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줌마의 탈원전 반대글'한'우종창 기자 앞에 풍전등화가 된 헌재'한'KBS공영노조 문정권은 언론 탄압 말라!(류상우)'한'

[靑竹]

울산 아줌마의 탈원전 반대글'한'우종창 기자 앞에 풍전등화가 된 헌재'한'KBS공영노조 문정권은 언론 탄압 말라!(류상우)'한'

꼭 지도자로 뽑아야 할 사람

(2016. 01. 06. 내용 추가,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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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도자로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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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만든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누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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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될 자들

(2012. 02. 24. 재구성,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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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을 믿고 대세를 그르치는 바보는, 그 집안 3족을 멸해 씨를 말려야 한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쓰(德川家康)의 말을 상기하며, 북한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

1. 본인이나 그 자식이 2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국가가 위험할 때에는 도망갈 놈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자들은 지도자로 삼지 않는다.

1.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의 의무다. 그러므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반역으로 여기며, 병역을 기피하거나 병역비리에 관련된 자,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병약했던 자는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

1. 월남패망이 가져다 준 교훈을 항상 상기하며, 북한을 찬양 ․ 고무하거나 옹호하는 자, 북한을 믿고 무조건 퍼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

1. 민주주의는 같은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우기는 자들은 지도자로 삼지 않는다.

1. 남을 부추겨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통하여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자는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

1.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편법, 탈세 등 불법을 서슴지 않는 자는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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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이렇게 개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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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대표제를 없앱시다.

원래는 직능대표 등의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합니다.

2. 국회위원 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줄입시다.

국회위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 사기꾼, 국방의무 미필자, 탈세혐의자, 강도전력자, 살인교사 혐의자 등이 모여 싸움질과 도둑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위원의 질을 향상시켜, 도둑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위원 수를 대폭 줄입시다.

3.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합시다.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이상한 제도의 폐해를 없앤다.

4. 국회위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꿉시다.

현재의 국회위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과분합니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5. 국회위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합시다.

다른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제도를 만듭시다.

6.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합시다.

일각에서는 국회위원은 사기꾼이고 시정잡배들이라 상종할 놈들이 못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입후보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이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으로 보이는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를 만듭시다.

7.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제도를 개선합시다.

2014. 09. 09. 수정 영통에서 O. 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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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혁되어야 한다.”에 동의하시는 분은 이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울산 아줌마의 탈원전 반대글]

원전에 대한 울산 아줌마의 글인데 SCI논문급입니다.

우리나라 아줌마들 실력 너무 훌륭합니다.

SCI논문급​ 수준입니다.

올 여름 피서지 추천도서로 권장합니다.

★울산 아줌마의 탈원전 반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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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 남편은 원자력 직종과는 상관 없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울산에서 남편은 제조업, 저는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제가 살고 있는 곳과도 워낙 가까워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한동안 원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큰 용기내서 글을 씁니다.

원전 문제는 안전이랑 관련된 사안이라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 한국 원전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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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봤었고, 신고리 5,6호기는 저희집에서도 가깝고, 판도라 영화보고 원전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 작년 경주 지진때도 남편이랑 집에서 뛰어 내려와가지고 정말 주차장에서 영화 한편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원전 안전성에 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일단 정말 의외인게, 일본 후쿠시마원전보다 우리나라 원전이 기술과 안전면에서 앞서 있더라구요. 현재는 31년만에 원전을 다시 짓고있는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후쿠시마 사고원전은 1960년대에 지어졌고 격납건물 두께가 고작 16cm였대요~ 체르노빌 원전은 격납건물 자체가 아예 없었구요. 미국 스리마일 사고 원전은 격납건물 두께 60cm였다는데, 그래서 사고때 60cm두께 격납건물이 수소폭발을 견뎌내서 방사능 외부 유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국내 표준원전 격납건물 120cm래요. 정말 의외죠? 후쿠시마의 약8배, 스리마일의 2배쯤 되지요? 미국 스리마일 사고 때 격납건물 두께 60cm도 수소폭발을 견뎠는데, 120cm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봐요. 신고리5,6호기도 동일한 120cm 두께입니다.

