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체코 경제·사회 이슈 TOP 6 -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중단 및 전자매출 등록시스템 시행 등 주요 경제 변화 주목해야 -

[수봉]

2017년 체코 경제·사회 이슈 TOP 6

2017-02-06 정지연체코프라하무역관

-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중단 및 전자매출 등록시스템 시행 등 주요 경제 변화 주목해야 -

1. 2017년 중반기에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 예상

  ㅇ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목표 인플레이션인 2%를 유지해 체코 물가와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체코 중앙은행은 2013년 11월 외환개입을 통해 유로 대비 체코 코루나 환율을 27코루나/유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저코루나 정책을 도입함.

  ㅇ 체코 재무부 2017년 인플레이션 2% 예상, 외환시장 개입 중단 가능성 높아져

    - 2017년 1월 재무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6년에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됐으나 11~12월 원유가격의 상승에 의한 식품, 연료가격 상승 및 임금상승의 압력으로 2017년의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기존의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 이로써 목표 인플레이션 2%에 가까워지고 체코 경제도 견고해지고 있어,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이 2017년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임.

    - 현재 명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Jiří Rusnok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2017년 중반에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추후에도 2%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ㅇ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중단 이후 전망

    - Poštovní Spořitelna의 경제전문가 Jan Bureš에 따르면, 외환개입 중단 이후에도 중앙은행이 큰 폭의 환율변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개입 중단 이후의 환율을 26코루나/유로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전함.

    - 저(低) 코루나의 효과가 사라진 이후에도 유로존 구매력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로존의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체코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나 내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2. 2017년 3월부터 EET(전자매출등록시스템) 모든 도소매업 대상으로 2단계 시행

ㅇ 2016년 12월부터 체코 재무부는 현금, 카드 및 상품권 등 매출거래가 있는 사업자가 모든 매출거래(은행송금 제외)를 전자적으로 등록해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매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EET(Registration of sales/Elektronická Evidence Tržeb) 제도를 시행함.

    - 2016년 12월부터 모든 호텔 및 숙박업과 식당을 시작으로 시행됐으며, EET 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단말기 구입 및 설치 등의 비용 증가를 고려해 식당에서의 식음료(주류 제외) 서비스에 대한 VAT를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함.

    - 체코 재무부는 사업자의 세금징수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의 시장경쟁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결정했으며,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재무부 장관은 EET 도입으로 연간 1억7000만 코루나의 탈세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2017년 3월부터 도소매업 대상으로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며, 2018년 3월부터는 간이 요식업(노점상, 페스티벌 음식 판매, 농산물 마켓 등)에 적용되고 2018년 6월에는 미용사, 수리공 등의 서비스업 및 나머지 분야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ㅇ EET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매출등록 누락 등이 적발될 시에는 최대 50만 코루나(약 2만 달러)의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짐. EET 도입 이래 국세청은 367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며, 이 중 257개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음.

3. 2017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ㅇ 2017년 1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이 1만1000코루나(약 436달러), 최저시급은 66코루나(2.6달러)로 인상됨. 이는 2016년 월 최저임금 9900코루나에 대비 11.1% 인상된 금액이며, 평균임금의 38.2% 수준임.

    - 체코 노동부는 2007년부터 직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에 따라 8가지 직업군으로 분류해 최저임금을 차등 지정한 보장임금(Zaručená mzda)을 도입했으며, 가장 상위 직업그룹의 최저임금은 기본 최저임금의 2배 수준으로 각 직업군별 최저임금도 인상됨.

직업군별 월 최저임금

                                                                                                                         (단위: 체코 코루나)

직업 그룹	2016년 월 최저임금	2017년 월 최저임금	해당되는 직업군
1	9,900	11,000	주방보조(설거지), 청소, 호텔 도어맨 등 보조적인 일
2	10,900	12,200	단순 건설 노동, 잡화판매 등 단순한 직업기술이 요구되는 일
3	12,100	13,400	배관공, 현금을 다루는 일, 미용사 등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
4	13,300	14,800	급여회계, 재단사, 전문요리사 등 특화된 전문적인 일
5	14,700	16,400	버스기사, 유치원교사, 예산 및 자산관리 회계 등 전문적인 일
6	16,200	18,100	국제무역, IT 시스템 관리 등의 전문적인 일
7	17,900	19,900	의사, 약사, IT 시스템 개발 등 전문직
8	19,800	22,000	경영전략, 재정운영 등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일

자료원: 체코 노동부, idens.cz

    -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타 유럽 국가 및 비셰그라드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해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될 것으로 보임.

