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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자’ 의사들 총파업, “해도 너무한다” 비판 봇물
정부가 부자계층에 속하는 의사들이 기득권보호를 위해 파업을 벌일 경우 법에 따라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도 불구, 의사들은 영리법원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허용등을 의료민영화라며 악의적인 선동을 해왔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의사협회는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아예 전국 의사들이 전면 휴진하는 총파업까지 벌이겠다는 심산이어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고소득계층이 철밥통을 지키고,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혁신은 막무가내식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해도 너무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진 자들이 더 깽깽이 소리를 볼썽사납게 낸다는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1일 저녁 서울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면서 “집단행동이나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수일전 코레일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노조의 백기투장을 받았듯이 이번에도 불법파업에 대해선 법치로 다스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문 장관은 이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를 나눠 왔고 협의체를 제안했다”면서 “의료계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성동격서 전술을 구사중이다. 겉으론 원격진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으론 의료수가를 인상해달라는
것이 속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 문제와 관련, “의료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료계의 속내인 의료수가 인상을 긍정 검토중임을 내비친 것이다.
문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벌이고,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원격의료 도입은 사회적 약자등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의료민영화전단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 마타도어이며, 국민들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문제도 일자리 창출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지나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 병원의 진료는 지금처럼 이용하게
하면서 현재도 허용된 부대사업으로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동남아 중동등의 해외 환자 유치 등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펜=사회팀] | 
박근혜대통령은
첫댓글 미처돌아가는세상이여...씨팔놈의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