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일년 후

■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 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 투명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1. 개요 2. 경과 3. 탄핵 가능성 4. 관련 대응 4.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발의 4.1.1.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 주장 제기 4.2. 한동훈 특검법 발의 4.3. 김건희 특검법 4.3.1.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4.3.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4.3.3.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특검 4.4. 대장동 특검법 4.5. 이태원 특별법 4.5.1. 김진표 제21대 국회 국회의장 회고록에 표현된 이태원 압사 사고 인식 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4.7. 명태균 게이트 4.8. 12.3 비상계엄 5. 관련 집회 5.1.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6. 반응 6.1. 여론 6.2. 더불어민주당 6.3. 국민의힘 6.4. 조국혁신당 6.5. 개혁신당 6.6. 진보당 6.7. 기본소득당 6.8. 사회민주당 6.9. 소나무당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야, 탄핵 등의 퇴진론 및 탄핵 가능성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불거진 탄핵론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문서 참고. 2. 경과[편집] 2022년 5월, 그러니까 집권 직후부터 진보 성향 단체 주도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이 열리기 시작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과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특검 실시를 화두로 내세웠다.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 왔으나, 8,802명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되지 않았다. 2023년 10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조국 등 민주당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거론하기 시작했다. 기사(세계일보) 2023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렇지만 나는 '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예산을) 써야겠다'고 한다.”라고 자신있게 받아쳤다. 기사(동아일보) 2024년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정계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계 세력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사유가 나오면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사(한국경제) 기사(프레시안) 2024년 4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선거운동 도중 "개헌·탄핵 저지선을 지켜달라."라며 호소했다. 기사(매일경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이 탄핵 저지선인 200석을 넘어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며 여권이 낙담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범야권 192석, 여권 108석으로 확정되어 여권이 탄핵 저지선을 간신히 지켰다. 기사(한국경제) 기사(한국일보) 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3일 14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1] 회부 기준인 5만을 넘었으며, 6월 29일 자정 기준 50만에서 80만명을 훌쩍 뛰어넘긴 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2]하고 있다. 엄청난 수요에 사이트 접속 시 대기열이 생기는 수준이다. 그리고 달을 넘겨 7월 2일 10시 20분경 90만을 돌파했다. 또한 7월 3일 오전 100만을 돌파했다.[3] 2024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3. 탄핵 가능성[편집] 탄핵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개헌 저지선이자 탄핵 저지선인 국회 의석 200석을 간신히 방어했기 때문에 여당 내 반란표가 8표 이상[4]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 다만 헌법 조항에 명시된 탄핵안 발의 가능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17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다. 다만 발의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지지라는 조건이 가장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며 명분이 없을 경우 향후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이 꼬투리를 잡아 탄핵을 운운하기 때문이다.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헌·위법행위가 확인되고 여론이 그걸 문제 삼는다면 여당에서도 충분히 반란표가 생길 수 있다. 당장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만 비춰봐도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석 수가 탄핵 저지선을 아득히 뛰어넘는 128석이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만행이 드러나자 새누리당 내 비주류 등을 중심으로 무려 70명이 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무려 234표의 탄핵 찬성표가 쏟아졌다. 반면 제22대 국회는 여당의 의석이 108석으로 시작되어서 제20대 국회에 비해 탄핵 방어막의 두께 자체가 훨씬 얇고, 게다가 범야권 내에서 '반윤석열' 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5]가 상당히 높다. 