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에 대한 구미경실연 조근래국장의 글-퍼왔습니다.

[분도]

구미시 고교평준화는 언제?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gmccej@yahoo.co.kr)

지난 6월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의 결정권을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포항과 안동에서의 고교평준화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구미시민들의 관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

1. 중고생 장시간 학습강요는 인권침해!
1994년 여름, 필자는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독일 금속노조 간부와 저명한 독일인 교수가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상대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현재 울산 북구청장이며 당시 현대차 현장활동가였던 이상범 씨와 친분이 있었던 게 이유였다. 필자 역시 1993년에 독일을 두 차례 방문하면서, 울산 강연의 주제였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독일의 국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공부와 현지 방문을 통해 관심과 공감이 높았던 때였다.

바로 이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잘 이해하면, 요즘 중앙 뉴스를 타고 있는 ‘네덜란드식 노사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 주도성 독일 모델에 비해 정부 주도성의 네덜란드 모델은 그 하위 수준인 데다, 이를 뒷받침할 임금연대의 조건과 사회복지 수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정규직 임금의 40% 내외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서도 해마다 늘어나는 게 현실인데,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적 보상이 없는 임금자제’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50대로서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탄탄한 이론을 갖춘 이 노조 간부가 구미에 들렀을 때, 필자는 “지방 중소도시인 구미에도 해외 토픽감에 드는 현상이 있다. 밤 9시가 되면 구미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1km 내외의 도로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을 태우기 위한 학부모들의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엉클어져 큰 혼잡을 이루고 있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집으로 가지 못하고 학원으로 직행, 밤 11시 또는 12시에 귀가한다. 1970년대 한국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착취’를 무색케 할 정도로,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하루 14～15시간씩의 공부에 혹사당하고 있다. 귀하는 독일사회의 현실과 가치관에 비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확고한 철학적 가치관과 명료한 대답 앞에서, 학생들의 인권 우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배제한 채 그 하위 잣대인 서울대 입학률을 ‘장시간 학습강요’라는 주장의 핵심으로 삼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적잖은 열등감마저 느꼈다.

문제는, 고교입시 비평준화 지역인 구미시의 학생들은 고교 3년만 혹사당하는 평준화 도시와 달리 중학교 3년을 더하여 6년 동안이나 혹사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필자는 남편 직장(LG 계열사)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온, 중학생 아들을 둔 어느 여성의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처음엔 너무나 당황했다. 아들 고생을 안 시키고자 대구시로 이사하려고 했으나, 출퇴근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남편 생각에 이사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바 있으며, 역시 비평준화 지역인 경주시의 명문인 경주여고를 졸업하고 경북대에 입학했으나 6년 동안이나 너무나 혹사당한 반작용 때문에 대학교 수업을 소홀히 했다는 어느 여성의 얘기도 있다.

물론, 비평준화에 이 모든 원인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일례로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합의에 따라 중등과정에서부터 직업학교와 대학교로 무리 없이 분산하고(이 같은 제도가 수용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직업학교 출신과 대학출신간 임금차별의 대폭완화를 정부가 보장), ‘대학교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논문 통과 기회는 딱 두 번만, 탈락하면 졸업장 없는 수료증 수여’와 같은 독일의 사례처럼, ‘해답 없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 역시 혹사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유명 대학입시학원 밀집지역의 아파트 값이 다른 곳보다 비싼 서울 강남의 사례처럼,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생들도 과외 몸살에 시달리긴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는, 6년이 아니라 평준화 지역처럼 3년만 혹사당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고교평준화 문제는 토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장단점을 체험으로 잘 알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주제이다. 반대론의 경우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고상한 가치관은 배제한 채 소수 성적 상위 학부모들의 물질적 욕심과 지역명문고 동문들의 이기주의가 개입된, 비본질적인 이해관계가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구미시 일반계 고교입시 평준화의 실현은 올바른 가치관과 합리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된 반대론자들과의 논란에 말려들기 보다(최소한의 논의는 필수적이겠지만), 시민과 학생 다수의 의견을 집약하고 ‘민주(民主)’적으로 관철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다. 평준화가 싫으면, 다수의 다른 아이들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사가는 게 도리(道理)이다!

