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훈센 총리 : 새로운 토지양허권 4건에 또 서명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6-25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훈센 총리 : 새로운 토지양허권 4건에 또 서명

Hun Sen grants four economic land concessions

(사진: Pha Lina / Phnom Penh Post) 훈센 총리가 6월14일 프놈펜에서 연설하면서, 토지양허권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거주 및 생활용 토지를 확보해주라고 역설하고 있다.

기사작성 : May Titthara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지난 5월7일 토지양허권 발급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그가 새로운 '경제적 토지양허권'(ELC: 토지 장기임대) 4건을 발급해준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또한 이 4건은 모두 보호구역 내의 토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록 정부측에서 '5월18일에 발급'된 3건은 금지조치가 내려지던 시점에 이미 최종적인 심의가 이뤄졌었다며 해명한 바 있긴 하지만, 이로써 지난 5월7일의 발급유예 명령을 내린 후, 훈센 총리가 새롭게 서명한 토지양허권 발급은 총 7건에 총 면적은 5만 6,586 헥타아르(1헥타아르=약 3천명)가 되었다.

최근에 발행된 정부의 관보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가 6월7일에 발급한 토지양허권 4건은 그 총면적이 3만 5천 헥타아르를 넘어선다.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새로운 토지양허권 4건이 발급된 경위를 묻자, 자신은 아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면서, 새로운 토지양허권 발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그는 "그것들은 단지 이전에 발급된 양허권 문서들에서 소유권자(=임차인)만 변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새롭게 파악된 4건의 토지양허권 가운데, '쿤시어 수출입'(Khun Sea Import Export)이 발급받은 8,200 헥타아르의 토지는 웃더 미언쩌이(Oddar Meanchey) 도의 '꿀렌 쁘롬텝 야생생물 보호구역'(Kulen Promtep Wildlife Sanctuary) 내에 위치하며, 'A2A 타운 캄보디아'(A2A Town [Cambodia] Co. Ltd.)가 발급받은 9,668 헥타아르의 토지는 껌뽕 스쁘으(Kampong Speu) 도와 시하눅빌(Preah Sihanouk, 쁘레아 시하누) 도에 걸쳐 펼쳐진 '끼리롬 국립공원'(Kirirom National Park) 내에 위치한다. 또한 '림 로얄 합작사'(Lim Royal Joint Company)가 발급받은 9,068 헥타아르의 토지는 몬돌끼리(Mondulkiri) 도의 '프놈 쁘릿 야생생물 보호구역'(Phnom Prich Wildlife Sanctuary) 내에 위치하며, '로앗 소캄 社'(Roath Sokhorn Company)가 발급받은 9천 헥타아르의 토지는 로따나끼리(Ratanakkiri province) 도의 '룸팟 야생생물 보호구역'(Lumphat Wildlife Sanctuary) 내에 위치한다.

훈센 총리 비서실의 림 리엉 세(Lim Leang Se) 부실장은 양허권 발급 유예조치를 재확인하면서, 토지양허권들이 새로 발급됐다는 점을 부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리께서 경제적 토지양허권의 발급을 중단시키셨고, 기존의 양허권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재검토를 촉구하셨다."

훈센 총리의 양허권 발급중단 발표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서, 토지양허권 지역들에서 발생한 토지분규로 인해 소요와 폭력이 만연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야당은 이 문제를 핵심적인 선거쟁점으로 삼기도 했다.

야당이나 정치분석가들,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훈센 총리의 금지조치 발표 시기가 민감하다는 점 때문에 그 진실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또한 5월18일에 발급된 새로운 양허권들도 비록 '경제적 토지양허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훈센 총리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었다.

하지만 훈센 총리는 '6월14일의 명령'을 통해, 전국의 모든 토지양허권 발급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거주 및 생활용] 토지 측량작업을 6개월 안에 마치라면서 더욱 더 밀고나간 바 있다.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대변인 유임 소완(Yim Sovann) 의원은 어제(6.24) 발언을 통해, 새롭게 획인된 토지양허권들이 훈센 총리의 발급유예 조치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우호적인 여론 확보를 위해 나온 단순한 정치적 쇼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민간 기업들에 대한 토지양허권 발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토지양허권을 농경지를 갖지 못한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발급해야만 한다."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암 삼 앗(Am Sam Ath) 선임조사관은 훈센 총리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상실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훈센 총리가 토지양허권을 계속해서 발급한다면, 하위 공무원들이 토지분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버리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의 방침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서 토지양허권의 발급은 토지분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훈센 총리가 명령했던 바대로, 정부는 토지양허권 발급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다."

캄보디아의 토지양허권 발급 비율은 급격한 증가세에 있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가 2011년도에 농상업용 토지로 발급한 양허권은 220만 헥타아르 이상에 달하고 있고, 그 중 3분의 2 가량은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지역 주민들에 땅 줘라" 명령"(프놈펜포스트 2012-6-15)

      -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 캄보디아 철거민 여성들 석방 촉구"(프놈펜포스트 2012-6-15)

      - "캄보디아 정부 : 훈센 총리의 금지명령에도 토지양허권 계속 발급"(VOA 2012-6-14)

      -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 항의시위 속에 캄보디아 외무장관과 회담"(VOA 2012-6-13)

      - "[종합] 캄보디아 외무장관 미국 방문 : 교민들, 항의시위 준비"(RFA 2012-6-11)

      -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발급 중단 법령에 서명"(프놈펜포스트 2012-5-8)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경제 동향"

[울트라-노마드]

한 동안 입이 아파서 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이르니
훈센에 대해선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에라 이 양아치 샤끄들~~

20~30년 해쳐먹었으면
자식들 중에 하나라도
노태우 덕에 큰 한국의 "SK"처럼 규모 있는 재벌을 만들어 놓던가 했어야지....
쪽팔리게들시리..
아직도 앵벌이 노릇들 하고들 자빠졌으니..

이 친구들은 욕먹어도 싸요..

[황금자객]

6.3 지방 선거에서 이기니까 바로 안면 바꾸고 다시 자신의 뱃속을 체울라고 하네요
대단한 훈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