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관련 보도 언론들을 비난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6-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관련 보도 언론들을 비난

PM defends economic land concession signings

기사작성 : Vong Sokheng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어제(6.26) 연설을 통해, 지난 5월에 명령한 토지양허권 발급중단 조치에서 구멍난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원칙적으로 승인했던 사업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토지양허권'(ELC) 발급에 관한 권한은 자신의 권리라며 열렬하게 변론했다.

훈센 총리는 어제 연설에서 <프놈펜포스트>(Phnom Penh Post)와 <캄보디아 데일리>(Cambodia Daily)가 자신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토지양허권이 발급된 일을 보도하면서, '5월7일의 발급유예 명령'이 지닌 법적효력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 언론들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전문적인 기자정신이 결여됐다. 그들은 정보의 모든 측면을 얻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훈센 총리는 이들 두 신문이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기사를 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특히 5월7일의 유예명령 중 제4항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양허권] 발급날짜 이전에 정부로부터 이미 공식적인 어가를 받은 '경제적 토지양허권'의 경우, 법률적 원칙 및 효력발휘의 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조치가 필수적으로 취해져야만 한다."

훈센 총리는 지난 5월7일 토지양허권 발급중단을 발표한 후로도, 총 면적 5만 헥타아르(1헥타아르=약 3천명) 정도의 토지양허권 최소 6건에 서명을 했는데, 이 중에는 자연보호구역 내에서만 해도 각기 다른 6곳에 3만5천 헥타아르의 민영화가 이뤄졌다. 그는 또한 7,688 헥타아르 면적의 관광용 토지임대권 1건도 발급해주었는데, 이 사업은 '경제적 토지양허권'이란 명칭을 사용하진 않았다.

훈센 총리는 연설에서, 이 토지양허권들은 이미 원칙적으로 승인이 난 것들이어서 7월4일의 금지조치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경제적 토지양허권이 아직 사유화된 공유지로서 민영화되지 않았다면, 총리는 총리령이나 추가적인 많은 조치들에 서명해야만 한다."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날리 삘로게(Naly Pilorge) 사무총장은 어제 발언을 통해 양허권 발급중단 조치에 구멍이 나 있다는 점을 공격했다. 그녀는 그 구멍이 "너무 커서 금지조치 자체를 삼켜버릴 정도"라면서, 향후 얼마나 많은 경제적 토지양허권들이 새롭게 발급될지에 관해 모든 이들에게 어두운 근심을 드리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난 5월7일 발급 금지조치 이후로도 최소한 13건에 8만 헥타아르 이상 면적의 토지양허권 관련 문서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은 미터법으로 환산할 경우 800 ㎢ 이상의 면적으로서, 싱가포르의 영토보다도 넓은 지역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 [예외적인] 파이프라인을 타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토지양허권이 발급될 것인지에 관해, 미리 공개적인 선언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짠 사룬(Chan Sarun) '농림수산부'(MAFF) 장관은 금지조치 하에서 얼마나 많은 토지양허권들이 추가로 발급될 것인지에 관해 자신은 알지 못한다면서, 언론들이 그 "절차"와 "기술적인 작업과정"에 관해 혼동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동일 연설에서 나온 내용 바로가기 : 

      - "훈센 총리 : 소위 "분리주의" 용의자들에게 사면 거래 제안"(프놈펜포스트 2012-6-27)

      - "훈센 총리 : 캄보디아 독립 라디오 방송 사주의 구속을 공언"(VOA 2012-6-26)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훈센 총리 차남 : 토지분규 담당기관 요직에 임명"(프놈펜포스트 2012-6-28)

      - "훈센 총리 : 새로운 토지양허권 4건에 또 서명"(프놈펜포스트 2012-6-25)

      -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지역 주민들에 땅 줘라" 명령"(프놈펜포스트 2012-6-15)

      -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 캄보디아 철거민 여성들 석방 촉구"(프놈펜포스트 2012-6-15)

