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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 치과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3년에 인증기준을 확정하게 되었다.
○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치과병원은 146개 공통지표를 적용받으며, 입원병상을 보유 치과병원은 56개 지표를 추가로 적용한 202개 지표를 적용받는다.
○ 주요지표별 구분을 보면, 기본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운영체계 등 총 41개 항목으로, 환자진료체계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외래환자 초기평가, 구강건강교육, 기공물관리 등),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등 총 103개 항목으로,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총 5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치과의료기관은 총 205개소로(‘13.11월 기준), 이중 병상이 있는 곳은 32개소이며 173개소는 병상이 없는 곳이다.
○ 치과병원 인증은 자율 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인증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 결정된다. 병상유무에 따라 조사위원 3인(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포함)이 2~2.5일 일정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치과병원의 인증비용은 현지조사 수행을 위한 직접비용과 결과분석과 사전, 사후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포함 기관당 평균 8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입원병상의 유무에 따라 다소 금액차이가 있으며 병상이 있을 경우는 현지조사일 2.5일 기준으로 917만원이, 병상이 없을 경우는 2일 기준으로 780만원이 예상된다.
○ 인증원에서는 1월중 홈페이지에 세부절차 및 일정을 게시하며, 2월중에는 접수를 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치과병원 인증제가 정착되면 향후 치과의원급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며 의원급에 대한 인증은 병원급과 차별화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 “중국 민영병원 수, 올해 공립병원 추월”<롤랜드버거>
○ 중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민영병원의 수가 공립병원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3일 유럽 최대 컨설팅업체인 롤랜드버거가 최근 발표한 ‘중국건강서비스업 추세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중국 의료산업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 롤랜드버거는 중국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민영병원 수가 최대 1만 3천500개까지 늘어나 최초로 공립병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병상 수 3천 개 이상의 대형 병원 30개가 추가로 문을 열고 병상 수가 1만 개에 달하는 세계 최대 병원도 중국에 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0월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의료서비스, 건강관리, 건강보험서비스, 의료기구, 약품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건강서비스업의 개념을 정립했다. 국무원은 오는 2020년까지 건강서비스업 규모를 중국 연간 GDP의 10% 수준인 8조위안(약 1천400조 원)으로 확대해 자국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롤랜드버거는 이런 배경 아래서 중국의 사회자본이 투자하는 민영병원과 양로서비스업, 상업 건강보험이 모두 연평균 20%대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 특히 민영병원은 이들 업종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며 앞으로 8년간 민영병원의 전체 규모가 현재의 12배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병원들은 정부 지원금을 기초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공익성이 약해지고 영리를 추구하면서 과도한 의료비 청구와 약품 판매 등으로 환자와의 마찰이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는 비싼 의료비와 열악한 의료서비스 등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살해하거나 폭행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 병원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의료계 영리병원 반대 공세에 진땀 뺀 문 장관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원격의료, 제4차투자활성화대책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의정협의체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대체가 아니라 상호보완"이라며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를 진행하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충분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밝혔다.
○ 하지만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계 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또한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져 문 장관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날 노환규 의협회장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논란과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회복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의료발전을 막는다"며 "의료계는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에 임대업, 호텔업, 화장품 및 건식 개발 및 판매 등 부대사업으로 손실보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핸드폰 진료를 의사들에게 종용하는 등 의료를 바로 세우기 보다 무너진 의료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윤수 병협회장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포괄수가제 확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때문에 중소병원,대학병원 가릴 것 없이 병원계 헤어나기 어려운 경영난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 박인숙(새누리당) 여자의사회장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한 개의 의대신설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운을 뗀 이후 "새누리당 의원한테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영리병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건복지 여당책임자를 하던 시절, 청와대에서 하자고 해도 (내가) 안된다고 하면 안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외국인병원 유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경제학자인 임채민 (전) 장관을 시켜서 편법인 시행령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안홍준 의원, 박인숙 의원이 영리병원, 원격의료를 하지 않겠다며 주저하지 않고 딱 잘랐다"며 "문형표 장관은 하겠다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당정 의견이 갈라선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며 "정책을 실현하려면 여당은 충분히 상의를 진행하는데, 어찌됐는지 정부와 여당이 견해가 다르다. 분란만 일으키는, 설익어도 한창 설익은 정책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유지영 의원은 "당정간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으니 믿어달라"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공공성을 흔드는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특정 정당, 정권이 자신들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이날 신년하례회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뿐 아니라 새누리당 안홍준, 박인숙, 유지영, 문정림, 신의진, 민주통합당 설훈, 최동익, 김현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참석했다.
