주스]

그런 글이 있었나여...??? 자세히졈....아시는분 알려주세요

[황소두꺼비]

저것들이 그런거 다 따질거였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즉필생]

원래 모든 협상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됩니다.. 심지어 을사조약도 비준을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합니다. FTA도 비준을 통과해야 실시되는거구요

[봉봉나무]

어! 그래요? 저도 의견수렴기간이 필요한건 알았는데 저런건 몰랐네요. 하긴 17대 국회 끝나긴 했지만서도 비준을 얻어야만 했다면 17대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사항이었을테니깐..만일 사실이면 정말 특종이군요!

[사즉필생]

비준이란 국민의 동의 입니다. 즉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죠

[봉봉나무]

글을 대략 읽어보니 조약이면 비준동의가 필요하지만 이건 조약이 아니라 단지"선결조건"이었기 때문에 비준동의가 필요치 않고요. 정부측에서도 조약이 아니라고 번복했기 때문에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건 여기서 적절치 않네요.

[노블마인드]

한승수 국무총리는 "협정"이라고 했고, 농림부 장관도 "협의"라고 했다가 "조약"이라고 했다가 자꾸 말을 바꾼다는데요...FTA 도 조약이 아니지만 국회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암튼 이번 고시도 국회비준동의 있어야 한다던데요...잘 아시는 분 없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