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재판 추방명령,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 재판재개(Motion to Reopen)의 핵심 조건

[그늘집]

결석재판 추방명령,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 재판재개(Motion to Reopen)의 핵심 조건

미국 이민법원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결석재판(In Absentia Order) 으로 추방명령을 받는 경우입니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변호사의 실수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석 추방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방명령을 무효화하고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INA §240(b)(5))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추방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민판사는 결석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출두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면 일정 기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결석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등 여러 이민 혜택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석재판이 항상 최종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제 방법은 재판재개신청(Motion to Reopen) 입니다.

첫 번째는 예외적인 사정(Exceptional Circumstances) 이 있는 경우입니다. 갑작스러운 중병, 심각한 사고, 직계가족의 사망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출석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최종 명령 후 180일 이내 재판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민법은 적법한 방식으로 재판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통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주소 오류나 우편 문제로 실제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재판재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선서진술서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결석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이나 업무 처리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형평의 원칙(Equitable Tolling)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계약서, 당시 주고받은 서류, 변호사에 대한 통보 내용, 필요하면 변호사협회 신고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Matter of Lozada 판례가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 새로운 영주권 자격 발생 등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구제 방법이 생긴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재판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재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재판재심신청(Motion to Reconsider) 은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용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최종 결정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재개와 재심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석 추방명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ICE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래전에 내려진 결석 추방명령이 뒤늦게 집행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기록이 있거나 추방명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결석재판 추방명령, 재판재개(Motion to Reopen), 추방명령 무효화, 영주권 및 각종 이민 구제 사건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추방명령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재판 재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다면, 경험 있는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