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진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3-03-21 11:00

[참고]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

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29.html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16.html

2023년 2월 7일 연합뉴스,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가입 못 할 수도”...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2/2023-2-7-66.html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ㆍ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20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ㆍ해지권 부여

ㅇ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안 시행령 제39조제2항)

ㅇ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ㅇ 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 044-201-4105, 4477,

팩스 : 044-201-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