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불법사채- 문제는 신원확보
The people live only when the punishment is heavy.
요즘같은 세상에 불법추심을 당하고도 어쩔수 없는 것은
가족과 진인추심을 하는데 업자들이 신원이 대포폰등으로 무장돼 있으니
고소를 무서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한다고 하면 코웃음 치며 지인 및 가족추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결사(솔루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원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방문추심은 하지 못합니다.
동네 일수 업자들만 하여도 그들은 신원이 특정돼 있기에
조력자가 개입만 하여도 함부로 못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 줍니다.
추심도 함부로 못하죠.
불법사채 문제는 신원확보에 총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부터 불법영업 자체데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 대부업종사자는 반드시 신원을 대부협회나 금감원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원들 사칭 사고가 많아서 공시하여 시장이 정화된바가 있었습니다.
2. 반드시 업무상 사용하는 핸드폰은 본인 명의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대포폰 명의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4. 대부업자는 영업 계좌를 본인명의로 특정하고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5. 당연히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힘겹게 수사하여 검거시 처벌이 너무도 가볍습니다.
자살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중 자살을 고려하시는 피해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가벼운 처벌이 안되도록 모든 채권에 전수수사가 되도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충분할시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개인돈 대출시 준비사항
┗ 아무리 말려도 쓰는 개인돈 불법사채
┗ crying.....
1. 고소를 위한 대출업자의 인적사항 확보-
(대출나라를 이용해 주십시오-네이버 지식인과 까페 신원확보 안됩니다.)
대출나라에서 연락처를 올리지 마시고,
광고낸 업체를 전화해서 상담하고 녹취하며 대부업등록번호와 주소, 대표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처음 전화를 하면 전화를 고의로 안받고 한참후 다른 연락처로 전화가 옵니다.
업체정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분히 한곳씩 통화하며 신원확보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녹취하시며 어디 대부죠? 하며 상담 받으세요.
2. 카톡과 내용, 차량번호등과 계좌를 잘 확보해둬야 합니다.
3. 아무리 어려워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는게 좋습니다.
대부업법중 이자를 수취하여야만 처벌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다른 혐의도 발생하긴 합니다.
4. 가족과 지인연락처를 거부하고 최소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연락처를 미리 사고시 양해받을수 있는 연락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분들 연락처도 그런분들로 바꿔 놓는거죠.
아무리 자신있어도 운좋게 한두번 갚으실수 있어도 이 수천%의 이자
절대 못갚습니다.
결국 사고나서 가족과 지인추심 들어오는데 그때 업자를 압박하는 협상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도 어느 솔루션을 찾아가도
결국은 경찰과 법을 믿고 협상하게 됩니다.
검거할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업자가 위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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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