이에 비해 여당 안에는 친윤석열계의 지난 시절 행적에 이를 박박 갈고 있는 안철수[6], 윤상현, 김태호, 나경원, 조경태, 김재섭[7], 김도읍 등 비윤석열계 의원들도 있고, 이들의 숫자는 최소 10명을 족히 넘는데다가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김기현 등 범친윤 중진들이나 이종배, 배준영, 서범수, 강대식, 신성범, 김용태,김상훈 등 중립파 정치인들조차 등돌리면 구심점이 될 유력 정치인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만약 탄핵사유가 확인되기만 하면 2016년에 비해서도 훨씬 쉽게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질 가능성조차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어서 향후 탄핵 소추안 발의 시 어떤 내용을 탄핵사유로 구성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야권 정치인들은 대표적으로 2023년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과,기사(서울신문)[8] 기사(뉴시스)[9] 기사(한국경제)[10] 8:12부터(SBS 뉴스)[1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12]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임기 초반부터 줄곧 30%대로 시작했고, 22대 총선 후에는 20%대에 머무르는 등 비토층도 상당히 크기는 하나, 2024년 4월 기준으로 탄핵사유로 내세울 만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서의 위헌·위법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없었다. 전술한 당무개입 논란이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로 위헌성이 의심된다는 점과는 별개로, 결국 그 사유 조차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의한 규범적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저 사유만으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파면 결정을 내릴 거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13] 그리고 혹여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성급했다며 역풍을 맞을[14]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유는 노무현과는 달리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총선 직후 30%선도 무너지면서 20%대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 소추의 역풍이 불었던 이유가 노무현이 인기가 유지되고 있었고 탄핵소추 사유와 과정이 억지스러웠기 때문인데[15], 윤석열에게는 이런 이점이 노무현에 비해 상당히 적다. 오히려 앤드루 존슨 탄핵소추 사례처럼 탄핵 소추가 부결되었어도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훨씬 심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16][17] 다만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 찬성 여론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범국민적 분노를 살 만한 사건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기각 당한다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야당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남발하고, 억지스럽다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18] 물론 비록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총선 과정에서 탄핵론에 불을 붙이며 탄핵 저지선에 거의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으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뤄질지는 그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었다. 즉,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지지도가 바닥 수준이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파면 사유로 볼만한 법리적 명분은 부족해 구체화는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시도함에 따라 탄핵론의 가장 압도적이고 확실한 명분이 생겨 탄핵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4. 관련 대응[편집] 4.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발의[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채상병 특검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조국이준석채상병특검 "재판이 이어져서 박정훈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이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이준석 # 12.3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탄핵의 근거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사안이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표결에 부칠 것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절반 출석, 2/3 찬성시 재의결을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가 불가능하다. 22대에 다시 국회로 돌아올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 발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19] 21대 국회의 비윤계 의원들만 설득시키면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고, 그 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 2024년 5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6월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되어 법사위 입법 청문회를 거친 후 상정되었다. 4.1.1.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 주장 제기[편집] 탄핵 띄우는 야당…"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적 권리를 사적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원래 수사팀의 보고대로 결재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뒤바꿨다는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련 있음이 확인된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4.2. 한동훈 특검법 발의[편집] 조국혁신당이 약속한 첫 특검법으로,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한동훈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 한동훈의 개인사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재판 2심에서 법무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대충 준비해 1심의 유죄가 뒤집혔다는 의혹[20]이 있다. 