알아보다가 더 놀라운건요..쓰나미때 후쿠시마원전보다 진앙지에서 오히려 더 가까웠던 오나가와원전은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방파제가 높아 방사능 누출 피해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진 때 원전이 내진설계가 잘 돼있으니깐 원전쪽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대요. 지진 대피소 역할을 한거죠.판도라 영화를 봤다면, 원전에서 멀리 도망가야 하는건데 그쵸.....

우리나라 원전은 전부 방파제를 최대 높이로 올려놔서 일본보다 더 강한 쓰나미가 와도 문제가 없도록, 돈을 들여서 이미 다 보강을 해둔 상태에요.

후쿠시마원전은 1960년대 지어진 비등형경수로 구조고, 우리나라 원전은 가압형경수로라 훨씬 안전하고 구조 자체가 달라요. 강진에도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없는 구조에요.

지진때 저는 사실 더 원전보다 더 두려웠던게 저희 아파트 내진설계였어요. ㅠㅠ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작년 경주 지진 전에 지은 아파트라서 내진설계가 잘 돼있을지 의심이 많아 갔어요. 우리나라 건설쪽이 워낙 부실공사, 돈빼먹기로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그래서 원전도 걱정이 되는건 사실인데 그래도 다행인건 요즘 한수원에 대한 규제가 워낙 엄격해서 자재 하나 구입하는 것도 절차가 까다롭고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비리가 있을래야 있기 힘든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막연하게 한수원 비리 많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80년대나 있을 법한 이야기고..작년과 재작년엔 한수원이 우리나라 공기업 22곳 중 청렴도 1위를 했더라구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원자력안전재단이라는 곳에 인터넷으로도 바로바로 신고할 수도 있게 돼있구요.

그럼에도 원전 안전에 관한 규제와, 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하철 사고로 지하철을 없애고, 군 비리 문제로 우리나라 군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비리가 있다면 뿌리 뽑아야죠.하지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와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알아본건요~
2. 원전의 경상도 지역 밀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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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울산이고, 시댁은 경주고, 친정은 부산 해운대에요.저희집, 시댁, 친정 전부 원전으로 둘러 싸여 있어요. 어쩌다 보니 사는 곳이 다들 그러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인 울산부산경주(경주는 밀집은 아니지만) 경상도에원전을 많이 지었나... 그게 고민이었어요! 솔직히 신규원전도 지으려면 전라도나... 강원도나... 좀 인구 적은 쪽에 지었으면 싶긴 했어요. 또 몇몇 사람들을 보면 전기 많이 쓰는 수도권에나 지으라는 말도 안되는 댓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전력소비량이 가정용이 15%, 일반 농어촌 교육용이 35% 산업용이 50%쯤 되더라구요.산업용이 50프로나 되는데 어떤 산업에서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우리나라 중화학산업단지가 경상도쪽에 몰려있죠?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엘지화학, 엘지생활건강, 현대자동차, 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STX 등의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중화학 제조업 대기업 생산단지가 경상도에 다 모여있어요.

저기 위에 나열한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인데요.그런데 저런 제조업쪽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제일 최근꺼는 못찾아봤는데요~ 2013년 전력생산량 대비 전력소비량이에요~

<2013년 기준>
전력생산량 vs 전력소비량
인천 15.6% 4.8%
울산 2.7% 6.3%
부산 7.4% 4.3%

울산은 특히! 전력 생산량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한참 많더라구요ㅠㅠ

울산에 중화학 제조업 대기업이 많아서겠죠....?전기 먹는 하마인 중화학 제조업이 경상도쪽, 특히 울산에 모여 있으니깐.... 원전이 경상도쪽에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을 거면 수도권에도 하나 지어야 하는거 아닌가 했는데 경상도쪽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수도권에서 전혀 사용 안하고 있더라구요. 전기는 멀리 이동할 수록 손해가 크잖아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경상도쪽, 특히 울산,거제에 있는 제조업에서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세번째로 알아본건요~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거에요.
3.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

​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경상도쪽 제조업 회사에서 산업용전기요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 알아봤어요!이것도 작년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2015년 기준이에요.

