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보유세 강화

[청솔]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보유세 강화

- ｢체육시설법｣ 골프장 분류 체계 회원제‧대중제

→ 회원제‧비회원제(신청시 대중형 지정)으로 개편하여 재산세 과세체계 변경

- 이용료 상한 제한이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종부세 부담 증가

□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였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골프장 분류체계별 재산세(토지) 세율>

현 행							개  편
분류	과세구분						분류		과세구분
회원제(고율)	재산세(4%)	⇒					회원제(고율)		현행 유지
대중제(별도)	재산세(0.2~0.4%) +종부세(0.5~0.7%)						비회원제(종합)		재산세(0.2~0.5%)+종부세(1~3%)
								대중형(별도)	재산세(0.2~0.4%)+종부세(0.5~0.7%)

□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성수기)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요금 × 직전연도 물가상승률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과세차등액(34,000원)

    **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 원에서 43억9천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 올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세 : 7·9월, 종부세 :12월)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어서,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1

골프장 분류체계별 보유세 세율 현황

□ 토지

 ○ 재산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비회원제)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대중형)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회원제)	과세표준 없음	4%

 ○ 종부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비회원제)	15억원 이하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00만원 + 15억 초과금액의 2%
	45억원 초과	7,500만원 + 45억원 초과금액의 3%
별도합산 (대중형)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0.6%
	400억원 초과	2억 2천만원 + 400억원 초과금액의 0.7%
분리과세 (회원제)		대상 제외

□ 건축물

 ○ 비회원제 및 대중형 골프장 : 0.25% / 회원제 골프장 : 4%

참고 2

골프장 과세체계 변경 관련 Q&A

 1.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종합합산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회원제 골프장의 고율 분리과세 적용(가정)시 보다 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 상기 주장은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보유세에 대한 사항으로, 넓은 부지 등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이며, 

    *<종합합산과세(비회원제), 고율분리과세(회원제)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비교>

구분	세율(단위:%)		공정시장가액비율(단위:%)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종합합산 (비회원제)	0.2 ~ 0.5	1 ~ 3	70	100
고율분리 (회원제)	4	×	70	×

  ⇒ 세율만 고려하면 재산세․종부세 합한 세율이 비회원제(종합합산)의 경우 최고 3.5%로 회원제(고율분리) 4%보다 낮으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보다 높아, 토지 공시가격 365억원이상인 경우 비회원제(종합합산)의 세액이 높음

 ○ 이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한 세액을 포함 시 비회원제는 여전히 회원제보다 세액이 낮음** ※ 건축물 세율 : 비회원제(0.25%), 회원제(4%)

    **<실제 비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변화(ㅇㅇ골프장)>

구분	기존(별도합산)	변경(종합합산)	참고(고율분리 가정)
합계	17.6억원	43.9억원	51.9억원
토지	16.9억원 (재산세 4.4억원 종부세12.5억원)	43.2억원 (재산세 5.1억원 종부세 38.1억원)	41.1억원 (재산세 41.1억원 종부세 미부과)
건축물	0.7억원	0.7억원	10.8억원
참고 : 개별공시지가 1,098.6억원(141.1만㎡) /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3억원(2.5만㎡)

2. 비회원제와 대중형의 세부담 차이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 비회원제에 적용되는 종합합산(세율 0.2~0.5%)과 대중형에 적용되는 별도합산(세율0.2~0.4%)의 세율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는데?

 ○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세부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표구간이 달라 실제 세부담 차이는 아주 큼

 ○ 실제 별도합산되는 골프장에 대해 종합합산을 적용했을 때 세부담은 17.6억원에서 43.9억원으로 26.3억원(약 2.5배) 증가함

    <실제 비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변화(ㅇㅇ 골프장)>

구분	기존(별도합산)	변경(종합합산)	기존 대비 증감
합계	17.6억원	43.9억원	+26.3억원(2.5배 증)
토지	16.9억원 (재산세 4.4억원 종부세12.5억원)	43.2억원 (재산세 5.1억원 종부세 38.1억원)	26.3억원 (재산세 +0.7억원 종부세 +25.6억원)
건축물	0.7억원	0.7억원	0
참고 : 개별공시지가 1,098.6억원(141.1만㎡) /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3억원(2.5만㎡)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