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어느덧 다 기울어 갑니다.
하지만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희망은 이제 막 솟아 올랐습니다.
2010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지역 활동을 종합 보고드립니다.
1. 정황분석과 개선요구
2010년 2월 24일 수지IL센터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24시간 365일 운행의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를 위하여 해당 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용인시 이동권 관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정보공개거부" 답변을 주었고, 이에 시청 교통과를 찾아가 항의, 사과를 받는 것은 물론 해당 자료를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 용인시는 교통약자관련-특히 장애인-예산을 거의 세우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히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내부 논의 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교통과의 핑계거리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영 중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관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들은 법과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중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 아닌 까닭에 교통과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2. 이해관계자 설득의 과정
또한 장애인복지계에서 현재 두 복지관으로 분리되어 운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협조할 것을 수 차례 담당자 방문을 통해 요구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해당 장애인 복지관장들과 면담을 통해 수 차례 이동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관계 복지관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동지원센터가 통합되는 것에 대한 구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3. 1차 시장 면담
하지만 2010년 상반기가 다 되어가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관계로 7월 신임 시장 취임과 때를 같이 하여 센터는 8월 중순경 시장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김학규 시장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수지IL의 주장을 이해하고 담당 부서에게 경위를 파악, 해결점을 찾으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내년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저 수지IL센터 소장 이도건이 독대를 통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면담 이후에도 교통과와 복지위생과는 각자위정으로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문제,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하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교통과는 복지위생과에 떠넘기려 하고, 복지위생과는 현 복지관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4. 언론 대응과 2차 면담 (경기IL합동)
시간이 지나도 집행부에서는 움직이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관계로 시장과의 2차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경기IL네트워크의 김진규 대표와 용인IL의 노승돈 소장이 함께했습니다. 당시 복지위생과 및 교통과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였고, 시장은 재차 관련 업무의 조정과 사업의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2차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련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집행을 미루었습니다.
5. 1인시위 진행과 네트워크의 시장실 점거
공무원들은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지IL은 직접적인 실천활동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장실앞 1인 시위였습니다. 11월 16일 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시간을 이용한 시장실 앞 1인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1인 시위가 진행되던 24일경 비서실 담당자가 세부적인 진행계획을 세우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25일 담당 부서에서는 근거 없는 소리라며 엉뚱한 대답을 했고, 이에 수지IL, 용인IL를 비롯한 경기 IL 식구들이 함께(용인시장애인이동권연대 결성 : 이도건 집행위원장) 용인시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6. 작은 성과 하지만 또 많은 산들
농성 다음날 시장 및 집행부들과 협상이 있었고 26일 금요일, 1차 협상에서 집행부는 연대회의 주장 일부 받아들여, 이동지원센터 설치 약속하고, 내년 상반기 5대, 하반기 5대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2차 협상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보유 7대와 추가 8대를 상반기 중 확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의기구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과 앞으로 상반기 중 이동지원센터 운영 목표에 대한 불투명한 집행부측 답변은 우리의 투쟁을 중단할 수 없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7. 결 론
지난 2010년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용인시 운동은 경직된 공무원 문화와 인권의식이 부재한 시민의식과의 투쟁이었습니다. 1인 시위와 점거농성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용인시 투쟁이 앞으로 용인 장애인 인권 향상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장애인의 인권 보장은 결국 시민 모두의 인권 보장입니다.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제 더욱 강력하게 실천하고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