2015년에 현대제철은 1만2025GWh, 포스코는 9391GWh 사용했더라구요~GWh 단위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금액을 봤더니ㅎㅎ

<2015년 기준>
전기요금지출 vs 영업이익
현대제철 1조1605억 1조4641억
포스코 8267억 2조4100억

중화학공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거의 1년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큰 금액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더라구요..... 대기업 1년 영업이익이면 엄청큰 돈인데 전기요금 지출액이.......

저도 몰랐는데 제조업이 정말 완전 전기먹는 하마죠...?현대자동차도 제조업이다 보니 전기사용량이 만만치 않더라구요.....울산 제조업 자체가 전기먹는 하마더라구요.

그렇다고 제조업 다 망하라고 산업용 전기요금 올릴 수는 없겠죠..?
저도 작년에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건 너무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생각이라고 봐요.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금은 일본에서도 원전 재가동 중이고 2030년까지 원전발전비중을 다시 22프로까지 늘리겠다 발표했지만) 일본 원전 일시중단 됐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랑 중국으로 기업들이 많이 이전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갑작스럽게 올리거나 하면 제조업 대기업 회사들도중국, 일본, 미국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까지 떨어지면 안되니......수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해외로 이전하거나, 인력 감축 하거나, 줄도산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편도 저 위에 나열한 회사 중에 한군데 다닙니다.우리나라GDP 중에 수출 제조업 중화학공업이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줄은 유의원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아무리 지금 울산에 현대차가 잘나가고, 우리나라 중화학 공업 잘나간다 해도...세계1위로 잘나가던 우리나라 조선업이 순식간에 중국한테조차 수출 경쟁력 밀리면서 망하는 모습을 최근에 온국민이 지켜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오는 파급력도요.. 나머지 중화학 제조업이 줄도산한다면 그 영향력은 조선업 하나보다 훨씬 크겠죠.저도 IMF를 겪은 세대라 걱정을 안 할수가 없네요.

물론, 현대기아차를 독일 제조업 BMW나 벤츠랑 비교하면서 산업용 전기 요금 올라도 타격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인터넷 댓글에서 독일은 탈원전 이후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BMW랑 벤츠가 여전히 잘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벤츠는 가격경쟁력이 별 의미 없는 회사잖아요. 벤츠가 생산 단가 좀 오르고, 가격 올랐다고 문제 되겠습니까?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일본 도요타에 품질로 밀리고, 중국에 가격으로 밀리고, 중국 기술은 바짝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자동차 전세계 판매량이 나와있어요.

본문 이미지

2016년 판매량 1위가 도요타고, 5위가 현대차에요~ 현대차가 2015년에는 4위였는데요... 한계단 떨어졌어요ㅠㅠ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2015년 9위에서 2016년 10위로 떨어지긴 했는데요~그래도 벤츠는 판매량이나 가격경쟁력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않고 고급화로 나가는 브랜드잖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산업, 특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화학 제조업에...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이 미칠 영향은 무시무시하게 크다고 봐요.....

네번째로 고민해본건요. 신재생 대체에너지 문제에요!
4.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준

일단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랑 풍력발전 수준을 먼저 알아봤는데요. 지금 삼성중공업, 한수원 등 전력관련 공기업이나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은 신재생에너지 부서가 하나씩 다 있더라구요.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 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실상은 아직까지 투자라기보다.....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을 신재생 에너지에 붓고 있더라구요.왜냐하면 미래를 위해 준비는 해야하니, 수익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해놔서죠.

