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의 안전기준 초과와 정신적 손해배상~

[김형학]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의

안전기준 초과와 정신적 손해배상~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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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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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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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00813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자~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精神的損害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精神的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與否

(消極)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心理的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與否(消極)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現實的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與否(積極) 및

이때 피해자가 精神的 고통을 입었는지~

판단하는 基準

자~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精神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精神的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 막연한 不安感이나 心理的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損害로

評價할 수도 없답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現實的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하여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요.

질병이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實效的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可能性도 있지요.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現實的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司法的 구제가

사실상 不可能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요.
 

따라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現實的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답니다.

이때

精神的 고통을 입었는지 與否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有害性, 관련 법규 등에서 定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및 정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危害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合理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손해의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 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답니다.

자~

원고 및 선정자들(以下 ‘원고 등’)은

피고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以下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구매하여~

사용해 왔는데요.

이 사건 각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以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센티미터(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사건

각 매트리스등 총 29종의 제품들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내부피폭 포함)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요.

피고에게 과실이 있고요.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精神的 손해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原審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