■ 대형 병원, 편법 자회사로 10~40배 장사
○ 병원이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합법일까? 병원이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위한 합작 회사나 자회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는 것은 합법일까? 비슷한 전례가 있다. 2008년 감사원은 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했다. 정부는 감사원 권고를 받아들여 약사법을 개정하고, 합동수사반을 꾸려 지난 6월 의약품 납품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
○ 그러던 정부가 태도를 바꿔 지난 13일 병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병원의 수익 겸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던 정부가 이제는 이를 대놓고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 또한 '영리 자회사 허용'이 병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관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 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짙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정부의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원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면 분식 회계나 우회적 리베이트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 병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2008년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실태'라는 보고서를 내고, 병원이 병원장이나 이사장 친인척 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만들어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축적한 순이익은 도매업체 소유주인 친인척들을 통해 병원에 우회 배당됐다. 투자 금액의 10~40배까지 회수됐다. 대학 병원 직영 도매상은 영업 이익의 대부분을 대학 기부금 형식으로 내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은 '직영 도매상을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라고 기사화됐다.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 특히 세브란스병원에 의약품을 독점 납품해오던 '㈜안연케어(구 제중상사)'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전 의원에 따르면, 연세대학교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이 회사는 2008년 117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리고 그보다 2억 원 많은 119억 원을 해당 학교에 기부하면서 순손실을 기록한 뒤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당시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병원들은 친인척 등을 동원해 도매상을 운영함으로써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감사원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를 입법 취지에 맞게 더 명확히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 이사장뿐 아니라 이사장의 친인척, 병원을 사실상 소유하는 법인 등도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에 발효됐다.
○ 이후에도 지난 6월 4일,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국내 굵직굵직한 대학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백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체들이었다. 이들 업체는 기부금 명목으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가 돌연 바뀌었다. 병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병원의 우회적인 수익 겸업을 '부당 이익'으로 규정하던 정부가 이제는 이를 대놓고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세대학교가 의약품 도매상인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를, 서울대병원이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인 '㈜헬스커넥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학교법인'은 영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병원도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추구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의 대명사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던 회사를 돌연 병원 자회사의 예시로 꼽은 것이다.
○ 서울대병원의 합작 회사 '헬스커넥트'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을 우회 소유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은 개정됐지만, 그 외에 다른 의료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병원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기 구매, 바이오산업 등 병원 부대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 덕분에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 100억 원을 투자해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인 '㈜헬스커넥트'를 세웠고, 대표 이사 자리에는 '특수관계인'인 이철희 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임명될 수 있었다. 병원 개설자나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을 허가받을 수 없도록 한 약사법에 준용하면, 서울대병원의 합작 회사 설립은 감사원 지적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른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탓이다.
○ 게다가 현재까지 병원이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제공할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2010년과 2011년 변웅전 전 의원과 손숙미 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의료 상업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18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고, 최근 정부가 이를 재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또 헬스커넥트가 추진하는 '원격 의료'를 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 그런데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관련해서 현재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 병원을 영리 병원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영리 자회사 허용이)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측은 이들 자회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연케어의 지분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의약품 공급업체의 수익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상태다.
○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을 필두로 산업계도 '새로운 의료 수익 창출'을 근거로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이미 2010년 삼성그룹은 오는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과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해 연 매출 10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또한 지난해 7월 세브란스병원과 건강관리 서비스 합작 회사인 '후헬스케어'를 세웠다.
■ 빅5병원 새해 화두 ‘전화위복·글로벌’
○ 주요 병원 갑오년 새해 화두는 ‘전화위복’과 ‘글로벌’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빅5병원 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 경영 위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연구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가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성공적인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아산병원 박성욱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의료계와 병원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급여 축소, 포괄수가제 확대 등의 정부 정책 방향이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원장은 “수익 구조의 다각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건실한 경영성과를 확보하고 병원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우리의 미션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영체계 효율성 강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 서울성모병원장 승기배 교수도 올해 3대 비급여제도 개편 시행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전망하면서도, “오히려 위기를 촉매로 삼아 더욱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발전해, 국내를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병원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재도약을 선언했다. 또한 승 교수는 내원한자수 감소를 대형종합병원의 경영악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교직원에게 초진환자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한해는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재도약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는 지금껏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걸음 더 진보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신년 인사를 전했다.
○ 이철 연세대의료원장은 최근 병원계 상황을 “의료시장에 닥친 변화의 밑바탕에는 ‘평준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The first’가 곧 ‘The best’였지만 이제는 후발 주자라도 ‘The best’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며 새 암병원을 세브란스 차세대 모델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빅5병원의 두 번째 새해 화두는 ‘글로벌’이다. 끊임없는 의학 연구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리더 병원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무한경쟁체계 속에서 현재의 명성에 안주해선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진료, 연구역량의 극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글로벌리더로 성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장은 특히 “새해는 세계 유수병원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맞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성모병원장 승기배 교수도 글로벌 리딩 병원으로의 도약을 새해 경영 방침으로 내세웠다. 승 교수는 “국내 의료시장은 포화상태로, 병원들 간 제로섬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인환자 유치를 포함한 의료수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은 “창의적 연구와 진료 특성화 및 분야별 일류화 기반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혁신을 올해 경영 방침으로 삼고, “새롭게 구축하는 환자별 맞춤 서비스 CRM(고객관리) 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병원계의 모델이 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아산병원 박성욱 병원장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선진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철 연세대의료원장은 올해 상반기 개원하는 암병원의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암병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할 것임을 다짐했다.