먼저 풍력발전은 현대가 제주도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군산에 공장을 차렸다가 작년에 공장 철수했어요.그리고 풍력발전이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든대요...한번 잔고장 나면 수리비 아까워서 제주도에 보면 안고치고 멈춰있는 풍력발전기가 많아요~

바람 많은 제주도에서도 풍력발전을 그렇게 돌리는데도 지금 제주도 전력 사용량의 3%를 겨우 채우고 있어요.아! 그리구 삼성이 풍력발전으로 미국에서만 실적을 조금 올리는 중이긴 한데, 삼?볕? 한국에서는 풍력발전 시도조차 안하고 있어요~

태양광발전은 우리나라에 태양광사업에 뛰어든 회사가 많았는데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한화"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한화도 한국에서 발전하는게 아니고 태양광 셀을 전량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더라구요.미국에는 노는 땅도 많고 사막도 많으니, 우리랑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 현재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에너지 발전으로 전기 생산해내려면요......우리나라에서 현재 태양광 효율로는 서울를 판넬로 다 뒤덮으면, 발전소 한호기 정도 생산량이 될까 말까래요.... 경북이나 강원도 임야에 산 깎아서 하면 된다하던데, 소규모 전력을 얻기위한 대규모 녹지파괴는 문제안될까요?

영국이랑 미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중에 보면 태양광발전이 조만간 원자력 발전 효율을 앞설꺼라는 보고서가 하나 있긴 있던데요~ 수많은 보고서중에 하나구요.. 일단 중요한건 우리나라 기후와 면적, 땅값 등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값 아시잖아요. 미국에는 놀고 있는 사막 땅이 많죠. 자원도 많구요.우리나라는 지붕위나 옥상에 설치한다 해도, 집도 대부분 아파트 살잖아요..?

그리구 전력 많이 쓰는건 가정이 아니고..... 제조업 산업체에요. 가정용 전기사용량는 전체의 15프로밖에 안돼요.

5. 석탄 화력발전으로 회귀 or 전량 수입에 의존한 LNG발전?

신재생 대체에너지말고 석탄 화력발전을 늘리거나 LNG 발전을 늘리면 된다는 얘기도 많죠.

독일은 세번의 국민투표 끝에 탈원전선언을 했고, 이후 전기요금이 두세배 올랐고,신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45프로로 올렸어요.그 결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탄소배출량 규제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죠.

미세먼지도 지긋지긋하고... 기후협약 탄소배출량에 대한 국제 규제때문에온실가스배출 줄이려고 화력발전과 경유&휘발유차도 줄여이고 전기차를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석탄 화력발전으로 회귀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문대통령께서 직접 탈원전하고 가스 수입해서 LNG발전으로 전력량 감당하면 된다고, 몇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LNG 발전은 일단 신재생에너지가 아니고..... 화력발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건 우리나라에서 LNG는 전량 수입이라..기름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석유파동도 엄청나게 큰 쇼크인데.....문대통령의 계획대로 LNG 발전량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30프로로 올라가게 되면..LNG 가격변동에 따른 경제적 위험부담이 너무 커요!

LNG가스는 미국보다 러시아가 단가가 제일 싼데요~처음 시작은 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LNG 발전량을 20~30프로로 올린 뒤,
LNG 수입 가격에 문제가 생기면.. 수입 단가가 제일 싼 러시아에서 수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러시아와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이건 문제가 정말 커지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LNG 발전 자체가.. 아직 시작도 안해본 미개척 분야의 기술입니다.굳이 LNG 발전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깐 준비가 전혀 안돼있어요.기술부터 해외에서 수입해서 하나하나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여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LNG를 밀어부치는 것은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일단 미국은 LNG 매장량이 어마어마한데도 지금 현재 원전을 다시 짓고 있죠....? 러시아나 중국 영국 인도 스웨덴도 그렇구요~심지어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다시 원전비중을 늘리겠다 했습니다. 영국도 지금 원전 16기를 추가로 지으려고 하는데 신고리56호기와 같은 구조로 지으려고 우리나라에게 21조에 수주 맡기려고 하다가, 얼마전 대통령께서 혼자의 독단으로 고리원전 폐쇄하는 곳에 가서 성급하게 탈원전의 시작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시키고 백지화를 고려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영국도 우리나라에 맡길 수가 없어 당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 기회가 중국에게 거의 다 넘어간 상황이죠?