여기에 윤석열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덮일 수 있으며, 중도층 눈에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등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 개혁신당은 "자칫하면 한동훈 심폐소생술법이 될 수 있다"(천하람 당선인), "한 위원장이 지금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예전에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이준석 대표) 등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하고 있다. # # 한동훈 취임 첫 날인 2024년 7월 24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한동훈 특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 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인해 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특검법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한동훈 특검법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라 친윤계의 지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200표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한동훈 특검법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비해 우선순위가 한참 밀려서 사실상 사장되었고, 여기에 비상계엄 이후에는 내란 특검법까지 추가되면서 한동훈 특검법은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뚫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한동훈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한동훈 딸 입시 건은 이미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 한동훈은 현재 아무런 권력도 없는 민간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동훈 특검을 추진할 명분 및 동력도 매우 미약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 기준,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것과 달리 한동훈 특검법은 거의 이슈화되지도 않고 있으며, 법사위에서도 특검법 상정으로부터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반대하고 소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국회 표결에 참여시킨 데다 계엄군의 체포명단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여론과 명분 상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4.3. 김건희 특검법[편집] 4.3.1.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편집] 4.3.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편집] 4.3.3.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특검[편집] 4.4. 대장동 특검법[편집] 4.5. 이태원 특별법[편집]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족 측에서 반발했다. # 하지만 5월 1일,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안을 발의하여 재적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21]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특조위를 국회의장 추천 위원장 외 9명[22]을 만들어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하지 않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23] 4.5.1. 김진표 제21대 국회 국회의장 회고록에 표현된 이태원 압사 사고 인식[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이태원 압사 사고 음모론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7. 명태균 게이트[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채상병, 김건희 등 누적된 사건 사고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을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만든 사건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하게 만든 마지막 방점. 4.8. 12.3 비상계엄[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탄핵소추 및 심판의 직접적 원인이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진 대형 사건. 이때부터는 일각에서 가능성 정도만 제기되던 2024년 12월 3일 저녁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띈다. 이렇게 개헌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2026년부터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2028년부터 4년마다 하자는 주장도 있다.[24] 그러면 2년마다 전국단위 선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각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25]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중간선거격으로 치러질 경우, 정권심판론에 힘업어 자칫 야당이 압승할 확률이 커지며, 이는 역으로 고질적인 레임덕 및 국정운영 난항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여야 간의 양극화와 대립이 날이 갈 수록 벌어지고 격해지는 현실에서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 즉 개헌의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다.[26] 또한 이번 비상계엄에서 국회가 행정부 수반의 친위 쿠테타 시도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할 방법이 사실상 시민들의 저항과 보좌관들의 육탄 저지밖에 없는 데다 권한을 제지할 방법이 지나치게 부족한 게 드러난 상황에서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약화시키거나 국회의 권한과 방어권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쟁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관련 집회[편집] 5.1.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반응[편집] 6.1. 여론[편집] 12.3 비상계엄 전인 2024년 7월 1~2일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4.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6%로 조사되었다. # 6.2. 더불어민주당[편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4년 박찬대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했던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채양명주[27]를 내걸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본인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꺼린다. 