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고육책 ‘지역화폐’... “경기부양 가능할까?”

[일요서울]

韓 경제 고육책 ‘지역화폐’... “경기부양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남성시장 식품매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부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중물을 붓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정부는 저조한 경제성장률에

변화를 꾀하고자 하고

약 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지역화폐의 한계성에 더해

나랏빚을 내어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에 관해

거부감을 보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국 빚을 내서 경제 살리면 다시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표합니다. 

현재 지역화폐가 가진 한계점은

▲기존 할인율을 지속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점

▲장기적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특정 지역에서는 사용처가 제한돼

실사용률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있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경제 고육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와닿는 실효적인 방안으로

탈바꿈할지 많은 시선이 집중됩니다.

또한, 9일 진행된 오전 두 번째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추경의 기본방향,

규모, 핵심사업, 투자방향 및 고려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타 부처들은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답니다.

회의 전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1인당 25만 원 등

민생지원금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앞서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침제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고,

취임 첫날 저녁 2시간 동안 1차 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와 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답니다. 

이날 한국신용데이터(KCD)는

경영 관리 솔루션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의

지역 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냈답니다.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답한 응답자의 53%에 더해 22%가

“어느 정도 있다”고 대답해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이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기대감이 없다는 답변은 전체의 15%에 그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됐답니다.

소상공인 4462명이 설문 문항을 조회해,

1962명이 답변에 참여했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소상공인들은 자유 답변을 통해

새 정부의 적극적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답니다. 

전북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더 적극적으로 소외된 소상공인을 도와달라.

전국 경기가 가라앉는 데

혼자 힘으로 잘 나갈 가게는 많지 않다”고 적었답니다.

경북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실질적으로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총괄 이사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두 분기 연속 경기 침체가 이어진 상황 속에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의 경기 진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한국신용데이터 공동체는

대한민국 260만 소상공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문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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