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지갑을 주우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 보관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구장과 기차 안에서 떨어진 지갑을 소유 목적으로 취득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인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 척 받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올바른 조치로서는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해 송금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경우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경우 알고도 모른 척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맹견의 소유자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에 대해 정기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난경우
운전자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거나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 사항만 제공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