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거제시의원] 장애인 평생학습권, 양질의 일자리 확대 5분자유발언

[이태열 거제시의원]

거제시의회 25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장애인평생학습권보장
#장애인양질의일자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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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종우전시장의 당선무효형으로 발생한 거제시장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있는 정석원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저는 ‘ 거제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두가지 사안에 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입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생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 교육기본법,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기본권리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요내용은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 기초문해, 학력보완,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적 기본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1년 32.4%에서 2023년 32.3%로 30% 대를 꾸준하게 기록하는 동안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1년 5.0%에서 2023년 2.4%로 오히려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따른 평생학습의 차이도 큽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5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26곳입니다.

반면 경남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0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경남 10곳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 애석하게도 거제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의 장애인에 비해 경남과 거제의 장애인들은 평등하지 못한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도시규모와 산업구조가 거제시와 비슷한 군산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모두 건립되어 있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 또한 장애인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학습관 건립이 시급합니다. 학령기를 지난 성인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의 가장 시급한 민원이기도 합니다. 군산시가 된다면 거제시가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제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합니다.

둘째,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인구 고용율은 63.5%, 장애인 고용율은 36.1%입니다.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율이 1991년에 비해 2022년 기준 공공은 2.0%에서 3.6%로, 민간은 1.0%에서 3.1%로 늘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일자리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거제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연간 20억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조선산업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주가 고용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폴리텍 등 7개 산학관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기적의장애인고용 무지개사업을 통해 15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걱정했던 장애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우려 또한 비장애인 노동자와 별차이 없었다고 합니다. 양대조선이 장애인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거제시 장애인들의 양질의 일자리 마련은 요원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양대조선에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역사회환원은 이제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거제시는 전국 797개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단 1개 업체만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의 불모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대조선의 장애인연계고용확대와 자회사형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앞장서서 나서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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