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칼럼 개혁의 대상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횡포(폭력) 2번째 글

[박승학]

박승학 칼럼 개혁의 대상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횡포(폭력) 2번째 글

2014.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네이쳐*** (Nature Republic)창업자 정** 대표가 2012.6월부터 ~ 2013. 7월까지 마카오 카지노 도박장에서 300억을 베팅하여 40억을 잃었다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2014. 7월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부로 이첩하여 2014.11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

이때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가 비호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홍** 변호사는 대검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 3부장,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등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과 김영삼 아들 김현철이 연루된 한보비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박연차 게이트 등을 수사했던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1년 변호사 개업 2년 반 동안 변호사 수임료 수입이 250억이 넘는다고 보도되었고 2013년 한 해 동안에도 수임료가 91억 원이라고 보도되었다.
(홍**변호사의 어마어마한 구체적 수임료내역은 추후 적시하여 올리겠다)

여기서 홍** 변호사와 같은 화려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 판사나 검사출신 변호사라면 2년 반 만에 수임료가 250억이 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할까.

법조삼륜(판사•검사•변호사 초록이 동색)들이 국가가 부여해 준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판결의 고유 특권을 가지고 실정법을 위반한 법리적 약자들에게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형량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국가의 법질서의 표본이어야 할 이들의 이따위 몰염치한 행위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을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다. 그렇다면 이따위 행위들은 누가 어떤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다시 불거진 정**대표 불법도박 혐의수사

11개월 후 2015.10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폭이 연루된 해외 불법 원정도박을 다시 수사하면서 무혐의 불기소 되었던 정** 대표를 2015.10 21일 구속 기소하게 되었고 2013.3월부터 2014. 10월까지 마카오에서 100억 원의 도박혐의와 필리핀 등에서 조폭으로 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 2개월 만에 2015.12.18일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정**대표는 범서방파 김태촌이 운영하는 마카오 사설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는데 그 카지노 '정킷방' VIP룸은 국내 조폭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렇다면 2014년 정**대표의 동일한 도박혐의 검찰수사 당시에는 왜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구속의 결과가 나왔는가가 궁금하다. 혹시 그 당시 거액의 로비자금이 있었다면 그 효과와 약발은 1년짜리였는가. 그렇다면 법조삼륜들의 행태가 얼마나 몰염치하고 가증한가.

최** 변호사의 등장

이때 최**(1970년생 당시 45세)이란 여성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를 맡게 되었다. 최**이란 여성변호사는 전주여고,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37회,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거쳐 2014년 퇴직 후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했다가 8개월 만에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정**대표 사건을 맞게 되었다.
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 모 부장판사와 특정 모 재판장을 거론하며 "나와 20년지기 이다. 보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호언하며 정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지인 법조브로커 이모씨 증언에 "현직 부장판사를 만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했다.

정 대표 측근 이모(50대)씨는 정계 고위인사들을 안다고 과시하던 법조브로커로 정**대표의 처음 도박혐의를 증거불충분 결과를 받아냈던 홍** 변호사와 고교 동문이라 한다.

정**대표가 실형을 받은 2개월 후 최**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했으나 불허 판결을 받게 되고 2016.4.8일 2심 재판에서도 징역 8개월이 선고 되었다.

변호사 폭행

선고 4일 후 2016.4.12일 최**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면접하는 중 접견실을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욕설을 하고 손목을 비틀고 하여 최** 변호사는 전치 3주 상해혐의로 정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로비의 실상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 대표는 반대의견에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사비로 준 50억 원 중 20억 원도 돌려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50억 원 중 30억은 보석으로 나오면 주기로 한 성공보수" 이었다고 하는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서 50억 원의 변호사비가 법조삼륜들의 로비의혹이 핵심주제가 되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의 변호사비가 존재하는가. 구속 상태에서 보석을 조건으로 50억을 줬다면 2014년 증거불충분 불기소 무혐의를 조건하였다면 그때는 과연 얼마나 거금을 주었을까 상상이 되는가? 그러니까 베테랑 검사장출신 홍**변호사가 2년 반만에 250억이 가능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나중에 홍 **변호사의 재산 증식내용이 알려졌는데 검사시절 재산신고액이 약 13억 원이었는데 구속재판 당시 그의 재산규모가 오피스텔 123채, 상가 32개라고 보도되었으나 부동산 외 혹시 현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

2023.5월 한화생명에 따르면 국내 상위 1%는 빚없이 29억을 가진 21만 가구라 하고 0.1%의 재산가는 77억이라 하니 판ㆍ검사를 퇴직한 변호사들은 0.01%의 재벌수준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검사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하는 선서를 아래 게시 하겠다.

행여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스스로 초심을 회복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판사 선서문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검사 선서문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