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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직급 낮춘 어느 공무원 스토리 "9개월 만에 제자리 찾은 영광군 박래학 씨 지난 1월 선배 위해 서기관 양보 세상에서 가장 갚진 강등 칭찬 들어" 선배 공직자를 위해 자신의 직급을 낮춰 화제가 됐던 공무원이 9개월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전라남도 영광군은 지난 10월 1일자 인사에서 사무관(5급)인 박래학(57) 염산면장을 서기관(4급)으로 승진, 군청 서열 3위인 기획예산실장에 임명했다. 박 실장의 서기관 승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 실장은 지난 2010년 6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박 실장은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퇴임을 앞둔 선배 공직자의 승진 길을 터주기 위해 자진해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선배 공직자인 황진옥(59) 묘량면장이 서기관으로 승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영전했다. 처음 박래학 면장의 강등 소식이 알려졌을 때 영광 군청 안팎에서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쟁자를 끌어내기 위해 혈안인 요즘 시대에 박 면장의 결정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조직문화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 실장의 파격적인 인사 행보에 대해 주변에서는 "공직 사회에 배려와 포용, 명예를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를 싹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무원 승진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어렵다. 승진 희망자는 많은 데 비해 승진 자리의 정원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다. 승진 자리를 뚫기 위해 공직자들은 인사 때만 되면 항상 속이 탄다. 승진을 하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제 때 진급에서 밀리면 일찍 옷을 벗는 있는 일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인사철만 되면 공직사회는 요란하게 술렁인다. 승진 대상자들의 물밑 신경전도 치열하다. 신경전이 아니라 전쟁을 치른다는 말이 맞다. 인사 청탁은 물론 상납 등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수없이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승진 인사 때문에 뇌물을 챙겼다가 중도에 하차를 했다. 인사 때만 되면 외부 개입설과 로비설 등 흘러나오는 말도 무성하다. 언론사의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면서 엉뚱한 여론몰이가 형성되기도 한다. 결국 누가 승진이 되든 인사 휴우증도 항상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오죽하면 공무원 승진 경쟁을 놓고‘피 튀기는 전쟁’이라고 하겠는가. 이번 박래학씨의 사례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 전남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빈익빈 부익부 '시·군별 '수당 지급 상한' 달라…영암·함평·완도·강진 등 낮아 전남지역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시·군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옥기(무소속·나주2)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와 목포 순천 해남 진도군 등 15개 시·군의 올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상한 기준은 월 57시간이다. 아무리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더라도 월 57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수시는 52시간, 나주시는 45시간, 장흥·강진·완도군 40시간, 함평군은 월 25시간에 불과하다. 특히 영암군의 경우 월 10시간까지만 시간외 근무를 인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의 불만도 누적되고 있다. 시·군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도 편차가 크다. 공무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상한 기준이 낮은 시·군의 경우 수당 지급액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영암군의 경우 지난 한 해 656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장성군과 함께 전남지역 최저를 기록했다. 함평군도 12억6300만원, 장흥군도 13억1800만원 등으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272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월 57시간을 인정해주는 시.군 중에서도 시간외 근무를 가급적 억제하는 등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시간외 근무를 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 5년간 2,500여명…47% 미지급 공무원연금공단 국감 - 민주 김현 의원 밝혀 재직 중 비위 연루 이유 지난 2008년 이후 2,500여 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연도별ㆍ직급별 공무원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 수급 제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재직 중 형벌 등의 이유로 퇴직금 수급을 제한 받은 공무원은 총 2,532명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은 지난 2008년 631명에서 2009년 370명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628명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482명, 2012년 9월 현재 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533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재직 중 각종 비위와 연루돼 퇴직금조차 받지 못해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퇴직금 수급 제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형벌 이상이 1,476명으로 가장 많고 파면 781명, 해임 27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비위공무원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퇴직급여와 수당의 총액은 1,846억7,200만원이지만 수급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865억5,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지급총액의 46.9%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헬프라인’은 시민과 울산시 공무원이 공직자 비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부 신고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 시스템을 기존의 ‘공무원부패신고’가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의회 `도덕적 해이'..예산으로 유흥주점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을 가고, 민간사업자의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8월 광역시ㆍ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지방의회 위원장은 유흥주점에서 총 109건, 75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B의회는 술집 등에서 30회에 걸쳐 270만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상을 올려주려고 45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82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처럼 사용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경기도 의회의 한 상임위원장은 가족이나 지인과 식사하며 수시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경기도 도의원 한 명은 제주도와 강릉에서 휴가를 보내며 식사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C 기초의회 의장은 어머니 생일잔치를 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면세점에서 지인에게 줄 화장품, 양주 등의 선물을 구입할 때도 법인카드를 이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부분 의회가 의회 예산을 이용해 사무국 퇴직ㆍ전출 공무원 전별금, 의원 가족 입원위로금,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격려금 등을 중복 지급하고 있었다.  D 지방의회의 의원 20명은 자신의 지역구의 초ㆍ중ㆍ고 졸업생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해 매년 1천45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해외연수를 나갔다가 일정 대부분을 크루즈 여행이나 관광지 방문으로 채우는 경우도 많았다.  E 의회의장협의회 의장 8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이집트와 터키에 나가 낙타투어, 나일강 크루즈, 해협 크루즈 여행 등을 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 12명이 중국과의 우호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장을 가며 명단에 없던 지역 농업회사법인 이사를 동행토록 해 향응을 제공받은 뒤 해당 법인에 보조사업비 9억원을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 뇌물수수 혐의 울산시 사무관 체포 관급공사 집중 수주한 조경업체도 수사 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시 사무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관들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울산시청 사무실에서 A씨를 연행했다.  검찰은 A씨가 조경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울산지역 관공서의 조경공사를 주로 맡아온 S사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공사내역과 경리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과의 연루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경업체 공사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다각도로 수사하는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인인 만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여수시청 직원 횡령액 20억→70억대 '눈덩이'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8·8급)씨의 공금 횡령액이 20억원대에서 70억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금 횡령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수사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잠정 횡령액이 당초 20억원대에서 크게 늘어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횡령한 공금 종류가 세무서에 이체할 시청 전체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가운데 빼돌린 일부, 여수상품권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환급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빼돌린 돈 외에 직원들의 급여에도 손을 댄 것으로 새로 확인됐다.  직원들의 급여에 근소세를 과다하게 적용, 이를 착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횡령한 돈을 사채놀이에 쓴 것을 확인하는 등 공금회수를 위해 용처수사도 벌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나 사안이 중하고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내주중 수사상황을 중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청에서 회계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김씨는 감사원 공직감찰정보단이 여수시와 세무서의 근소세 신고액이 각기 다른 것을 파악, 감사에 나서자 범행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지난 8일 부인과 함께 승용차에서 동반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