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보고싶은 통계만으로 최저임금 효과 90%라는 청와대

[성유경]

보고싶은 통계만으로 최저임금 효과 90%라는 청와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과 90%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개인별 근로소득의 경우 하위10%를 제외하고 올해 소득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통계를 인용한 뒤 논란이 이어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설명은 한마디로 견강부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아우성이나 경제 부작용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 성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춘 궤변으로 들린다.

통계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통계는 정책 방향의 근거가 된다. 통계를 왜곡하면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고 엉뚱한 처방이 나오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기본 단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가구다. 그런데 청와대는 일자리가 있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라를 잃은 실업자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 통계는 쏙 빼놓고 있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외면한 채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실업룰이 4.5%로 17년 만에 최악으로 치솟고 매달 30만명씩 늘어나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무엇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도소매 · 숙박업 취업자가 급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정한 터다.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물가가 오르면 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

단편적으로 유리한 통계만 떼어내서 발표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10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6.2%보다. 3배 가까운 16.4%를 올렸으니 근로 상태에 있는 개인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런 걸 놓고 최저임금 인상이 90%효과 있다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홍 수석은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하위 20%가 0.2% 증가한 것을 비롯해 모든 소득분위에서 늘어났다고도 했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하위 20%의 소득이 작년 1분기보다 8%감소했다는 통계청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작금의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합리화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말어붙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소비와 투자가 줄고 있고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경고음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연구기관들에서 나오고 있다. 교묘하게 입맛에 맞춘 통계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게 옳다.

자료출처:국민일보

이자 · 일자리 물가 3중고, '저소득층 복지'확대해야

저소득층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지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고물가 탓이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자 가구는 올 1분기 월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9706원 상승했지만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은 2만 6277원이나 늘었다. 특히 월평균 이자 부담은 33%나 증가했지만 소득은 되레 8%뒷걸음질쳤다. 3분위 이사으이 살림살이는 나아졌다.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와 빈부격챠 확대'라는 1분기 가계소득동향의 경과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최저임금 상승의 '과실'은 따 먹지 못한 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에 더옥 짓줄리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감소도 문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업 경영난에 따라 해고 등을 당한 비자발 실업자는 32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1만명 이상 늘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정부 목표치인 32만명보다 크게 낮은 20만명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이 와중에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5월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9.0%나 오른 데다 가공식품류는 많게는 40%대까지 치솟고 있다. 먹거리 물가 상승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다.

경기지표는 혼조세지만 비관론에 무게가 더 실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분기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고 향후 급격한 불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잿빛 전망을 내놨다. 1분기 수출은 양호하지만 각종 선행지수가 하락세인 데다 설비토자 등 지표가 2분기 들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달 내놨던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신흥국 통화위기와 이탈리아발 유럽경제 불안, 미국발 무역전쟁 등 악재들로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진다는 '6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90%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가계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 들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데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영세 자영업자나 노인가구 등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를 불러온 '근로자 외 가구'대책이 필요하다. 산업의 구조조정과 혁신성장 정핵을 강화해 정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과 근로장려세제(EITC)확대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가 더 확대돼햐 하는 까닭이다.

자료출처:서울신문

영어문장24문장

도토리2개를 심었다. 총 2053개이다.

[성유경]

국민일보는 청와대가 억지로 짜맞춘 통계로 이 정책이 잘 맞는다고 하지 말고 여러 역효과가 일어남을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신문은 저소득층은 이 정책으로 더 힘들어 진다며 개인 소득도 올리고 저소경제의 기초도 키우는 맞춤형 복지가 확대되야 한다고 했다. 나는 서울신문이 더 설득력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저소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빈부격차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 정책도 실천하고 다른 방법도 내놓은 서울신문이 더 설득력 있다.

[cow]

서울 신문에 청와대의 잘못한 내용을 기록한 후 서울 신문사에서 내 놓은 대책을 기술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