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07

[사법유감]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07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75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법원의 징계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04 2015행심275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8 (2015.10.19.자)

2015행심27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임종헌,이정O,김동O,이선O,유광O,구인O,안갑O 행정심판위원들 은 2015행심275 사건을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①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의무이행심판이나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하였으나,

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그 청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가 있는 적법한 신청입니다.

3. 행정심판위원들 은 실정법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를 가진, 반국가적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은 국민의 청원을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 행정심판위원들 은 실정법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하고 각하한 것입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 은 

②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형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에 의해 청원권을 행사한 것이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은 국민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며,

행정심판위원들 은 국민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이는,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8.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처장, 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12. 그런데,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결재자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박보영,김신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7 (2015.11.25.자)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박보영,김신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6 (2015.11.25.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내O,조남O,김민O,임종헌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6 (2015.11.17.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43-2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정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7.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6-4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심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7.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내O,조남O,김민O,임종헌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5 (2015.11.17.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881 사건관련 제36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5.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 무변론판결신청 (2015.11.14.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43-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임종헌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3.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6-3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영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3.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43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6.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43,244,245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6.자)

[국민감사] 대법원규칙과 관련한 대법원의 직무유기혐의 12 (2015.11.5.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6-2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정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4.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478 관련 민사29단독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2.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15가단5174550 사건관련 민사97단독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의 직권남용혐의 6 (2015.10.27.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태O,조영O,정지O,김세O,문형O,김택O,홍금O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2 (2015.10.27.자)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김용덕,박보영,김신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5 (2015.10.27.자)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5라20790 사건관련 제40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27.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6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23.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810 사건관련 제36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22.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96 사건관련 제36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22.자)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8 (2015.10.19.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6-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임종헌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15.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13.자)

[국민감사] 대법원규칙과 관련한 대법원의 직무유기혐의 11 (2015.10.12.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8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12.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7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12.자)

13. 정보공개결과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김태O,조영O,정지O,신O,최두O,김세O

대법원 종합민원과 문형O,홍금O

입니다.

14. 대법원장, 처장, 차장의 결재가 없이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15.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김태O,조영O,정지O,신O,최두O,김세O,문형O,홍금O 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16. 대법원 김태O,조영O,정지O,신O,최두O,김세O,문형O,홍금O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대법원 2015행심275, 276, 277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대법원의 징계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04 2015행심275

1. 진정인은 대법원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8 (2015.10.19.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2015.10.22.자 윤리감사제1담당실에서는

귀하의 청원 중 ‘신청사건 각하결정문에 신청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결정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신청의 취지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청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므로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에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윤리감사제1담당실은 민사소송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리고, 법관의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따로, 언제 징계청구를 할 수 있다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징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1조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도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원권에 의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5.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감사제1담당실은 징계청구 민원을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게 전달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청원인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6. 김태O,조영O,정지O,신O,최두O,김세O 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문형O,홍금O 는 대법원 종합민원과 소속으로,

7. 진정인이 징계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박보영,김신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7 (2015.11.25.자)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박보영,김신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6 (2015.11.25.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내O,조남O,김민O,임종헌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6 (2015.11.17.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43-2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정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7.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6-4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심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7.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내O,조남O,김민O,임종헌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5 (2015.11.17.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881 사건관련 제36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5.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5245 사건 무변론판결신청 (2015.11.14.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43-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임종헌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3.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6-3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영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3.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43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6.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43,244,245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6.자)

[국민감사] 대법원규칙과 관련한 대법원의 직무유기혐의 12 (2015.11.5.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6-2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정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4.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478 관련 민사29단독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2.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15가단5174550 사건관련 민사97단독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1.1.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의 직권남용혐의 6 (2015.10.27.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태O,조영O,정지O,김세O,문형O,김택O,홍금O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2 (2015.10.27.자)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김용덕,박보영,김신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5 (2015.10.27.자)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5라20790 사건관련 제40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27.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6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23.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810 사건관련 제36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22.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96 사건관련 제36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22.자)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8 (2015.10.19.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6-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임종헌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15.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13.자)

[국민감사] 대법원규칙과 관련한 대법원의 직무유기혐의 11 (2015.10.12.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8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12.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7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10.12.자)

를

8.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9.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10.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김태O,조영O,정지O,신O,최두O,김세O,문형O,홍금O 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11. 대법원 김태O,조영O,정지O,신O,최두O,김세O,문형O,홍금O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4.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8

1.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5카기116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자들입니다.