지지자의 편지를 읽으며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자 당황하며 '이건 안 읽은 걸로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양당이라 급진적 의제에 함부로 당론 전체가 움직였다가는 중도층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22대 국회를 앞두고 새롭게 부임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170석으로도 가능했다고 엄포를 놓고 얘기한 수준이다. 다만 원내1당인 만큼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론은 탄핵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논리적 요건을 갖췄느냐가 변수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오히려 야권에 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반대편인 보수정당이 탄핵을 정쟁화하여 섣불리 시도했다가 큰 역풍을 맞고 침몰했던 과거가 불과 20여 년 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허나, 11월 15일에 당대표인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후로, 그동안 신중론을 펼치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청이 유독 범좌파-민주당계 정치인들이나 보수정당 내 소장파 인사들에 대해 별건수사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왔는데[28],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검찰이 주축이 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9] 6.3. 국민의힘[편집]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의식해서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거다"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면 여당쪽 협조가 꼭 필요하다. 즉 22대 국회 기준으로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 의원이 동참해줘야 한다. 12.3 비상계엄 전까지는 탄핵보다 여당의 찬성 가능성이 높은 특검조차도 여당 내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6.4. 조국혁신당[편집]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 슬로건 탄핵론을 강력하게 주장한 게 조국과 조국혁신당이다. 다만 조국은 정권 심판, 각종 특검법 및 검찰개혁을 언급할 뿐. 의외로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쪽도 무작정 탄핵론만 들고 나오면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뚜렷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특검법 추진과 검찰개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됨으로서 조국혁신당은 창당 당시 슬로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데 성공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22대 국회의원) 2023년 10월 25일, 조국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의 ‘최강욱의 인간시대' 영상을 통해서 "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150석이 있어야 발의가 되고, 200석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현재는)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30] 보면서도 국민들의 의한 심판을 거론했다. 기사(세계일보) 2023년 12월 28일, 조국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여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될 수 없다.[31]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조선일보) 황운하(조국혁신당 22대 국회의원)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당하게 될 것 같다'(펌글·퍼온 글)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 6.5. 개혁신당[편집]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김태현: 3년이요) 확실합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32] 개혁신당은 그간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범야권 정당들과 연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던 중 정말로 대통령 본인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감행하자, 12월 4일 오전 공식적으로 "즉각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기로 정했다"라고 밝혔고, 결국 탄핵소추안을 다른 야당들과 공동발의했다. # 그리고 2025년 4월 4일, 결국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준석의 저 말은 현실화됐다. 이준석(개혁신당 국회의원, 전 개혁신당 대표) 2024년 4월 12일, 이준석은 TV조선에 출연하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고 발언했다. 기사(주간조선) 2024년 7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안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의 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장교들끼리 겨누는 상황이 돼 버렸다", "사람 살리는 데 몰두해야 할 의료계는 사직서를 들고 머리에 띠를 매는 상황이다"고 비판하며, 이 모든 일이 딱 한 사람 때문이라면서 "복잡하게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 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하지 말고 임기단축 개헌 가자"고 주장했다. # 허은아(개혁신당 전 대표) 2024년 7월 3일, 허은아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밝혔다.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희는 흔들릴 생각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저희는 탄핵이 어떠한 결과를 냈었는지, 얼마나 정치를 후진화시켰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오마이뉴스) 천하람(개혁신당 국회의원, 개혁신당 원내대표) 2024년 3월 28일, 천하람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여 "탄핵 사유가 없는 걸 저희가 정쟁화 할 수는 없다. 