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국지도60호선 보상 문제 해결...숙제는 여전

[부동산친구]

양산시, 국지도60호선 보상 문제 해결...숙제는 여전

- 양산시 부담, 공업지역 보상비 '공공토지 비축 제도' 활용

- 노선 변경 요구 민원, 국비 확보 등 1단계 사업 재연 우려

양산시가 막대한 비용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국지도 60호선 2단계(양산 유산∼김해 매리) 강서동 일대 구간 보상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하고 경남도가 공사를 진행하는 국지도 60호선 2단계 개설사업은 양산시 유산동에서 김해시 상동면 매리를 잇는 9.74㎞ 구간이다. 이 가운데 도로 개설 구간에 포함된 강서동 일대는 기업체가 밀집한 공업지역이라 400억 원가량 보상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사업이지만 동(洞) 지역에 해당하는 이 구간 보상비는 시가 부담해야 할 몫이어서 재정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공공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가 상승 이전에 사들이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한 토지은행에서 사업 대상지 보상을 먼저 진행하고 시가 5년 기한 내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을 내년 2월 의회 의결을 거쳐 3월께 LH 토지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2024년 2월 강서동 일대 공업지역 보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강서동과 원동면 화제리를 잇는 오봉터널(가칭) 개설을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저렴한 공업지역 주변 자연녹지 구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사와 함께 보상에 들어간다.

다행히 양산지역 구간 보상 문제를 해결했지만 국지도 60호선 2단계 사업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원동면 화제초등학교 학부모와 지역 주민은 학교 인근에 도로와 교차로를 신설해 통학로 안전 문제는 물론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동연 시장이 당선 후 현장을 찾아 도로 개설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전히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최근 공청회를 열어 학교 앞 교차로 폐쇄와 유지, 우회도로 개설 등 3개 안을 놓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도로 개설을 반대해온 학부모와 주민은 애초 교차로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공청회에 시가 약속과 다른 안건을 들고나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주민이 도로 개설을 찬성해 반대 학부모 등과 갈등을 빚으며 주민 분쟁으로 변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최대한 주민 합의점을 찾아 경남도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남도는 이미 정한 노선을 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노선을 둘러싼 민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체사업비 3205억 원 가운데 국비 2206억 원이 필요하지만 올해까지 693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내년에도 국비를 183억 원 확보하는 데 그쳐 준공 목표인 2028년까지 1330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경남도는 2007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주민 반발과 설계변경 등으로 10년째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다 2018년 1월에야 공사에 들어갔다. 착공 당시 2024년 준공 목표였지만 주민 민원, 보상 문제 등으로 한때 공사까지 중단하는 상황을 겪으며 현재 2028년으로 준공 시기를 미룬 상태다. 앞서 2018년 2월 준공해 3월 전면 개통한 1단계(양산 신기∼부산 정관) 구간은 국비 확보 난항, 노선 변경, 주민 민원, 태풍 피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차례 개통 시기를 연기하다 공사에 들어간 지 15년이 지나서야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2단계 역시 1단계처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경남도민일보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