3. 진정인은 2015재마33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심) 사건에서

대법원 2013마1286, 1287, 2012마1538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3부 대법관 이인복·민일영·김신

에 대한 대법원 2015카기116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4. 대법원 민사2부는 민사3부 대법관의 위법이 기피사유가 아니다 하고, 대법원 2015카기116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6. 대법원 2015카기116 사건을 기각한 대법원 민사2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7.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3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거기에 더하여, 2015카기11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카기116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0. 대법원 민사2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1. 진정인이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15카기116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3부 대법관 이인복·민일영·김신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2.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15.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16.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17.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433, 525, 526, 527, 528, 2010카기5(민사1부), 22, 36, 23, 24(민사2부), 159(민사1부), 156(민사3부), 107, 108, 109, 110(민사1부), 246, 247, 248, 249(민사3부), 303, 304, 305, 306, 348(민사1부), 2011카기122(민사2부), 190, 191, 192(민사1부), 45, 46, 47, 48(민사2부), 215, 216, 217, 261, 262, 263, 264(민사1부), 289, 300(민사3부), 233, 343, 344, 345, 346, 353, 354, 355(민사3부), 412, 413, 414, 415, 452, 453, 454, 455, 458, 459, 460, 461(민사2부), 206(민사1부), 2011카기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민사3부), 2011카기466(민사2부), 498, 499, 500, 501, 539(민사1부), 2012카기13, 14, 15, 16(민사3부), 136, 137, 138, 139(민사1부), 2012카기119, 120(민사3부), 2012카기266, 267, 268, 269(민사2부), 2012카기338(민사3부), 2012카기423(민사1부), 2012카기434(민사2부), 2012카기432(민사3부), 2012카기445(민사2부), 2012카기444, 451(민사1부), 2012카기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민사2부), 2012카기486(민사3부), 2012카기395, 396, 397, 398(민사3부), 2012카기515, 516(민사2부), 2013카기17, 18(민사3부), 2013카기145(민사1부), 2013카기45(민사2부), 2013카기78, 79, 147, 177, 178, 179, 180, 181(민사2부), 2013카기192, 250, 251, 252, 253, 254(민사3부), 2013카기413(민사1부), 2013카기377, 378, 379, 380, 400, 401(민사2부), 2013카기488, 489(민사3부), 2013카기499(민사3부), 2013카기529, 530(민사2부), 2013카기637(민사1부), 2014카기260, 261(민사1부), 2014카기301(민사1부), 2014카기348, 349(민사1부), 2014카기453, 454, 455, 456, 457, 527, 528(민사3부), 2015카기135, 187, 188(민사2부), 2015카기114, 115(민사2부), 2015카기116(민사2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551, 4599(제8민사부), 2011카기7128(제1민사부), 2011카기7169(제1민사부), 2012카기5334, 5354, 5833, 5864, 5898, 5925, 5952, 5996, 6026, 6070, 6108, 6172, 6184, 6213, 6246, 6308, 6321, 6361, 6420, 6431, 6486, 6515, 6543, 6609, 6627, 6662(제9민사부), 2012카기6684, 6752, 6767, 6818, 6837, 6895, 6928, 6969, 7000, 7030, 7064, 7113, 7159, 7192, 7209, 7258, 7334, 7361, 7397, 7452, 7495, 7528, 7551, 7597, 7628, 7667, 7701, 7751, 7775, 7804, 7852, 7889, 7914, 7949, 7996, 8024, 8058, 8106, 8135, 8171, 8200, 8249, 8290, 8332, 8348, 8396, 8430, 8459, 2013카기19, 52, 98, 129, 157, 198, 222, 260, 282, 299, 339, 383, 419, 450, 487, 523, 548, 580, 612, 649, 687, 718(제9민사부), 2011카기4651, 4688, 4731, 4760, 4802(제7민사부), 2013카기755(제9민사부), 2013카기795, 810, 862, 