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국과 일본, ‘엔화 약세 방지’라는 동상이몽【칼럼】

[お持て成し]

미국과 일본, ‘엔화 약세 방지’라는 동상이몽【칼럼】/ 8/18(화) / 한겨레 신문

1979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폴 볼커는 재임 중에 자기 방어용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20%까지 올린 탓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했고, 살해가 예고된 것이었다. 거리에서는 그의 수배 전단지까지 배포되었다.

일본은행의 30명 역대 총재 중 2명은 실제로 총재 퇴임 후 암살당했다. 제7대 총재(1911~1913)를 역임한 다카하시 코세이는, 현직 재무대신이던 1936년에 관저에 침입한 극우 장교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는 1931년 12월에 통화 공급량을 금과 연결하는 금본위제의 두 번째 폐지를 단행했으며(첫 번째 폐지는 1917년), 대규모 재정 지출로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도했다. 하지만 그 후 재정이 악화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군부 예산을 삭감하고, 총탄에 쓰러졌다. 

한편, 제9대(1919~1923)와 제11대(1927~1928) 총재를 역임한 이노우에 준노스케는 1930년 1월에 금본위제로 복귀했다. 강력한 긴축 정책 등으로 1930년대 초에 ‘쇼와 대공황’을 초래했다는 원한 속에서, 1932년에 극우 테러 조직에게 총격을 받았다. 군국주의의 폭풍 속에서 통화·경제 정책 담당자들을 강타한 비극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는 일본의 현재 경제 정책을 읽을 때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대표적인 ‘친일파’인 미국의 베센트 현 재무장관은 한때 외화 투자로 명성을 얻었던 월스트리트 투자 전문가다. 1992년 영국 파운드 약세에 베팅해 영국 중앙은행을 굴복시킨 일화가 유명하다. 2013년 아베노믹스에서도 엔화 약세를 예측해 큰 차익을 얻었다.

최근 미·일 양국 정부가 28년 만에 엔 방어를 위한 공동 시장 개입을 한 것은 양국의 서로 다른 계산이 맞물린 결과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타카이치 정권에 압력을 가해,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정책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정책금리 인상 대신 외화 시장에서 엔화를 사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면, 미국 시장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이 미국의 고민거리다.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큰 악재가 될 전망이다. 

금리 정책 전환 위험을 두려워하는 일본 보수주의와 트럼프 정권을 위해 엔화에 대한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한 베센트 장관. 정책 금리 인상과 재정 긴축이라는 불편한 정통 방법을 둘러싸고 복잡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몸부림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도 바람이 잠잠해지는 날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다. 

박정오 | 경제산업부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米国と日本、「円安阻止」の同床異夢【コラム】

米国と日本、「円安阻止」の同床異夢【コラム】（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米国と日本、「円安阻止」の同床異夢【コラム】/ 8/18(火) 8:44配信 / ハンギョレ新聞

　1979年から1987年まで米国の中央銀行格の連邦準備制度理事会の議長を務めたポール・ボルカーは在任中、護身用の拳銃を持ち歩いていた。インフレーション（物価上昇）を抑えるために政策金利を20％にまで引き上げたせいで深刻な景気の停滞を招き、殺害を予告されていたからだ。街頭では彼の手配チラシまで配られた。

　日本の中央銀行である日本銀行の30人の歴代総裁のうち2人は、実際に総裁退任後に暗殺された。第7代総裁（1911～1913）を務めた高橋是清は、現職の大蔵大臣だった1936年に官邸に侵入した極右将校たちによって殺害された。彼は1931年12月に通貨供給量を金に結び付ける金本位制の2度目の廃止（1回目の廃止は1917年）を断行し、大規模な財政支出で大恐慌の危機の克服を主導した。しかしその後、財政が悪化し物価が急騰したため軍部の予算を削減し、凶弾に倒れた。

　一方、第9代（1919～1923）と第11代（1927～1928）の総裁を務めた井上準之助は、1930年1月に金本位制に復帰。強力な緊縮政策などによって1930年代初頭に「昭和恐慌」を招いたという怨嗟の中、1932年に極右テロ組織に銃撃された。軍国主義の嵐の中で通貨・経済政策の長たちを襲った悲劇は、安定を最も優先視する日本の現在の経済政策を読む際のキーワードの1つだ。

　代表的な「知日派」の米国のベッセント現財務長官は、かつて外貨投資で名声を得たウォール街の投資専門家だ。1992年に英国のポンド安に賭けて英国中央銀行を屈服させた逸話が有名だ。2013年のアベノミクスでも円安を予測し、大きな差益を得た。

　最近の米日両政府による28年ぶりの円防衛のための共同市場介入は、両国の異なる計算がかみ合った結果だ。大規模な景気浮揚策を展開する高市政権に圧力をかけられ、日本銀行は円安を防ぐための政策金利の引き上げをためらっている。かといって、日本が政策金利の引き上げの代わりに外貨市場で円を買うために保有している米国債を大量に売却すれば、米国の市場金利が急騰する、というのが米国の悩みの種だ。今年11月の米国の中間選挙でも大きな悪材料となる。

　金利政策の転換リスクを恐れる日本の保守主義、そしてトランプ政権のために円に対する「攻撃」から「防衛」に転じたベッセント長官。政策金利の引き上げと財政緊縮という不都合な正攻法をめぐって複雑な道を歩む人々のあがきのせいで、グローバル市場にも風のおさまる日は当面やって来ないだろう。

パク・チョンオ｜経済産業部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