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란은 버티고, 트럼프 씨는 초조해… 이제는 ‘고통에 대한 내구력’ 싸움

[お持て成し]

이란은 버티고, 트럼프 씨는 초조해… 이제는 ‘고통에 대한 내구력’ 싸움(1) / 8월 17일(월) / 중앙일보 일본어판

10일의 호르무즈 해협. AFP=연합 뉴스

16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위한 양해각서(MOU, 6월 17일 서명)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60일간의 협상 기한이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나갔으며, 이란 전쟁은 경제적 고통으로 오래 버틴 측이 승리하는 ‘경제적 인내력 대결’로 전환되고 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가와 원유 가격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추가 제재 등을 통해 이란의 고립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선박 2척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이란은 이를 통해 추가 경제 제재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이 실질적인 전투 재개를 주저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국제 위기 그룹(ICG)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부국장 알리 바에즈 씨는 “이란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치킨 게임에서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면 결국 미국이 먼저 방향을 바꾼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는 체제에서는, 생존에 위협이 되는 위협이 오히려 결의를 더욱 굳히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이날 미국에 대해 “해협은 이란의 지휘 하에만 개폐되며, 미국이 패배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봉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며(카제무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 차관, X(구 트위터) 게시물), 공개적으로 미국의 패배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란군은 미군을 생포하거나 살해하면 3만 달러(약 477만 엔)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현상금을 걸었다. 

WSJ는 “이란은 해협 봉쇄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경제적 고통을 증대시키려는 가운데, 양국은 6월에 합의한 양해각서(MOU)에 기반한 외교적 해결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란이 이전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의 관할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미국이 전쟁 발발 시 설정한 목표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제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 등 현실을 전제로 관리 모드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주 가든시티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서 “매우 사악한 국가”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있다면 “휘발유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은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J·D·반스 부통령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두 번째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정부 관료의 말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백악관에서는 이란과의 핵합의 체결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 강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경제를 압박해 해협을 개방하고 승리를 선언한 뒤, 이란 전쟁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イランは持ちこたえ、トランプ氏は焦る…今はもう「苦痛への耐久力」の戦い（1）

イランは持ちこたえ、トランプ氏は焦る…今はもう「苦痛への耐久力」の戦い（1）（中央日報

이란은 버티고, 트럼프 씨는 초조해… 이제는 ‘고통에 대한 내구력’ 싸움(2) / 8월 17일(월) / 중앙일보 일본어판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AP=연합 뉴스

보통 협상에서는 마감일이 정해진 쪽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씨가 더 초조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미 장기화된 제재에 어느 정도 내성을 갖춘 이란은 연료·전력 공급과 외화 통제 등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경제 체제로 전환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제재의 무서운 점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도 임계점을 넘는 순간부터 고통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권 시절인 2015년, 이란이 핵합의(JCPOA)에 응한 배경에도 리얄 가치 폭락 등으로 경제가 급격히 붕괴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중도·실용 노선의 하산 로우하니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결국 이로 인해 국민심리가 대미 강경파 지도부에 등을 돌린 결과였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가능한 한 이번 주에도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는 해상 봉쇄와 맞물려 이란에 큰 고통을 주는 ‘원투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미국이 보이콧(2차 제재,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도 제재)을 활용하고, 중국 은행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계 대형 은행 2곳에 대해 이란 자금 이동에 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실제로 제재 대상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의 다른 금융기관에도 경고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란 해상 운송 원유의 80% 이상을 구매하는 중국 독립 정유소인 ‘티팟(teapot)’에 대한 2차 제재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9월 말에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다시 희토류 등 중요한 광물 수출 제한과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한편,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브래드 쿠퍼 미국 중앙군 사령관은 현지 시간 15일, 중동에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방문했다. 장기 파병의 여파로 승무원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장병들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직접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링컨에는 약 5,000명이 탑승하고 있다. 쿠퍼 사령관은 링컨에 탑승해 “역사는 이번 링컨 파병을 현대 해군사에서 가장 혹독하고 중대한 작전 배치 중 하나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링컨 승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싸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식량 부족, 식수 오염, 위생 시설 고장, 정신 건강 악화 의혹을 조사하도록 국방부(전쟁부)에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앤드루스 통합기지에서 기자단을 만나, 링컨 배치가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아직 전혀 오래 걸리지 않았다(Not nearly long enough)”라고 답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육군 장교로서 아프가니스탄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우리 모두가 분노해야 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イランは持ちこたえ、トランプ氏は焦る…今はもう「苦痛への耐久力」の戦い（2）

イランは持ちこたえ、トランプ氏は焦る…今はもう「苦痛への耐久力」の戦い（2）（中央日報

イランは持ちこたえ、トランプ氏は焦る…今はもう「苦痛への耐久力」の戦い（1）/ 8/17(月) 13:13配信 / 中央日報日本語版


10日のホルムズ海峡。AFP＝聯合ニュース

16日（現地時間）、米国とイランが終戦に向けた了解覚書（MOU、6月17日署名）で最終合意を導き出すと約束した60日間の交渉期限が何の成果もなく過ぎ、イラン戦争は経済的苦痛により長く耐えた側が勝利する「経済的な忍耐力の対決」へと転換している。イラン戦争の長期化に伴う物価高と原油高が11月の米中間選挙における有権者の投票に影響を及ぼす中、トランプ政府は追加制裁などを通じてイランの孤立を加速させる方針だ。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WSJ）は最近、イランがホルムズ海峡でアラブ首長国連邦（UAE）の船舶2隻を攻撃したことについて、「イランはこれを通じ、追加の経済制裁にも左右されず、米国が実質的な交戦再開をためらったとしても、進んで軍事的主導権を行使するというシグナルを送った」と分析した。