LNG 매장량과 자원이 풍부한 미국, 영국같은 선진국에서도 원전을 수십기씩이나 짓고 있는건 분명 이유가.... 있겠죠?

6.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블랙아웃)

독일은 탈원전 선언 이후 블랙아웃도 겪었고, 전력이 부족 때에는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프랑스가 탈원전했다고 잘못아는분도 있던데. 프랑스는 원자력발전비중이 75프로라 10년안에 70프로로 줄인다는거에요. 줄여도 엄청난 비중이죠.)

우리라는 남북이 나눠져있어 지리적 위치가 섬나라나 마찬가지라 주변에 전력 수입할 곳도 없어요.몇년전 블랙아웃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부산 기장에서 양어장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블랙아웃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한순간에 5억이라는 돈을 다 날리셔서 정말 집이 휘청했었습니다.

자가발전기도 대비가 안되어 있었고, 전력공급이 끊겨서 양어장에 산소 공급이 안돼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었거든요. 물론 어느정도 보상을 받긴 했지만 정말 집안이 휘청했어요.소규모 양어장도 이정도인데.... 하루 몇시간 블랙아웃인한 피해액도 어마어마 하다고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제품 생산하다가 갑작스러운 블랙아웃으로 불량품이 생산됐다 생각해보세요.보통 대학에서 레포트쓰다가 컴퓨터가 다운되기만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력 예비율은 항상 10프로대 정도로 유지가 돼야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넓은 땅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인력이 풍부한 미국조차도신재생에너지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게 현실이에요.

7. 방사능 폐기물 보관 및 재처리 or 핵융합발전?
일곱번째는 역시 문제 많은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희 시부모님이 사시는 경주에 방사능 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요.
방사능 폐기물 자체는 일단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폭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요. 강진으로도 유출 될수 없게 매우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구요.

태양광패널이 대규모로 녹지를 뒤덮고 쌓여가는 거에 비하면 택도 안되게 적은 양이지만 폐기물 양이 많든 적든 간에 계속 좁은 땅덩어리에 계속 늘어가는 게 우리 모두의 고민인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기술로도 폐기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규제 떄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을 마음대로 재처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원자력발전이 시작된지 60년만에, 우리나라에서는 40년만에, 원자력 발전 기술은 1세대 기술부터 2세대, 3세대를 넘어 4세대 기술까지 발전했어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핵 융합 발전이라고 보고 있죠.
한국 미국 영국 등 원전 선진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된다면,방사능 폐기물이 전혀 문제 안되겠죠.

핵융합발전은 4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에서 더 발전한 수준의 기술인데요. 핵 융합 발전은 한번 연료를 주입하면 핵폐기물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원전 수십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발생시킨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핵융합 발전을 미국에서는 2030년 상용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1조씩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연구원들과 대학에서 핵융합발전에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구요~

아직 상용화 된게 아니니깐 2030년쯤 됐을 때, 미래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 될지, 원자력발전에서 더 발전된 핵융합발전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미래를 예측하긴 힘드니깐요~

미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원자력발전과 핵융합발전에 투자하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미국과 영국이 잘못된 선택을 한건지 아닌지는 미래에 가봐야 알겠죠....?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되, 양다리 걸치듯이 핵융합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력발전 연구에 대한 투자를 멈추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8. 원자력 기술 사장 및 원자력 관련 일자리 문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반도체 기술 만큼이나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40년간 끊임없이 원자력발전 연구에 투자해 온 결과죠.미국은 30년 전 스리마일 원전 사고 때 방사능누출이나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카터 전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있었고이후 30년간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 허가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 30년은 원전 기술 강국이었던 미국의 원전산업의 암흑기였죠.
하지만, 2010년 같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환경론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31년간 중단됐던 새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려면,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거죠.그래서 지금 미국은 원전을 새로 짓고 있죠.그리고 동시에 원자력 기술과 핵융합발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 하고 있어요.

31년간의 암흑기를 겪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한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수입해서 인력을 새로 구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무작정 백지화한다면....원전 해외 수주 기회도 함께 날아가는게 당연한 수순이고.. 600조 원전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에요.