2016년 비셰그라드 국가 월 최저임금

국가	2016년 월 최저임금
체코	360유로(9900코루나)
헝가리	353유로(11만1000포린트)
폴란드	430유로(1850즈워티)
슬로바키아	405유로

자료원: Eurofound

    - 체코의 최저임금이 낮아 대부분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Eurosat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의 105% 이하의 월급을 받는 비중이 체코는 2.3%에 불과해 타 유럽국가인 폴란드(11.5%), 루마니아(14.3%), 불가리아(8.8%), 슬로베니아(19.1%) 등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4. 2017년 10월 하원의원 선거

  ㅇ 4년 주기로 실시되는 하원의원 선거가 2017년 10월에 실시될 예정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신임 총리 및 장관이 임명될 예정임.

    - 지난 2016년 10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현재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가 이끄는 ANO당이 13개 주 중 9개 주에서 승리하며 대약진을 거뒀으며, ANO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여세를 하원의원 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ANO당은 반부패를 표방하며 공공기금의 투명한 사용으로 교통인프라 확대, 이민자 수용 반대,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환경 향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하원선거에서 ANO당이 약진할 경우 ANO당의 당수인 바비쉬의 차기 총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5. 2017년 5월 31일부터 식당 포함한 실내구역에서 흡연 전면 금지

  ㅇ 실내장소의 흡연금지 법안이 2017년 1월 19일 상원에서 통과 후 제만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제만 대통령도 법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혀 이 흡연금지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임.

    - 흡연금지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2017년 5월 말부터 식당(주점, 카페 포함), 영화관, 극장, 콘서트장, 경기장 등의 실내구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됨.

    - 또한, 이번 법안은 대중교통 승강장, 동물원 등 공공장소의 흡연구역 외 지역에서 흡연금지, 의료시설, 학교, 쇼핑센터에서의 전자담배 흡연금지 및 자판기 담배 판매 금지를 포함하고 있음.

    - 보건부는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코루나(약 8만 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함.

    - 현재 체코는 타 유럽국가에 비해서 흡연에 대한 정책이 관대한 편으로, 대부분의 식당 및 주점에서 흡연/금연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 흡연율이 유럽평균보다 높고 유럽국가의 흡연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흡연규제 법안이 통과됐음.

6. 2017년 중반기에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계획

  ㅇ 체코 재무부는 고객들의 자발적인 영수증 수령을 촉진시켜 EET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영수증 번호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복권제도(Účtenková loterie)의 시행을 2017년 중반기에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체코 재무부는 영수증 복권 당첨금에 연간 6500만 코루나를 투자할 계획이며, 1위~5위까지 당첨금은 10만~100만 코루나 및 자동차 등의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당첨 발표는 매월 15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시사점

  ㅇ 외환시장 개입 중단 및 EET 시행 등 경제적 변화 주목 필요

    - 2017년 인플레이션은 2%로 전망되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환율변동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임.

    -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EET 제도는 은행송금 거래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체코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로, 체코 사업자들에게도 큰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체코 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및 기업들도 제도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임.

    - 숙박업, 요식업 및 관광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EET 단말기 구입, 등록 등에 대한 사전정보와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ㅇ 2017년 하원의원 선거(총선), 2018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경제적 변화 주목

    - 체코는 현재 2017년 10월에 하원의원 선거(총선) 및 2018년 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조세 및 사회보장 등의 경제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임.

자료원: 경제매거진 Ekonom, Eurosat, Eurofound, ceske noviny.cz, idnes.cz, denik,cz 등 체코 일간지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