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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통일 방안
<한반도 통일은 왜 되지 않을까>보고 연속으로 구체적 통일 방안을 써보려고 한다.
월급을 받고 평생 통일 연구한 분들이 수두룩한데 그에 미치겠는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월급 주는 곳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연구에 비해 구속 없는 장점과 체험으로 적어본다.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이에 있나니.”
수 천 년 동안의 지혜가 담긴 경전 구절이다.
한반도가 아직도 통일 안 된 것은 전략의 부재라고 본다.
이 전략을 잘 세우려면 자신과 상대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인 남한과 상대인 북한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1. 남한
통일의 원동력은 남한이다.
종북 좌파 정권에 실물이나 황장엽 선생에게 망명 정부를 종용하였지만 그 분은 거부하고 통일의 원동력은 남한이라고 하였다.
사익을 존중하는 남한에서 통일 역시 사익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한다.
통일로 인한 국익과 사익은 선동을 위한 추상이 아닌 현실이다.
통일은 아시아 네 마리의 용, 한강의 기적 이상으로 될 것이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투자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미 실효 지배하고 있는 바위투성이 독도 문제로 열광을 한다.
이에 비할 바 없는 북한 땅을 ‘먹을 생각’하도록 열광 시켜야 한다.
IMF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의 열광처럼 동기를 부여하고 신바람 나게 하면 되는 국민성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런 국민을 통일에 무관심, 심지어 기피 하게 만든 것이 통일 비용이다.
일방적으로 퍼주어야 한다면 나부터 싫다.
이런 통일 비용은 허구이다.
독일식 통일 비용을 한국에 무작정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범국이 아니며 통일 비용을 국내외에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통일 비용이 아니라 통일 투자만 있는 것이다.
공짜란 없다. 통일 투자하여 일자리와 이익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
현재 북한 월급은 남한 돈 일천원에 겨우 해당한다.
일 년 월급이 남한 돈 일 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
그마저 못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은 국유화로 민원이 없다.
인건비와 민원으로 중압 받는 경제 난국 해결의 대 출로를 상기시켜라.
또 실력 면에서 북한에 비한 남한 사람들은 다 사장 감이다.
체력마저도 남한 사람들이 우월하다.
통일되면 여담 한 가지를 추가한다.
북한 미녀, 미남들은 대거 남한으로 시집 장가 올 것이다.
통일하면 남한 사람들이 뭐가 손해난단 말인가.
또 한 가지 추가하면 - 통일 펀드를 조성해라.
통일 후 이익금을 반드시 돌려주는 원칙이다.
그러면 통일 기금이 급격히 모아질 것이다.
2. 북한
재삼 강조하지만 통일하면 남북한 모두 대 출로가 열린다.
통일 시작은 교류부터이다. 물론 정상적인 교류여야 한다.
그 정상적인 교류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교류이다.
그런데 왜 북한과는 정상적인 교류가 안 될까?
그래서 북한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의 특징을 ‘봉건 왕조 세습’이라고 하였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북한의 특징은 신정이다.
그 위력한 근거는 헌법 위에 헌법인 <당 10대 원칙> 조항이다.
수령을 신격화, 그 교시는 무조건 받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정은 오류가 없기에 개혁할 수 없다.
하지만 신정은 완벽한 오류투성이로 개혁 대상이다.
신정은 새빨간 거짓말로 신격화하여 정치를 한다.
일제 타승 815 해방자, 6.25 침략자 미제 타승 조국 수호자라고 세뇌시킨다.
그 아들은 소련에서 태어나고도 백두산이라고 하며 그 백두 혈통으로 3대 세습 신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거짓이 드러 날가 폐쇄 본능의 특성을 지녔다.
그래서 유일하게 라디오와 인터넷을 막아 놓은 곳이다.
북핵을 놓지도 않겠지만 설사 놓는다 쳐도 폐쇄만은 놓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특징은 신정과 폐쇄란 동전의 앞뒤 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 베트남 공산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이다.
중국, 베트남은 개혁 개방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못하는 이유이다.
통일 전략의 첫 단계는
중국, 베트남 같은 북한 정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통일의 시작인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을 개혁 개방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하지만 개혁 개방을 곧 죽음으로 간주하는 신정에게 매달리니 될 턱이 없다.
이제 남은 대상은 주민 즉 신정을 제외한 북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폐쇄 속에 있기에 진실을 알도록 도와야 한다.
폐쇄를 평화적으로 뚫는 것이 대북 확성기와 대북 풍선, 등이다.
북핵을 완성하고 법제화 하다못해 미사일까지 완성해가는 마당에 더 눈치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제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신정이다.
그러니 조금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지 않는가?
북한에 비한 남한의 국력과 생활수준은 야밤의 위성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땅과 하늘 차이이다. 격차가 높은 만큼 <자석 력>은 강해진다.
그 증거가 목숨 걸고 3만 5천 명의 탈북자가 남한에 온 것이다.
남한은 북한과 어떤 형태에서도 이길 위치에 있다.
단 올바른 전략과 의지가 문제일 뿐이다.
마침내 개혁 개방된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 정상적인 교류가 시작된다.
이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남북한은 한강의 기적 이상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싼 인건비와 민원 제로 지역이기 때문이다.
15년 정도 지나면 북한은 남한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급격하게 변모되어 있을 것이다.
좁아터진 남한보다 더 넓게 더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경전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
이쯤 되면 하나가 되자는 선거 분위기가 도래하여 통일하면 될 것이다.
이민복 (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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