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1,000억 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청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한 것. 정부예산안이 권력기관 특활비는 증액한 반면 복지 및 의료 급여 예산은 축소해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 하지만 태풍 같은 예상치 못한 재해 대처, 검경과 감사원 활동에 제약을 낳아 과도하다는 비판 있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불필요. 특히 예산은 국회에 심의 확정권한이 있어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마저 줄이는 것은 정부 대응이 어려워져 침체의 골을 더 깊게 해. 결국 취약계층의 고통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해 온 민주당 입장에도 어긋나. 민주당은 일단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부족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려는 속셈. 하지만 정부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져. 국회의장은 예산 심사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합의를 중재해야(한국일보)
2️⃣이 무능한 경제팀, 이 기조로 ‘내우외환’ 넘을 수 있나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 증가에 그쳐.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올해 수출증가율 최저를 기록한 것. 10월 생산·소비·투자도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 5개월 만의 ‘트리플 마이너스’. 수출과 내수 모두 비상. 기준금리가 인하된 다음날, 코스피는 1.95%나 주저앉아. 위기 신호가 커지면서 한국경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가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들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어. 대기업마저 알짜 자회사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실정. 시장에선 외환위기·금융위기·코로나19보다 엄혹한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
내우외환의 경제 위기에도 정부는 낙관론을 고수하며 추경·금리·대출 등의 ‘정책 타이밍’을 놓쳐. 경기 침체 국면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 경기 방어와 취약층 보호에 나서는 게 정부의 역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과 부자 감세에 매몰돼 허우적거리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무능한 경제팀을 쇄신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경향신문)
3️⃣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감세’만 협치하는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마저 2년 유예시키기로 했음.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에 대해 세율 20%(기본공제 250만원)로 거두는 세금. 애초 2020년 통과해 2022년 시행 예정. 이후 2023년으로 1년 유예, 다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음
이미 두 차례나 연기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또다시 후퇴시키겠다니 무책임하기 그지없어. 정부와 거대 양당은 추가 제도 정비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영국·독일·일본·호주 등 주요국은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중. 결국 감세로 표심을 얻어보려는 정치권의 얄팍한 핑계에 불과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조세 저항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 그런 만큼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새로운 세금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옳아. 거대 양당 지도부는 조세정의 후퇴와 조세행정의 일관성 훼손이라는 부작용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거대 양당이 유독 감세에만 ‘협치’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워(한겨레)
4️⃣성탄선물 준다더니 20일 만에 ‘빈손’ 종료한 여의정협의체
의정 갈등 9개월 만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은 여의협의체가 회의 4번을 열고 출범 20일 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음. 10월 11일 출범 당시 여당은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은 추진한 대로 됐다”고 못 박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지역 의대 신설을 강력 지지한다’고 공언하며 의료계 반발을 자초. 결국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등은 논의되지도 못해
이번 협의체 중단으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문제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 사직 전공의는 이미 절반이 일반의로 취업한 데다 신규 배출 전문의가 대폭 감소하는 탓에 필수의료 대란이 더욱 악화될 것. 대형병원은 교수와 전임의들마저 업무 과중으로 떠나는 중. 의대생들은 캠퍼스 복귀는커녕 내년 신입생들에게 수업 거부 동참을 요구하지나 않으면 다행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고 타협이 불가능하다. 협의체가 파행되더라도 바꿀 수 없다”고만 했어. 의정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른 한 원인을 짐작하게 만들어.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의 불씨조차 살리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의료계의 무책임에 새해 인사는 ‘아프면 큰일 난다’가 될 판(동아일보)
5️⃣인보사 1심 무죄…식약처 각성할 계기 돼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4년4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음. 코오롱티슈진이 2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인보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2017년 국내에서 먼저 허가를 받아 판매. 그런데 미국에서 3상 도중 핵심 성분인 ‘연골 유래 세포’가 사실은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정부는 고의로 성분을 속였다며 수사를 의뢰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단 임상시험을 중단시킨 뒤 주성분 착오 원인과 인체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토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1년 만에 임상 재개를 승인했음. 반면에 국내에선 판매 중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개발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전면 중단됐음. 오류나 실수 가능성, 부작용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 사기로 단정하고 수사 의뢰부터 한 것
코오롱측은 검찰과 법원에 나가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써야 했음. 어쩌면 식약처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책임 논란에서 미리 발을 빼기 위해 법적 조치부터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도 들어. 재판부도 판결문에 “과학적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새겨들어야 할 지적(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