다만 요즘에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꼴을 보면 박정훈 대령의 일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여러 디올백 의혹이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이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더 확인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프레시안) 2024년 4월 12일, 4년 중임제와 함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기사(동아일보) 6.6. 진보당[편집]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낸 곳이 거의 없으나, TK와 부울경같은 지역의 단일후보를 제외한 호남의 후보들 대부분 윤탄핵 / 윤검찰독재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사실상 지역구 조국혁신당 이라고 볼수 있다. 6.7. 기본소득당[편집] 6.8. 사회민주당[편집] 6.9. 소나무당[편집]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전 인천광역시장) 2024년 4월 12일, 송영길은 옥중 성명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 김건희 특검범 빛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수사로 밝혀지는 범죄사실로 윤석열 대통령을 꼭 탄핵시키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머니S) 7. 둘러보기[편집]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12.3 비상계엄 선포 전 기대그이상 라파엘신경과의원 iraphael.co.kr 병원소개온라인상담진료후기약도 코골이, 수면무호흡 검사/치료, 수면장애,불면증,기면증, 수면다원검사, 섬세한진료 뿌리깊은나무 직업전문학교 뿌리깊은나무 직업전문학교 rootree.or.kr 국비교육목공지도사블로그카톡상담 대전목공전문학교, 국비지원가구제작, 목공전문가과정, 목공지도사, 가구제작기능사취득 [1] 법제사법위원회 [2] 6월 23일~30일 동의수 7.5만, 13.75만, 17.7만, 21.8만, 33.7만, 50.1만, 64.2만, 76.0만 [3] 서버 용량 관계로 최대 동의수는 300만을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용 편의를 위해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 [4]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으므로 정원 300석 기준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하한선은 200표다. [5]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원내 제3당이 될 예정인 조국혁신당은 제20대 국회의 국민의당에 비하면 제3지대 정당보다는 민주당계 정당의 정체성이 강하고, 제21대 국회의 정의당에 비하면 단일쟁점정당의 성격을 약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성이 맹렬하다. 그 외 1~3석 군소정당들 역시 그나마 유일한 보수계 군소정당도 정치 이념상의 노선과는 별개로 선명한 반 윤석열 노선을 지향하고 있을 정도이니 윤석열 및 국민의힘과 협력할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22대 국회 초반의 국면을 예상해보면 국민의힘 108석을 제외한 나머지 192석은 언제나 반 윤석열 대연합이 구성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6] 심지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기까지 했다. [7] 다만 김재섭은 안철수와 달리 채상병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8] 조국(당시 전 법무부장관) [9] 문성호(당시 개혁신당 정책대변인) [10] 김남국(당시 무소속 국회의원) [1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다면 당무개입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는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 설명한다. [12] 다만 이 방안에는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의 사항을 두고 여러 가지의 의견이 존재한다. [13] 따라서 최소한 그럴 듯한 사유를 1~2개 정도는 더 확보해야 기각 우려 없이 파면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긍정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는 '대통령 박근혜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으로, 이것만 인용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탄핵사유들은 전부 기각했다. [14] 무리한 탄핵 소추 논란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나란히 폭망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 [15] 당시 노무현이 탄핵소추를 당한 이유는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인데 사실 이 자체는 노무현의 실수는 맞고 심지어 최측근인 유시민조차 인정한 일이다. 하지만 애시당초 구체적으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한 것일 뿐이라 애시당초 탄핵감도 아니었고 그냥 사과만 받거나 정치공세만으로도 충분한 일이었다. 또, 노무현은 이른바 노사모 돌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또, 원래 노무현은 정치계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였는데 그를 탄핵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니네가 뭔데 탄핵하냐는 여론이 생겼고 엘리트가 아닌 노무현이 엘리트들에 의해 탄핵 위협을 받은 것을 고깝게 본 국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역풍이 분 것이었다. [16] 앤드루 존슨 탄핵이 부결된 이유로는 존슨이 딱히 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고깝게 보던 이유로 탄핵안이 올라온 것이다. 훗날 1표 차이로 부결된 후 이탈표를 한 의원들은 만약 탄핵사례가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사유로 대통령 탄핵안이 올라와 국회눈치를 보느라 국정운영에 힘들다는 이유였다. [17] 앤드루 존슨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는 임기 중 2번의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임기 후에도 바로 2020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나섰으며 2024 미국 대선에도 재출마하는 등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18] 야당에서 추진한 이상민 장관과 안동완 검사 탄핵, 이정섭 검사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지 중이다. [19] 그러나 2024년 5월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오자 김웅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의원들과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 [20] 2심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할 때 치러졌다. [21] 1차는 과반(150석)이 법안에 