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 정부, 집값이 오르는 이유, 통수맞은 대깨문들

[자유나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집값이 2배 3배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후진동네로 유명한 전농동 sk아파트도 30평대가 10억이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올리고 양도세, 취득세를 대폭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집값이 올라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대폭올라갑니다.

그런데 세율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세금이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냅니다.

강북은 아직 그정도는 아니지만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2배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정답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집많이 가진 사람들있지 않습니까?

100채 300채 뭐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10채 이렇게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명의로 임대업자로 등록해서 집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많이 줬지요.

이들에게는 종부세없고, 이들이 주택을 팔때는 심지어 양도소득세도 안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애꿎은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자는 때려잡고 있습니다.

강남에 집2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1년에 4천만원 나오고 내년에는 1억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채 100채 이런 사람들은 임대업자로 등록하여, 오른 세금의 영향을 거의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집을 팔리도 없거니와 이들에게 조건을 걸었는데 7년이상 보유를 의무화 했습니다.

7년이상 보유를 해야, 세금을 면제받으니, 팔고 싶어도 안팝니다.

매물이 안나오지요.

게다가,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되야 집이 떨어질텐데..

애꿎은 1가구 2주택자 때려잡는것 까지 좋은데..이들에게 집을 팔라고 이렇게 하는 것 까진 좋은데...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세금을 왕창 매깁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세율이 높아서,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팔면, 세금이 8억이 나옵니다.

어떤 병신이, 집을 팔까요?

그러니까. 팔지 않고 자식들에게 증여를 합니다. 집이 시장에 안나오니 매물이 잠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아주 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권이 영원할 것 같냐... 어차피 2년도 안남았다. 이말입니다.

지금 서울 여론조사하면, 민주당이 작살나고 있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세금을 너무많이 때려서 그래요.

부유층 뿐만아니라, 그저그런 중산층들에게 세금을 너무 물리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럽겠지만 강북에 아파트 한채 가진사람들도 세금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면, 소비심리가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세금내느라고, 소비를 안해요. 

정부는 국민에게서 돈을 엄청 걷지요. 그러니 소비심리가 살아납니까?

게다가, 혹자는 탈세 탈세하는데.. 카드결제 활성화되고 좋아요?

그런데 카드결제활성화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요..

최저임금올라가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요.

부유층에게 세금 많이 물린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없는 사람들이 매꿔줘야할겁니다

어차피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봐야..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부의 평등이요?
그런다고 당신들 부자될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하는 걸보면, 입으로는 집값잡겠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집값을 올리는 행동을 하고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오르는 겁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팔아먹을수 있게 양도세를 내려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올렸습니다.

이건 집을 팔지못하게하고,, 세금으로 정부가 약탈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다음 선거에서 서울에선 민주당은 죽습니다.

다음해 선거에서 정권넘어갑니다.

그럼 문제인은.. 부엉이 바위 가야지요.

뭐.. 그전에 뒈지면 팔자좋은 인생이구요...

이놈의 정부는 이 부동산 문제 만큼은 낙제중에 낙제입니다.

강남사람들이 그럽니다. 누가 집값 올려달랬냐고...

그런데 없는 인간들은 부자되서 좋겠다네요.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강남주민들이 집값올려달라고 했나요?

누가 집값올렸나요?

대깨문들아..

니들이..

찍은 문재인이 올렸어..

너희들은 더 거지가 된거야..... 더 거지가 된거야...

집값 잡을테니, 집사지 말라고 떠들언 놈들이, 너희들을 더 거지로 만든거야..

[Daniele choi]

문재인찍었는데..ㅜㅠ
자~~ 부동산부분 논리적으로
반박해주실분~~???
잘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윗분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이글이 맞는다면 있는정 더떨어질듯..

[悖倫兒[륜아]]

제도라는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의 제도를 만들어도 빈틈을 찾아서 방어하고 이득을 취하는게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제도에 무지하거나 제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사람은 그 권리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에도 나와있는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왜 임대업자들이 소유할수 있게 할까요? 7년 보유고 뭐고 간에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은 임대업자 또는 부동산업자들이 소유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자유경제체제에서 왜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냐 뭐라 하겠죠..

본문에 나와있다시피 목적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었더니 이미 빠져나갈 구멍은 있고 빠져나갈구멍대로 움직이면 집값은 더 오르게 되어버린다고 써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었는데 뜻대로 실행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어쩌면 멍청한 행정가가 제도를 만들었을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산국가처럼 1가구 1주택!! 나머진 다 압수.. 이게 안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적당히 해먹으면 좋을텐데 사람욕심은 끝이 없으니 제한적이고 좁아터진 대한민국에서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Daniele choi]

그니까요..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사계획하니 답답하네요~^^;

[悖倫兒[륜아]]

이사계획중이시라니 저까지도 답답해지네요.

경제는 어렵다는데 물가랑 집값은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이고,, 청년실업에..

현재 상태에서는 한방에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있다면 그렇게 했겠죠. 저희도 답답하지만 경제전문가나 정치인들도 답답할꺼라 생각합니다.

그와중에 자기들 욕심까지 부리고 배부르게 챙겨먹으려고 하니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화가 날수밖에 없죠.

좌든 우든 그 누가 와도 집값은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천천히 오르느냐 빠르게 오르느냐의 차이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해결방법을 찾고 시도하려다가 자기꾐에 빠진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말이 있습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주식이 오르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고..

경제적 원리는 정확히 이해할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대한민국의 주택은 전국민 1가구 1주택을 제공해도 남을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집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 정치와 경제, 자유경제체제의 당연함, 사람의 욕심.. 해결 가능할까요?

[파로]

내가볼땐 잘하고 있구만 죽자살자 서울에만살려고 생각을하니 오를수밖에 오른만큼 매매시 세금으로 환수해야한다고 생각함.

[콩나물 공장장]

글쓴분의 마음이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이크 좋아 모이는 곳에 정치적 성향의 글은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춘천맨하탄]

이노무 나라는 서울만 사람사는동네인가? 서울타령은 ㅡㅡ 주택가격이 오르면 세금 더내는건 당연한건디

[다중이]

강남에 30평대에 세금이 1~2천만이라고하시면 곤란합니다.
세금으로 논리를 펴려면 얼마짜리집인지 금액으로 말씀하셔야되구요~
그 세금이 재산세인지,종소세인지 정확히 하시구요~~

더군다나,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길~~

[카리수마]

법인 명의로 임대등록 이런거는 다 폐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