      - "캄보디아 정부 : 훈센 총리의 금지명령에도 토지양허권 계속 발급"(VOA 2012-6-14)

      -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 항의시위 속에 캄보디아 외무장관과 회담"(VOA 2012-6-13)

      - "[종합] 캄보디아 외무장관 미국 방문 : 교민들, 항의시위 준비"(RFA 2012-6-11)

      - "훈센 총리 : 토지양허권 발급 중단 법령에 서명"(프놈펜포스트 2012-5-8)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경제 동향"

[울트라-노마드]

우리가 훈센에 관해
알만큼은 안다고 생각하지만서두 말이죠..

그래도
이 기사를 번역하면서 퍼뜩 드는 느낌이..

<햐, 이 새끼 정말 양아치네~ 양아치야~>

하는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군요..

뭐 독재자의 의도와 달리 하급관리들이 따로 놀 수도 있다고
변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건 뭐..
캄보디아의 문제들은 곧 훈센 자신부터 양아치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네요..

우리가 훈센이 연설할 때마다
가능하면 상세히 살펴봅니다만..

이번 연설과 관련된 3건의 내용을 보면
훈센 정권이 거의 올 데까지 왔다는 느낌이네요..

내년 총선이 캄보디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듯 합니다.. ㅠ.ㅠ

[울트라-노마드]

그리고 <프놈펜포스트>와 <캄보디아 데일리>를 우리가 모르냔 말이죠..

훈센이 이 신문들을 공격하는 건 자살행위죠..

누가 제게 와서
<훈센 말을 믿을래? 프놈펜포스트 말을 믿을래?> 하면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지요..

그래도 프놈펜포스트가 가능하면 아주 민감한 정치적 비판은 삼가하는 언론인데..
이제는 뭐, 언론으로서 양단간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 같네요..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무식한 놈이 나쁜 놈 된다!!>...

올바르지 못한 정보와 타협하면,
결국에는 나쁜 놈이 되지요..

나쁜 놈은 돈도 못법니다..

하여간
올 데까지 온듯 하네요..

[황금자객]

참 대단한 훈센입니다.
어디 까지 나라를 다른 나라에 양도 할지
비자금 얼마나 챙겨야 배부를지
너무나 썩어서 고름이 철철 넘쳐 나는데도 국민들이 봉기를 하지 않는점이 신기 합니다.
크메르루즈의 망령이 너무 강해서 그런건지

[목수]

그래도 국민의 93%가 훈센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가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눈만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이야기 하냐는 식으로 바라봅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곧 그 나라의 정치수준이라는 말처럼 이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빨리 향상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참 요원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울트라-노마드]

아, 목수 선배님 안녕하세요..
갑갑하신 심정 이해가 됩니다..

물론 캄보디아 국민들의 민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
IRI 설문조사 내용과 같이 훈센 정권을 90% 이상이 지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미국의 IRI 설문조사는 <훈센 정권을 지지하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의 캄보디아라는 국가가 제대로 나아가는가?>라는 사회적 추이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전 때보다는 당연히 <그렇다>는 답변이 많겠지만..
그것이 모두 훈센 정권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나마도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그렇다>고 답한 국민들이 미세하나마 줄어들어서
88% 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울트라-노마드]

캄보디아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권의 지지율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가
오히려 여론조사보다도
우리에게는 더욱 많은 점을 시사해주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 64% 정도에
집권당 득표율은 62% 정도였고..
야당인 삼랑시당과 인권당이 합쳐서 31% 정도 획득했습니다..

기존의 80~90% 투표율과 비교하면
엄청난 기권률이 발생한 셈인데요..

집권당이 거의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권률까지 감안하면
이번에 야당이 획득한 31%도 결코 적은 게 아닌 것으로 생각되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상당히 미묘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울트라-노마드]

추정이 되는 수준이네요..

어쩌면
금년과 내년이 캄보디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집권당을 지지한 60%의 유권자들 중에..
과연 골수 집권당은 몇 %일지 말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