901(제9민사부), 2013카기940, 1001, 1016, 1064, 1117, 1157, 1198(제9민사부), 2013카기950, 1002, 1017, 1065, 1118, 1158, 1199, 1236, 1261, 1308, 1338, 1382, 1407(제3민사부), 2013카기1459(제3민사부), 2013카기1565, 1807(제3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0, 1678, 1706, 1761, 1805, 1855, 1901, 1954, 2004, 2030, 2076, 2118, 2146, 2164, 2199(제7민사부), 2013카기1661, 1679, 1707, 1762, 1806, 1856(제7민사부), 2013카기1902, 1955, 2005, 2031, 2077, 2119, 2147, 2165, 2200(제7민사부), 2013카기1619(제3민사부), 2013카기1235, 1260, 1307, 1337, 1381, 1406(제4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236, 2299, 2324, 2367, 2413, 2441, 2461, 2518, 2554, 2598, 2621, 2660, 2702, 2762, 2801, 2830, 2866, 2884, 2954, 2974, 3021, 3058, 3086, 3138, 3191, 3210, 3263, 3290, 3333, 3364, 3416, 3453, 3508, 3544, 3591, 3626, 3661, 3712, 3751, 3783, 3798, 3862, 3898, 3935, 3979, 3995, 4062, 4092, 4138, 4170, 4202, 4230, 4268, 4308, 4341, 4399, 4431, 4465, 4486, 4510, 4566, 4593, 4627, 4658, 4704, 4732, 4752, 4801, 4839, 4883, 4912, 4942, 4967, 5000, 5035, 5066, 5096, 5137, 5166, 5204, 5236, 5255, 5287, 5321, 5346, 5383, 5415, 5443, 5485, 5520, 5544, 5555, 5603, 5620, 5647, 5693, 5711, 5755, 5790, 5808, 5840, 5874, 5906, 5962, 5985, 6024, 6067, 6096, 6149, 6184, 6231, 6256, 6287, 6323, 6359, 6385, 6428, 6456, 6487, 6520, 6565, 6597, 6620, 6656, 6676, 6715, 6728, 6789, 6819, 6855, 6892, 6923, 6974, 7007, 7029, 7058, 7110, 7149, 7190, 7239, 7271, 7310, 7333, 7355, 7400, 7449, 7482, 7507, 7541, 7575, 7609, 7637, 7671, 7683, 7714, 7787, 7821, 7857, 7888, 7926, 7954, 7993, 8032(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237, 2300, 2325, 2368, 2414, 2442, 2462, 2519, 2555, 2599, 2622, 2661, 2703, 2763, 2802, 2831, 2867, 2885, 2955, 2975, 3022, 3059, 3087, 3139, 3192, 3211, 3264, 3291, 3334, 3365, 3417, 3454, 3509, 3545, 3592, 3627, 3662, 3713, 3752, 3784, 3799, 3863, 3899, 3936, 3980, 3996, 4063, 4093, 4139, 4171, 4203, 4231, 4269, 4309, 4342, 4400, 4432, 4466, 4487, 4511, 4567, 4594, 4628, 4659, 4705, 4733, 4753, 4802, 4840, 4884, 4914, 4943, 4968, 5001, 5036, 5067, 5097, 5138, 5167, 5205, 5237, 5256, 5288, 5322, 5347, 5384, 5416, 5444, 5486, 5521, 5545, 5556, 5604, 5621, 5648, 5694, 5712, 5756, 5791, 5813, 5841, 5875, 5907, 5963, 5986, 6025, 6068, 6097, 6150, 6185, 6232, 6257, 6288, 6324, 6360, 6386, 6429, 6457, 6488, 6521, 6566, 6598, 6621, 6657, 6677, 6716, 6729, 6790, 6820, 6856, 6893, 6924, 6975, 7008, 7030, 7059, 7111, 7150, 7191, 7240, 7272, 7311, 7334, 7356, 7401, 7450, 7483, 7508, 7542, 7576, 7610, 7638, 7672, 7684, 7715, 7788, 7822, 7858, 7889, 7927, 7955, 7994, 8033(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8062, 8110, 8141, 8182, 8212, 8273, 8314, 8342, 8369, 8404, 8439, 8476, 8513, 8543, 8576, 8610, 8658, 8691, 8740, 8783, 8814, 8835, 8874, 8916, 2014카기25, 73, 96, 148, 247, 285, 313, 348, 384, 411, 441, 474, 511, 526, 576, 614, 644, 687, 700, 741, 778, 804, 844, 861, 880, 902, 943, 974, 1006, 1032, 1066, 1080, 1117, 1139, 1357, 1404, 1431, 1477, 1505, 1547, 1579, 1596, 1638, 1664, 1698, 1738, 1759, 1790, 1813, 1849, 1876, 1912, 1936, 1974, 2000, 2032, 2061, 2086, 2123, 2268, 2310, 2329, 2354, 2378, 2429, 2455, 2478, 2508, 2541, 2573, 2614, 2649, 2689, 2714, 2740, 2781, 2818, 2842, 2872, 2890, 2934, 2958, 2993, 3034, 