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 추심명령과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김형학]

자~

# 추심명령과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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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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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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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다252977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

자~

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與否.

(消極) 

자~
# 대법원의 判斷을 살펴보면~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이러한 法理는

국가가 국세 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자~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답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요.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답니다.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가 없지요.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 절차없이~

압류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등

參照).

자~

추심명령 주문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일 뿐이지요.

*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自身의 권리를 行事하는 것일 뿐

* 現實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訴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답니다.

이는

채무자가 아직 이행의 訴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訴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지요.

그러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 규정을 근거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거나,

그동안

채무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어 온~

이행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부적법 해 진다고 보기는 어렵답니다.

달리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만 한 법률적 근거가 없답니다.
 

#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요.

향후

추심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이익도 있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訴를

제기할 이익을 가지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적격을 박탈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답니다.

現實的으로도

피압류채권의 권리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채무자가

계속 소송을수행하는 경우

그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답니다.  

자~ 

#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訴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답니다.
 

#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時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지요.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 의무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이행의 訴 제기 與否를

확인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추심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행소송을

종결시켜 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답니다.
 

#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고요.

설령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등

參照)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이

제한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參照),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訴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민사집행법제25조, 제31조).

# 채무자가

추심명령 以後에도

당사자적격을 유지하게 되면~

해당 소송에 따른 패소확정판결의

效力까지~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는데요.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답니다.

추심채권자로서는

참가를 통하여~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관여할 수 있었고요.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피압류채권을 보유한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자~

*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은

現實로 추심하지 않으면~

집행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訴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고요.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지요. 
 

#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장애 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고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參照),

자~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二重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

부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자~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그동안 진행해 온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이 상실된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가 새로 제기한 訴에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답니다.

반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면~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外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새로운 訴에 응소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자~

#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요.

추심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자~

# 추심명령을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訴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경우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특히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상실 범위 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하였는데,

환송 後 原審에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했거나~

일부만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져~

본안 판단을 하면

재차 같은 이유로 상고될 수 있지요.

더욱이 재상고심 단계에서

새로운 추심명령이 발령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만 한답니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에

현저히 反한답니다.
 

자~

#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의사와

배치될 수도 있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추심채권자로서도

그 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추심하는 것이 간명한데~,

추심명령 때문에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면~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승계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에 따라

訴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답니다.
 

자~

판례 변경
 

이와 달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요.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訴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답니다.

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訴를 제기한 事案인데요.

原審은

주위적 청구의 訴 중 일부를 각하하고

(추심명령에 따른

일부 당사자적격 상실)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답니다.

자~

원심판결 선고 後

원고의 금전 채권자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받을 판결

원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압류하였답니다. 

자~

피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에 관하여

원심 판결後

새로운 추심명령 등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고가 이 사건 訴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기한 압류가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訴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

하였답니다. 

자~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➀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②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의 보충의견이 있음

자~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답니다.

- 종전 판례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론을 제시해왔답니다.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다소 난점이 있다고 하여~

오랜 기간 재판 실무나 다수 학설이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 온~

판례 법리를 무위로 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종전 판례 법리에

어떠한 흠이나 잘못이 없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이

추심채권자에게 추심 권능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까지

명시한 취지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보다 피압류채권에서

먼저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동안 판례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추심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 다수의견과 같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볼 경우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反한답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중복 제소금지원칙에 따라

추심 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추심권능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단이

없는데도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까지 미치므로

추심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답니다. 

- 추심채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추심권능을 행사할 의무가 있고요.

채무자는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기회도 보장되는 점,

추심채권자가

채무자보다 피압류채권에서

먼저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訴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추심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더라도

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답니다.

-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당사자 적격을 승계하므로

추심채권자는 승계참가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참가를 통하여

기존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답니다.

-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면,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訴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수많은 판례들을 모두 변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 판례 법리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추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訴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事案),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 종결 前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事案) 

등 까지 모두 변경하여야 한답니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급격한 판례 변경이

오랜 기간 확립된

추심명령 관련 실무에

초래할 혼란은 가늠하기 어렵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