■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예산 100% 증액, 간병비 해소 - 공공의료 지원 맞물린 덕
○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올해 예산이 186억6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2억8000만원에서 100% 증액된 금액이다. 지난해 사업 예산(100억원)과 비교하면 86억6000만원이 늘어났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복지부에 따르면, 증액된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주로 시범병동수 확대에 따른 지원금에 쓰이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병동수를 30개에서 6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로 지정되는 38개 시범병동은 전국 공공의료기관이나 국립대병원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증액이 공공의료 분야 지원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 증액에 뜻을 함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회는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이 간병비 부담 해소는 물론, 공공의료기관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의료 지원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 증액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공의료를 고민했고, 그러면서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 같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인하대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을 보호자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은 공동간병인 제도 등의 형태로 운영된 바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팀 운영을 골자로 하는 ‘포괄간호시스템’ 모형이 적용됐다.
○ 복지부는 새 모델을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 해소 방안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간호 인력 수급현황 및 간호요구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포괄간호시스템의 제도화까지 생각하고 있다.
○ 한편, 올해 복지부 예산안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165억원)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586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0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48억원) 등이 증액되고,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전용교육장 매입비(-30억원) ▲건강증진조사 연구 정책연구개발비(일부) 등이 감액됐다.
■ [새해 달라지는것-보건복지]금연구역 확대… 임플란트 건보 적용
○ 내년 1월1일부터 100㎡(약 30평)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 2012년 12월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내년에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100㎡ 이상 150㎡ 미만 음식점·호프집·제과점 7만 곳이 추가로 금연구역이 된다.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만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인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는 있다. 영업주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50~60만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지난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고 내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으로 확대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 아울러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B형간염, 수두 등의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 복지부 올 예산 46조9천억원…공공의료 강화
○ 보건복지부 2014년도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했다. 2013년 본예산 대비(41조643억원) 5조8352억원(14.2%) 늘었다. 예산은 2013년 대비 4조680억원(16.2%) 증가한 29조4705억원, 기금은 1조7673억원(11.3%) 증가한 17조4290억원이다.
○ 이번 국회 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공공의료 강화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억8000만원→186억6000만원)했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늘렸다.
○ 반면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는 정부안 15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30억원, 건강증진조사 연구 항목은 3억원 줄었다.
○ 올해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 1조9323억원보다 39억원(0.2%) 감소한 1조9284억원이다. 2013년 대비 올해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가 515억원에서 129억원(25%) 증가한 644억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498억원에서 575억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와 육성 5억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 공공병원 인력 지원 5억원에서 50억원, 의료기관 평가 인증 지원으로 3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국가예방접종은 1052억원에서 764억원(72.6%) 늘어난 1816억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640억원에서 999억원(병의원 분담률 70→86%)으로 증액했다.
○ 12세 이하 아동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본인부담이 5000원에서 무료가 됐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신규로 586억원을 반영했다.
○ 의료취약지 지원 예산은 40억원에서 12억원(31.6%) 늘어난 52억원을 확보했다.
○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설치·운영 지원이 2억원에서 10억원(2→10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설치·운영 지원은 10억원(10개소, 신규)이다.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 항목으로 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352억원에서 70억원(19.9%) 증액한 422억원이다.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가 314억원에서 326억원, 응급실 기반 자살지도자 지원 사업 10억원에서 20억(10→25개소)이다.
○ 심리적 부검(9.6억원), 홍보강화(8억원), 광주트라우마센터(30억) 등도 예산으로 잡혔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16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예산은 기존대로 10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R&D)은 33억원에서 45억원(136.4%) 증액한 78억원이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을위해 신규로 100억원을 확보했다.
○ 이밖에 건강보험 예산은 2013년 6조5131억원에서 4534억원(7%) 증액한 6조9665억원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항목이 5조8284억원에서 4937억원(8.5%) 증액한 6조3221억원이 됐다. 이중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공약 이행 재정소요액 1093억원을 반영했다.
○ 건강증진기금은 1조198억원에서 7억원 줄어든 1조191억원이다.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 감소로 지원 금액이 축소됐다.
○ 그 외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수련보조금 10억18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 200억원 △권역별심혈관질환센터 설치 사업 93억9000만원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사업 470억원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16억3800만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