2. 평준화의 정당성-분권․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일맥상통

금년 들어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지지자들에게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홍명고등학교의 사례이다. 평준화 세대 첫 졸업생이 배출된 올해, 평준화 도입 때 가장 심한 기피 대상이었던(심한 재단분규, 교육여건 부실 등) 시․군통합 군지역 850여명 규모의 홍명고가 2003년 대입수능 시험에서 울산광역시 전체 1등과 3등의 성적을 차지한 학생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서 평준화 지지자들은 “울산도 성공했다.”라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듯이 딱 잘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평준화는 지역고교 전체의 균형발전과 다수 학생․학부모들의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 전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교육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에 비해 비평준화는 극소수 명문고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가 살고, 다수 비명문고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의욕이 꺾임으로써 지역교육에 대한 시민 다수의 기대심리가 무너져 지역교육이 쇠퇴하고, 지역발전도 저해한다.

인재․재정․권한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퇴라는 현실에 반대하고 수도권의 인재와 공공기관․대기업 본사의 지방 분산에 찬성한다면, 고교평준화 논리에도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모든 독점은 해악이다!”라는 숙명적 논리에 맞닿아 있다.
포항지역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회의는 “평준화가 되면 학급내 학생의 성적이 정규분포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주위로부터 격려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성적우수 학생은 자긍심의 고양으로 성적 향상을 이루게 되며(피그말리온 효과), 성적이 조금 부진한 학생은 우수 학생들을 옆에서 보고 따라 학습 행위를 하거나(모델 학습),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우수 학생들에게 조언을 받는(협력 학습) 등의 방법을 통해 비평준화보다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면서 학력 하향평준화를 이유로 평준화를 반대하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인문계고교는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전국 일반계 고교 1학년생 418,034명 중 69.9%인 299,002명(2002.4.1. 기준)이 평준화지역 학생으로서, 이들 70%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입시제도는 상상할 수 있어도 불리한 대학입시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실제 대입수능시험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면서 내신성적만에 의한 수시모집이 50%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평준화 지역이 유리하다.

이 같은 이유로 명문사립고가 없어서 대구로 이사가는 사람들보다, 도리어 평준화가 성장기의 아이들과 내신비중이 높아지는 대학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따라서 평준화를 함으로써 우수학생과 지역중추 세대인 40대 시민들의 지역유출을 막지 못하면,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3. 지역사회 차원의 비평준화의 부당성-특정 명문고 출신들의 지역권력 지배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균열시킨다!

비평준화의 교육적 부당성에 대해선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동안 거론되지 않은 지역사회 차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민자치 즉, 지역공동체 의식을 특별히 강조해야 할 지방자치 시대에 비평준화의 폐해를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 바로, 특정 명문고 출신들이 지역권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이다! 국회의원․시장․도의원․시의원․도교육위원․공무원직을 특정 명문고 출신들이 대대로 다수를 차지할 때, 그 지역은 내부에서의 경쟁과 균형을 잃게 됨으로써 역동성과 진취성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의 원동력의 하나가 바로, 출신불문(다민족 국가체제 수용) 능력본위의 내부경쟁력 촉진에 있음을 상기하라!

또한 특정 명문고 출신들의 지역권력 지배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균열시키고, 지역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들이 만들 지역 차원의 ‘명문고 패밀리’는, 비평준화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 받고 있는 고교 서열화를 통한 특권구조 공고화의 사회적 정점이다! 서울대 출신들이 권력을 독점하니까 이에 대항하는 다른 대학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고, 이 같은 악순환 때문에 정당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와 중앙고위 관료사회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뒤떨어져 있음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 명문고 총동창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배계층의 도덕적 의무) 정신을 자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같은 구성원인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나서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보편적 수준이다. 명문고 총동창회는 평준화에 반대하기 전에, 사회․문화 봉사를 통한 기업 이미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국내외 대기업처럼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여 시민들의 우호적 분위기를 높여나가는, 고단수 전략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4. 읍․면 지역 고등학교의 평준화 적용 여부가 문제

현재 강릉․춘천․원주 등 3개 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상반기에 고교평준화 운동을 띄웠으며, 가까이에선 포항과 안동의 단체들이 수 년 전부터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가장 먼저 성사될 전망에 이의가 없을 정도로 활발하다.

그에 비해 경북에서 두 번째나 큰 규모의 구미시에서 평준화 논의가 잠잠한 가장 큰 이유는, 읍․면 지역 고교를 평준화 적용 대상으로 했을 때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동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포항은 영일고<연일읍/1,307명>․오천고<오천읍/793명> 포함)

구미시 17개 고교생 14,852명(올해 개교한 인동고는 1학년만 재학) 중 일반계(인문계) 10개 고교생은 9,864명이며, 읍․면 지역 고교인 현일고(1,107)․오상고(1,078)․선산고(549)․도개고(463)의 학생이 무려 3,197명으로서 일반계 전체 학생의 32%나 된다.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현일고를 빼더라도 2,090명으로서 21%에 달한다. 그에 비해 포항의 경우 평준화에서 제외하기로 한 4개 읍․면 고교(인문계 1개, 종합고 3개)의 학생 446명은 일반계 고교생 15,172명의 불과 3%에 지나지 않는다. 안동과 강릉 역시 읍․면 지역에 고교가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규모라고 한다.

