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질문]<br /><br />소송비용액확정후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는지 여부 또 붙는다면 얼마나 붙는지 여부<br /><br /><br />[답변1] 이혼전문 김수진, 장세동 변호사 <br /><br /><br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및 그 액수만 정하는 절차로 그 지연이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br /><br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005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시부터는 민법상의 5%의 지연이자가 발생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br /><br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금액을 속히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br /><br /><br />[답변2] SM신용정보 신용회복사업부장 임옥진<br /><br />소송비용확정결정은 동 결정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7일의 즉시항고(민소 제110조 1항, 3항 및 제444조) 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됩니다. 물론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당일은 불변기간 7일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날부터 7일을 경과한 경우에 확정됩니다.<br /><br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이 정하는 연15%의 연체이자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br /><br />소송비용확정재판은 쌍방이 채권, 즉 비용상환청구권의 존부를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이미 소요된 비용을 확인하는 비송사건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즉,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보충하고 그 상환청구권의 수액을 확정하는 데 불과하고 그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부담부분이 없다는 취지를 주문에 표시하면 됩니다. <br /><br />마찬가지로 신청의 일부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액을 안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재판은 요하지 아니합니다.<br /><br /><br />○ 상대방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없능 경우의 주문 기재례 :<br /><br />위 당사자들간의 이 법원 2003가합0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음을 확정한다.<br /><br /><br />[민사소송법]<br /><br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br /><br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br /><br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br /><br /><br /><br />제3장 항고<br /><br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br /><br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br /><br />제441조(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br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br />③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br /><br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br /><br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br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br /><br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br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br /><br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br /><br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br /><br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br /><br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br /><br />제449조(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br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br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br /><br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br /><br /><br />[참고]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br /><br />법원은 종국판결의 주문에서 당사자 중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민사소송법 제104조), 판결 중의 소송비용의 재판에는 이론상 부담할 액수까지 정할 수 있으나, 부담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실무관행이고, 부담할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절차를 통해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br /><br />소송비용액확정절차의 목적은 부담할 액수를 확정함에 있고 상환의무 내지 권리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시부터 지연이자를 부담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국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대방이 고객님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행기의 도래]가 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고객님께 실제로 소송비용을 청구한 날[=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의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br /><br />법조문을 검토해 보았으나, 그 부분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조문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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