国際危機グループ（ICG）の中東・北アフリカ担当副局長アリ・バエズ氏は「イランはこれまで米国とのチキンゲームで『最後まで平静を保てば、結局は米国が先に方向転換する』という教訓を得た。生存のために闘っていると信じる体制では、存亡にかかわる脅威はむしろ決意をさらに固める傾向がある」と説明した。

イランはこの日、米国に対し「海峡はイランの指揮下でのみ開閉され、米国が敗北したという現実を認めない限り封鎖は続く」〔カゼム・ガリババディ・イラン外務次官、X（旧ツイッター）への投稿〕とし、公然と米国に敗北を認めるよう要求した。イラン軍は米兵を生け捕りにするか殺害すれば3万ドル（約477万円）を支払うとして懸賞金をかけた。

WSJは「イランは海峡封鎖で原油価格が上昇すれば米国が態度を変えるとみている。双方が互いに相手の経済的苦痛を増大させようとする中、両国が6月に合意したMOUに基づく外交的解決から次第に遠ざかっている。イランが以前とは異なりホルムズ海峡の管轄権を主張するようになり、米国が開戦時に設定した目標も変わった」とした。

実際、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も今では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上昇などの現実を前提として管理モードに入ろうとする動きを見せ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前日、ニューヨーク州ガーデンシティーでの政治集会で、「非常に邪悪な国」の核保有を阻止できるなら「ガソリン価格がほんの少し上がること」は甘受する価値があると述べた。J・D・バンス副大統領は13日のメディアインタビューで、エネルギー価格を安定させることが「最優先目標」であり、「2番目の目標はイランが核兵器を保有できないようにすること」と話した。

WSJは政府官僚の話として「ここ数週間、ホワイトハウスではイランとの核合意妥結に悲観的な見方が強まり、トランプ氏はイラン経済を締め上げて海峡を開放させ、勝利を宣言した後、イラン戦争の局面から抜け出すことに集中している」と伝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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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ランは持ちこたえ、トランプ氏は焦る…今はもう「苦痛への耐久力」の戦い（2）/ 8/17(月) 13:13配信 / 中央日報日本語版

米空母エイブラハム・リンカーン。AP＝聯合ニュース

通常、交渉ではデッドラインが決まっている側が不利になりがちだ。11月の中間選挙で米国民の政治的審判を控えているトランプ氏のほうが焦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一方、すでに長期化した制裁にある程度の耐性ができているイランは、燃料・電力の配給や外貨統制などを通じて生き残りを図る経済体制に転換し、長期戦に備えている。

ただし、制裁の恐ろしい点は、耐えられる水準であっても臨界点を超えた瞬間から苦痛の度合いが急速に高まることだ。オバマ政権当時の2015年、イランが核合意（JCPOA）に応じた背景にも、リヤルの価値暴落などで経済が急速に崩壊したことが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中道・実用路線のハサン・ロウハニ大統領が当選したのも、結局はこれにより民心が対米強硬派指導部に背を向けた結果だった。

これに関連し、スコット・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は早ければ今週にも追加制裁を科すと予告し、これは海上封鎖と相まってイランに大きな苦痛を与える「ワンツーパンチ」になると明らかにした。

ロイター通信は、このため米国がセカンダリー・ボイコット（2次制裁、制裁対象と取引する第三国の個人・団体も制裁）を活用し、中国の銀行も標的にする可能性があると予想した。米財務省は中国系大手銀行2行に対し、イラン資金の移動に関与したことが立証されれば2次制裁の対象になり得ると警告してきたが、実際に制裁対象に指定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だ。これは中国の他の金融機関にも警告効果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また、イランの海上輸送原油の80％以上を購入する中国の独立系「ティーポット（teapot）」製油所に対する2次制裁も、選択肢として取り沙汰されている。

ただし、トランプ氏と習近平中国国家主席の首脳会談が9月末に予想されているうえ、中国が再びレアアース（希土類）など重要鉱物の輸出制限といった報復措置に乗り出す懸念があるとロイターは説明した。

一方、対イラン軍事作戦を総括するブラッド・クーパー米中央軍司令官は15日（現地時間）、中東に配備されている空母エイブラハム・リンカーンを訪れた。長期派兵の余波で乗組員が投身自殺を図ったとの主張が出るなど、将兵のメンタルヘルスが脅かされているとの指摘が続いたことを受け、直接訪問したものとみられる。リンカーンには約5000人が乗艦している。クーパー司令官はリンカーンに乗艦し、「歴史は今回のリンカーンの派兵を現代海軍史上、最も過酷で重大な作戦配備の一つとして記録するだろう」と強調した。

民主党はリンカーン乗組員のメンタルヘルス問題をめぐり攻勢を続けている。食料不足や飲料水の汚染、衛生施設の故障、メンタルヘルス悪化の疑惑を調査するよう国防総省（戦争省）に求めた。

特にトランプ氏が14日、アンドルーズ統合基地で記者団と会い、リンカーンの配備が長すぎ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趣旨の質問に「まだ全然長くない（Not nearly long enough）」と答えたことへの批判も続いた。陸軍将校としてアフガニスタンに従軍した経験があるウェス・ムーア・メリーランド州知事は「われわれ全員が憤るべき発言」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