읍․면 고교를 평준화 적용에서 제외한다면 해당고교가 필사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1995년의 구미시․선산군 통합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로 포함한다면, 적잖은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구미경실련은 1996년 구미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①구미시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②구미지역 고교 부족이 미치는 영향과 개선책 ③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공동토론회 등 3개 토론회를 4개월 사이에 연속으로 진행하면서도 고교평준화는 주제로 삼지 못하였다. 바로 읍․면 지역 고교 문제 때문에 전교조 구미지부의 간부조차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구미경실련 역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중학교 3년이 아니라 빠르면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고교입시 때문에 혹사당하는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5. 대안 : 내년에 강북지역 3개 고교 개교-강동지역 ‘작은 고교’ 증설에 의한 지역분산을 통해 가능성을 앞당겨야

구미시는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몇 개 권역별로 인구와 초․중학교는 분산돼 왔으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적절히 분산되지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구미여고․구미고․경구고․금오여고가 상(上)구미인 옛 시가지와 가까운 도량동․원호리․봉곡동․지산동이라는 한 부도심권역에 집중(5,236명/일반계의 53%)돼 있는데 비해, 가장 큰 부도심권인 데다 강동에 위치한 인동지역엔 인동고 하나가 올해에 개교했다. 2001년에 개교한 금오고가 광평동에 위치함으로써 하(下)구미 지역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내년엔 상모고와 사곡고가 개교할 예정이어서 하구미 지역 학생들의 불편이 계속 개선될 전망이다.

도량고도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며, 부지난으로 늦춰지고 있는 형곡동에도 고교 설립이 머지않아 실현될 전망이다. 이처럼 내년에 3개 고교가 동시에 개교함으로써 옛 시권(市圈) 강북지역의 고교지역분산이 이뤄지고, 당분간 학급당 35명 이하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일한 인구증가 요인인 4공단의 성공적 분양이 어렵다면, 내년 이후 또는 형곡고 설립을 기점으로 구미지역 고교 증설이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4공단의 성공적 분양으로 강동지역 인구가 늘어난다면, 강동지역 학군 설정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평준화 실현을 가능케 하는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향후 빠른 시일 안에 강동지역에 몇 개의 고교가 증설되면서 고교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강동과 강북의 지역분산을 이룰 때, 적절한 학군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로선 옛 시권의 중심지역에 고교가 지나치게 편중된 데다, 강동지역에 고교가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군 설정조차 곤란한 상태이다. 인동 지역에 고교가 증설될 경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지역분산 효과도 큰 ‘작은 고교’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미시 고교평준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내년의 3개 고교 동시 개교는, 평준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좋은 여건이 될 것이다.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이 주체로 나서고 시민단체들이 밀어주면서, 강동지역 작은 고교 증설이라는 징검다리를 놓는 일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고교 증설엔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교 평준화 문제는 기초단체의 권한 밖이지만, 전북 익산과 울산지역의 평준화 도입이 시의회의 건의서 채택으로 이뤄진 선례처럼 시의회가 관심을 갖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도 있다.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다가 해제한 지역이 1990년 안동시․군산시․목포시, 1991년 춘천시․원주시․익산시, 1995년 천안시, 2002년 제주시 등 8곳이나 된다. 인구 20만～30만 규모의 작은 규모인 데다, 명문고 동문들의 반발이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10일 포항에선 ‘고교평준화 반대 범시민교육협의회’의 발대식이 열렸는데, 그 장소가 바로 포항의 명문고인 포항고 동창회관이었다. 그러나 안동․춘천․원주에서 다시 평준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흐름은 대세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벌인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폐지 10%, 대폭개선 16%, 부분 수정 유지 58%, 현행 유지 15% 등 89%의 국민들이 평준화 제도의 유지를 희망했다(중앙일보, 2002.11.17). 구미에서도 고교평준화 운동 주체세력이 꾸려지고, 지혜와 끈기를 발휘함으로써 보다 앞당겨 실현되길 기대한다.

(200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