게다가,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던 연구원들과 대학의 원자력 학과의 학생들과 대학원생, 석박사들은먹고 살 길을 찾아 다른 분야로 이직하게 되는게 당연한 수순이죠?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사양산업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사장되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력이 받쳐 주니, 31년간 원전을 짓지 않고 있다가도,
다시 기술 수입해서 새로 지을 능력이 됩니다. 그래도 이미 한번 사장시켰던 기술이라 비용이 더 많이 들죠.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40년간 발전시켰던 원전 기술을 강제로 5년만 사장시켜도, 다시 원전 기술 강국 자리 되찾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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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 앞에 풍전등화가 된 헌재]

♥우종창 기자 앞에 풍전등화가 된 헌재

헌재가 흔들리고 있다. 우종창 기자 외 시민 479명이 낸 헌법재판관 8명 상대 소송이 8월 8일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에 문제가 생겼다. 물론 그 이유가 나중에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다.

우 기자가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연한 것인데, 강조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심판을 거치고, 2011년 4월 5일 전문 개정이 이뤄졌다. 여기서 ‘당연한 것’은 헌재는 주로 민사,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 것인가를 보는 기관이다. 다른 말로 죄인도 아닌데, 헌재가 앞서 재판을 할 수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놓고, 헌재가 ‘사또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국회가 조무래기 법원을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헌재에게 판결을 의뢰했다. 입법부는 사법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운동권 국회다운 난폭 운전이 이뤄졌다.

해바라기 헌재는 그걸 덥석 받아 만용, 즉 직권남용을 했다. 헌재가 헌법 상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는 오만함이 잠재되어 있었다. 헌재재판관이 정치인의 하수가 되었다. 권력만능 사회가 도래하고 말았다.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 그걸 우종창 기자가 밝혀 냈다.

《조갑제TV》

8월 8일에 나온 우종창(60․연세대신방과 졸·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 원로 변호사 송주환 씨의 권유로 찾은 내용이다.”라고 했다.

사건은 크게 벌어지고, 헌재는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우 기자의 논리에 따르면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헌재법 51조가 당연히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거나 알고도 언급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장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뉴스타운 윤정상 기자는 8월 7일 《우종창 기자 외 시민 479명, 헌법 재판관 8명 상대 소송》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우종창 기자 외 시민 사회단체 회원 479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원고는 지난 4월 7일,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144,7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 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업무 상 과오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다.

우 기자는 ‘직권남용’을 언급했다.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판결문은 대부분 엉터리로 작성한 것이다. 동 기사는 “피고들은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를 검찰의 주장대로 최서원, 안종법, 정호성 사건에서 찾았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제 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6개월(180일)을 넘기고도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들의 심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규제TV》는 8월 8일 “〈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논고문〉에 대해 증거는 찾을 수가 없고, 추측만이 가득하다.”라고 했다. 논고문이 객관성은 고사하고, 소설을 쓴 것인지, 사회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 박영수 특검은 정치적 탐욕은 가득한데, 논리를 객관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증거가 없으니 그렇게 쓸 수밖에...즉, 논고문은 증거 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꽁꽁 묶어놓았다.

정규제TV 논리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은 ‘논고문’ 자체를 쓸 줄 모른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뇌물죄, 제3자뇌물죄,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이 엉터리 추측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헌재가 앞에 나가 총알받이가 되었다. 당연히 헌재는 ‘직권남용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재 존재 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종창 기자는 풍전등화가 된 헌재를 만든 장본인이다.

[KBS공영노조 문정권은 언론 탄압 말라!(류상우)]

KBS공영노조, 文정권은 언론탄압 마라!

우파가 아닌 좌파가 방송사에 정치개입했다

류상우 기자

KBS공영노조가 “대통령의 방송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적 언론관을 질타하면서 현재 경영진 임기 보장을 요구했다.

KBS공영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영방송에 대한 편향적 판단을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지난 정권 때,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정권 홍보에 이용되었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러나 결론은 틀렸다. 큰 오해를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방송계를 망친 것은 정권이 아니라, ​특정 이념 중심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