3062, 3095, 3129, 3165, 3206, 3240, 3277, 3302, 3323, 3350, 3386, 3417, 3448, 3489, 3526, 3546, 3584, 3613, 3647, 3667, 3708, 3733, 3750, 3796, 3815, 3848, 3879, 3902, 3943, 3980, 4017, 4039, 4089, 4127, 4160, 4205, 4255, 4282, 4332, 4366, 4395, 4429, 4467, 4505, 4544, 4568, 4588, 4623, 4656, 4673, 4708, 4750, 4783, 4814, 4843, 4866, 4915, 4948, 4983, 5019, 5053, 5080, 5099, 5123, 5161, 5172, 5221, 5239, 5304, 5342, 5376, 5412, 5427, 5469, 5508, 5538, 5574, 5605, 5639, 5668, 5697, 5731, 5754, 5796, 5821, 5841, 5892(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8063, 8111, 8142, 8183, 8213, 8274, 8315, 8343, 8370, 8405, 8440, 8477, 8514, 8544, 8577, 8611, 8659, 8692, 8741, 8784, 8815, 8836, 8875, 8917, 2014카기26, 74, 97, 149, 195, 226, 2013카기8917, 2014카기26, 74, 97, 149, 248, 286, 314, 349, 385, 412, 442, 475, 512, 527, 577, 615, 645, 688, 701, 742, 779, 805, 845, 862, 881, 903, 944, 975, 1007, 1033, 1067, 1081, 1118, 1140, 1358, 1405, 1432, 1478, 1506, 1548, 1580, 1597, 1639, 1665, 1699, 1739, 1760, 1791, 1814, 1850, 1877, 1913, 1937, 1975, 2001, 2033, 2062, 2087, 2124, 2243, 2269, 2311, 2330, 2355, 2379, 2430, 2456, 2479, 2509, 2542, 2574, 2615, 2650, 2690, 2715, 2741, 2782, 2819, 2843, 2873, 2891, 2935, 2959, 2994, 3035, 3063, 3096, 3130, 3166, 3207, 3241, 3278, 3303, 3324, 3351, 3387, 3418, 3449, 3490, 3527, 3547, 3585, 3614, 3648, 3668, 3709, 3734, 3751, 3797, 3816, 3849, 3880, 3903, 3944, 3981, 4018, 4040, 4090, 4128, 4161, 4206, 4256, 4283, 4333, 4367, 4396, 4439, 4468, 4506, 4545, 4569, 4589, 4624, 4657, 4674, 4709, 4751, 4784, 4815, 4844, 4867, 4916, 4949, 4984, 5020, 5054, 5081, 5100, 5124, 5162, 5173, 5222, 5240, 5305, 5343, 5377, 5413, 5428, 5470, 5509, 5539, 5575, 5606, 5640, 5669, 5698, 5732, 5755, 5797, 5822, 5842, 5893(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4카기2149, 2172, 2204, 2242, 5922, 5948, 5974, 6016, 6051, 6082, 6118, 6153, 6183, 6222, 6259, 6304, 6333, 6370, 6399, 6435, 6463, 6501, 6536, 6563, 6584, 6624, 6667, 6699, 6726, 6752, 6791, 6827, 6863, 6894, 6915, 6951, 6983, 7010, 7052, 7086, 7126, 7166, 7200, 7253, 7284, 7321, 7357, 7385, 7422, 7458, 7487, 7519, 7559, 7594, 7627, 7662, 7686, 7716, 7756, 7778, 7828, 7859, 7894, 7922(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4카기2150, 2173, 2205, 5923, 5949, 5975, 6017, 6052, 6083, 6119, 6154, 6184, 6223, 6260, 6305, 6334, 6371, 6400, 6436, 6464, 6502, 6537, 6564, 6585, 6625, 6668, 6700, 6727, 6753, 6792, 6828, 6864, 6895, 6916, 6952, 6984, 7011, 7053, 7087, 7127, 7167, 7201, 7254, 7285, 7322, 7358, 7386, 7423, 7459, 7488, 7520, 7560, 7595, 7628, 7663, 7687, 7717, 7757, 7779, 7829, 7860, 7895, 7923(제7민사부),

2014카기7953, 7981, 8014, 8054, 2015카기15, 33, 58(제7민사부), 

2015카기91, 114, 147, 180, 215, 247, 261, 302, 332, 369, 409, 448, 475, 480, 517, 545, 577, 639, 728, 757, 797, 816, 829(제7민사부), 

2014카기7954, 7982, 8015, 8055, 2015카기16, 34, 59(제7민사부),

2015카기92, 115, 148, 181, 216, 248, 262, 303, 333, 370, 410, 449, 476, 481, 518, 546, 578, 640, 729, 758, 798, 817, 830(제7민사부), 

서울남부지법 2011카기1967, 2012카기102, 231(제51민사부), 2012카기2127, 2159(제51민사부), 2014카기1824(제1민사부)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433 대법원 법관기피 (대법원 2010.5.19. 2009카기433) 

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