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곳 모두 누리과정 예산 가능” 교육청 “다음해 예산 당겨 쓰라는 억지”

[충북교육발전소]

교육부 “7곳 모두 누리과정 예산 가능” 교육청 “다음해 예산 당겨 쓰라는 억지”

ㆍ정부 발표 시·도교육청 반발

교육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한 결과 7곳 모두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억지 추정’으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1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세종·강원) 본예산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발표를 통해 “점검 대상인 7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소요액은 약 1조2551억원 정도인 반면 활용 가능 재원은 1조5138억원”이라며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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