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비급여 개선 직격탄 병원계 손실은 어떻게
○ 연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3대비급여 개편안에 대해 복건복지부가 병원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과 김정숙 사무관은 보험심사간호사회가 2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한 '건강보험연수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 김 사무관은 3대 비급여 개선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참석자 질문에 "조만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3대 비급여 보장으로 인해 병원들이 손해만 보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다루는 복지부 회의에서 병원 손실보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그는 "3대 비급여 정책안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답할 수 없지만 입원료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3대 비급여 적용으로 손실 부분이 생기는 만큼 입원료 가산 등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2014년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방향의 커다란 2가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더불어 필수 의료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앞서 발표된 대로 4대 중증질환은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나눠 미용·성형 등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제외한 99.3%를 건강보험 관리영역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범위를 확대한다는 원칙 아래 2014년 2월부터는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이 추가 지정된다. 김 사무관은 "이번 추가 지정뿐만 아니라 향후에라도 희귀난치질환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이외에도 올해 건강보험에 적용된 초음파 영상 검사수술 등 필수 의료 보장성도 점차 강화된다.
○ 복지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2014년부터는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이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MRI, PET 등의 영상검사에 대한 보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에는 방사선치료, 심장·뇌수술 재료, 의료행위 연계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검사관련 항목과 일반수술재료에 대한 보장 확대가 이뤄진다. 김 사무관은 "치료재료의 경우 2014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정책들에 변화가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 "더이상 못참아" 식대수가 손잡은 병·의협공동연구 진행
○ 수 년째 ‘동결’로 일관된 입원환자 식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양대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현재 수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총 5000만원을 들여 식대수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비용은 병원협회가 4000만원, 의사협회가 1000만원을 내기로 했다.
○ 이번 연구용역 결정은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병원 밥값이 7년째 동결되면서 식사 질 저하는 물론 의료기관의 수지타산 걱정을 넘어 경영 위협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는 2006년 6월 정부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일반식 3390원과 치료식 403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 가격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일하다. 이 기간 동안 일반음식점의 식사값은 물론 각종 원재료 값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환자식대는 예외였다.
○ 더욱이 환자식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간 체결되는 환산지수 수가계약에 제외돼 인상 기전이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2006년 대비 2012년 인건비 인상률 누적지수는 115.6, 물가인상 누적지수는 121.0로, 평균 18.3% 증가요인이 발생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병원들은 의료급식 서비스의 질 저하와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식당을 직영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줄어도 인건비, 식자재비 등 고정비를 줄일 수 없는 구조로, 휴일근무수당까지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전언이다. 식대 동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은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지방의 한 대학병원은 식당 직원 50명을 대거 해고해 논란이 됐다. 이는 병원들의 경영 압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당시 노조는 복직을 촉구했지만 병원은 식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결국 병원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당운영을 직영에서 외주로 바꾸거나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제공하는 음식물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현재 병원식단 내 환자 당 음식물 제공의 최소기준 권장량이 명시돼 있지만 과일, 우유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음식물 제공이 축소됐거나 생략되는 급식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식대 동결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못이겨 적정온도 급식을 위해 운영하던 보냉·온 배선차를 처분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이 처럼 식대를 둘러싼 일선 의료기관들의 고충이 한계에 달하면서 유관단체들이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입원환자 비중이 절대적인 병원계가 먼저 나섰다.
○ 병원협회는 의사협회에 식대수가 개선의 시급성을 알리고 정부를 설득할 논리개발 연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단체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이지만 의협도 응했다. 연구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맡기로 했으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가분석 방식을 벗어나 영양사나 경제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적정수가 수준 및 자동 조정 기전 등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정부에는 적즉적인 수가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 의료민영화로 醫-政 갈등 갈수록 증폭
○ 원격의료가 결국 의료민영화로 진화했다. 당초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한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사를 편법적인 돈벌이에 더욱 집중하게 할 개연성이 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의협의 주요 관심사가 원격의료인 만큼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정면으로 비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자법인 설립과 의료법인 간 합병(M&A) 등이 병원계 주요 현안인데다 원격의료와 규제 완화는 별개라는 인식에서다. 일부의 예상과 달리 노 회장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렬하게 비판했고, 영리 자법인 허용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의 전선은 이제 원격의료 반대를 넘어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앞장서 반대하는 상황으로 확대됐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의협 궐기대회에 연대사를 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의료산업화 정책의 핵심 인력군이 정부의 정책을 전면 비판함에 따라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폭넓은 지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정책은 의료를 민영화한다는 비판에 놓였다. 철도민영화와 더불어 비판 여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의료정책을 설계하고 경제부처가 주도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이를 보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는 듯하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별개이며, 의료민영화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료계에 원탁회의를 통한 대화를 제안했다. 청와대와 복지부 차관까지 의료민영화 논란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 새해 투쟁 강도 더 높인다…총파업 카드 꺼낸 의료계
○ 의료계가 드디어 총파업 카드를 꺼냈다. 의사 2만여명이 집결한 전국의사궐기대회로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확인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새해부터 투쟁의 강도를 높여 총파업 출정식을 갖기로 했다.
○ 의협 비대위는 지난 21일, 22일 이틀간 각 시도의사회장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고 오는 2014년 1월 11일부터 1박 2일간 중부권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파업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총파업 출정식은 의협 임원, 각 시도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과 임원, 각과별 개원의협의회 회장과 임원, 각 시도의사회 특별분회장과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다. 비대위는 이번 출정식에서 향후 투쟁 방법을 비롯한 총파업의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파업 형태는 평일 지역별 비상총회를 겸한 반나절 휴진 투쟁부터 진행한 뒤 그래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때는 곧바로 전면 파업투쟁에 돌입하는 방침이다. 또한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거쳐 개원의 10만원, 봉직의 5만원, 전공의 3만원씩 투쟁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의 목표를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를 우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혁,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대외적으로는 입장 표명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존 비대위 실행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비대위 간사를 의협 반상근 임원이었던 강청희 총무이사에서 상근 임원인 방상혁 기획이사로 교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