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율 3%, 먹거리 이미 '참사'

[반달(해솔하람맘)]

남생이 윤슬이아빠가 프레시안에 올라온 기사를
한살림 텃밭 밴드에 퍼와서 저도 다시 퍼왔어요

오래전에 이미 심각했으나
이제 더이상 뒤로 미루다간 동물사료조차도 인간이 못먹고 살것 같기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식량자급률 3%, 먹거리 이미 '참사'
[살림이야기] '쌀'이슈③ 1980년부터 이어진 쌀 시장 개방 논란의 역사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2014-09-26 16:34:35

정부의 개방 농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은 국내 농축산물 가격의 폭락을 불러오고, 가격 폭락은 농업 기반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 특히 쌀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쌀 반대 운동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다

1980년 대흉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감하자 (쌀 자급률 66.2%) 1981년 외국 쌀을 수입했다. 단립종(자포니카) 쌀 생산국이 많지 않아 당시 주 수입처인 미국 쌀도 모자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호주, 스페인에서도 쌀을 수입하였다. 국제시세의 2.5배인 가격도 문제였지만, 수출국의 장기 도입 계약요구로 1981년 당시 필요량인 120만 톤(t)의 2배 가까운 224만 5000톤을 수입하고도 1984년까지 추가 수입했다. 그 여파로 1990년대 초반까지 재고미가 남아 국내 쌀 정책이 어려움을 겪었다.

1991년 겨울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열리기 전인데도'예외 없는 농산물 개방'이 UR의 주 의제라는 소식이 돌았다. 한국 국민 1300만 명이 'UR 반대, 쌀 수입 개방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서명을 시작한 지 43일 만에 '최단 시일 내 최다 인원 서명'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국민들의 쌀 개방 반대 의지는 확고했다.


▲ 1991년 우르과이라운드 개방 반대 서명 운동. ⓒ가톨릭농민회
1992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쌀 개방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지자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긴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12월 UR 협상이 타결되고 한국도 이에 동참하면서 쌀 시장 개방이 현실로 다가왔다. 다만 쌀과 같은 식량안보 관련 품목은 관련국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유예'를 인정받게 되고 한국도 유예 국가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부분 개방'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쌀 시장 개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쌀 의무수입물량이 1995년에 약 5만 톤, 2004년에는 20만 4000톤이 되었다. 2004년 재협상의 결과로 매년 2퍼센트(%)씩 의무수입물량을 늘린 것이 2014년에 40만 9000톤에 이르게 된 것이다.

쌀 제외 식량자급률 3.7%에 불과

 
2014년 7월 18일 정부가 느닷없이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일 정부의 선언대로 된다면 1993년 UR 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연간 40만 9000톤(연간 국내 쌀 소비량의 9%)이나 되는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이가 없다. "쌀은 주권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처럼 쌀은 주식이므로 다른 농산물과 달리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농민들과 공청회를 단 몇 차례 열고, 관련국들과 협상 한 번 해 보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관세화하겠다고 선언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식량안보의 문제를,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적·사회적 합의 없는 쌀 관세화 결정은 무효다.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는 쌀을 비롯한 농업생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 농업에서 쌀은 어떤 의미인가? 쌀은 국내 여러 농산물 중 하나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근간이며 식량 자급의 원천이다. 쌀은 전체 농업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쌀 재배 면적은 전 경지 면적의 60%, 쌀 재배 농가는 전 농가수의 75%에 이른다.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동안 100% 이상 자급하던 쌀 덕분에 25% 내외의 식량 자급률을 지켜왔다는 것이다. 쌀 자급률이 83%(2012년 기준)로 떨어지면서 전체 식량자급률은 22.6%, 쌀을 제외하면 3.7%로 대한민국의 먹을거리 현실은 이미 '참사'다. 쌀 개방은 백 번, 천 번 신중해야 한다.


▲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7월 농민들이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를 외치며 삭발식을 했다. ⓒ가톨릭농민회

지금이 한국 농업의 운명 결정할 때

쌀 개방이 아니더라도 2004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 한-미, 한-EU, 한-아세안 등 49개국과는 협정 발효, 3개국과 협정 타결, 14개국과 협상 진행, 협상 준비 21개국 등 이미 전 세계 주요 교역국들과 모든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산물 분야도 한-중 FTA를 올해 안에 끝내자는 대통령의 의지로 볼 때 양허 제외 품목 10%에 농산물 대부분을 포함시키겠다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의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 지금이 한국 농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기다.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 국민 모두가 나서서 농업 회생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농업이 지속되도록 농지 보존, 농가 단위소득 보장, 종자 보존,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의 권익을 지켜줄 법적기구(농업회의소) 설립,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 등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한국 농업과 농촌, 농민을 지키고 살릴 대책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1993년 12월 UR 협상으로 쌀 수입 개방 저지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가톨릭농민회가 '쌀 수입 개방과 한국 농업의 진로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쌀 수입 개방 저지와 농업 대개혁 운동'을 촉구하였다. 함께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근본적인 농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국민이 모두 구호로서의 '신토불이'가 아니라 '우리 쌀 먹기 운동', '우리 농토 살리기 운동'을 펴야 한다"고 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농민 운동가 선배들의 혜안이 그대로 담긴 말이다. 지금 한국 농업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이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 1993년 12월 UR 협상에 반대하며 쌀 수입 개방 저지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구호로써의 신토불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쌀먹기운동과 우리농토살리기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농민회

농민의 일, 우리 자신의 일이다

대한민국 농업, 농촌, 농민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60년대 말부터 산업화, 저곡가 정책으로 농촌에서 쫓겨나 산업 역군이라는 미명 하에 도시 빈민으로 살아야 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농민들은 늘 희생양으로 살아왔다. 우리 사회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농민들만큼 억울하게 가난한 사람이 없다. 나태함과 무지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참으로 정의롭지 못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 48항에서 밝힌 "신앙과 가난한 이들 사이의 떼어놓을 수 없는 유대"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 길이 "함께 살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며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반달(해솔하람맘)]

외식 회식 뒤풀이문화에 맛집투어문화까지 가세하여
나도 모르는 새에 수입농산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가 일쑤인 요즘..
집밥먹기, 도시락싸기, 국산사용하는 식당 애용하기 등등 작은 실천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까페나 식당 이용할때 물건 살때
국산인가요?
국산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도 중요한 것 같고요
아토피안 키우다보니 원산지표기가 안되어 있음
자꾸 묻는데
간혹 인상쓰면서
"요즘 거의 수입쓰지 국산 쓰는데 없어요!"
참.. 웰빙이니 로하스니 하면서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곳도 많은데..
식량이 무기가 된다면
자급률이 이정도인 우린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작은 실천 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