찬성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2차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 2 3 3 2 (200석)이 찬성해야 한다. [22] 여당 4명, 야당 4명+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3] 전에는 당론으로 인해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유족 측이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와 국민의힘도 허용의 뜻을 밝혔다. [24] FIFA 월드컵과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대선과 지선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25] 특히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은 중간선거로서의 의미가 매우 뚜렷해진다. [26] 다만 윤석열이 중간선거격으로 치러졌던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초압승하는 바람에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었고 이를 타개한다고 계엄령이라는 황당한 선택을 한 것을 이유로 윤석열 탄핵도, 6공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한다는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엔 민주공화국에서는 아무리 상대와 양극단의 갈등을 겪는다 하더라도 친위 쿠테타와 같은 황당한 짓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반박이라 보긴 어렵다. 아무리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한다 하더라도, 말로만 싸워야 하는 자리에서 무기를 꺼내 상대를 상해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7]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명품백 논란,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 의혹 [28] 실제로 이재명 대표 이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및 홍준표 현 대구광역시장이 그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29] 실제로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도 이런 입장 하에 윤석열 탄핵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당의 대표인 조국과 이준석은 검찰의 별건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석연치 않게 무고를 당해 소속 정당에서 방출된 사람들이다. [30] 조국 본인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에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법학자였으니 법적으로 아직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31] 앞선 두 번의 탄핵 심판 때도 헌재에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판시했다. [32] 2024년 4월 11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대선이 3년 남았다고 말하자 나온 답변. 이 발언에 대해 진행자인 김태현은 도발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 ●●●● ●●●● ■ 유튜브 포로' 된 정치... '度 넘었다' 민심 쌓이면 무쇠 정권도 무너지더라 鶴山徐仁 2025. 11. 10. 13:58 <<언론사학자 정진석 교수가 만난 '신문기자 50년' 강천석 本紙 고문>> 鄭, "신문은 거대한 역사의 바다 기록하는 志士로서 사명 다해야" 姜, "내 편에게만 묻고 박수 치는 유튜브 야합정치는 파탄날 것 정확성·속도·현장으로 무장한 불편부당 정신이 기자의 본령" '신문기자 50년'을 맞은 강천석(왼쪽) 본지 고문이 지난 5일 조선일보에서 언론학자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유튜브의 포로가 된 정치를 개탄한 두 사람은 "정확성과 속도, 현장으로 무장한 불편부당의 정신만이 편협과 반지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정리=김윤덕 선임기자 입력 2025.11.09. 23:31업데이트 2025.11.10. 10:48 '신문기자 50년'을 맞은 강천석(왼쪽) 본지 고문이 지난 5일 조선일보에서 언론학자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유튜브의 포로가 된 정치를 개탄한 두 사람은 "정확성과 속도, 현장으로 무장한 불편부당의 정신만이 편협과 반지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마이산 돌탑처럼 솟은 책 더미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정진석 교수가 어깨를 좁히고 들어섰다. “소문으로만 듣던 지식의 창고군요.” 노학자의 지팡이를 받아 든 강천석 고문이 멋쩍게 웃었다. “난잡한 헌책방일 뿐입니다.” ‘신문은 역사의 바다’라고 믿는 언론학자와 ‘권력에 이의 있소’라고 손 드는 게 언론의 출발이라 믿는 ‘50년 기자’의 문답. 편협의 정치, 유튜브의 포로가 되어가는 반(反)지성의 시대에 정통 언론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두 노장의 어깨 너머로 가을이 졌다. ◇편협의 정치, 反지성의 시대 정진석(이하 정): “책을 많이 보신다더니 과연.” 강천석(이하 강): “일본 특파원 시절 모은 책을 비롯해 1만권은 파주 컨테이너로 보내고, 얼마 전 80년대 책을 이삼천 권 버렸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정: “박람강기(博覽强記)란 말이 무색해진 AI 시대에 연구자에게도 책은 평생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애물단지이죠.” 강: “매달 봉급의 5%를 들여 사 모은 책인데, 버리기 아까워 다시 펼쳐보니 내가 쓴 메모들과 함께 타다 남은 담배가 꽂혀 있어요. 30대 중반까지는 폭탄주 먹고 귀가해도 책을 읽다 잔 모양입니다(웃음). 그 무렵 읽은 책이 내 직업과 인생에 뭔가 보탬은 되었겠지요.” 정: “1975년에 기자가 됐더군요.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지낸 유광렬 선생의 기자 50년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 요즘은 기자 50년을 맞는 일이 흔치 않은 듯합니다.” 강: “선배 한 분이 소주 한잔 사주시며 ‘그래 봤자 월급봉투 600번 받았다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일본 NHK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지요. 정년을 맞은 남자에게 아내가 선물을 줘요. 해외여행권도, 골프 회원권도 아닌, 남편이 수십 년간 받아온 월급봉투를 다리미로 반듯이 다린 꾸러미였지요. 남편이 무너지더군요(웃음).” 정: “70년대 중반만 해도 다른 신문들이 앞서고, 조선일보는 뒤쫓던 추격자였지요?” 강: “수습기자로 남대문 경찰서를 출입하는데 경찰서장이 곰탕집에서 기자들에게 밥을 산다고 해요. 가운데 자리가 비어 거기 앉으니 경무과장이 쫓아와 귀엣말로 서장과 마주보는 자리는 다른 언론사 자리니 옮기라는 거예요. 화가 몹시 나더군요(웃음).” 정: “결국 신문의 시대를 조선일보가 열지요. 1975년 이후 5년마다 평균 50만부씩 늘고, 1992년에 200만부를 돌파하고, 2000년 240만부에 육박합니다. ‘한국 언론 연대기’를 집필하면서 김대중 정권이 세무조사로 조선일보를 괴롭힐 때 나온 자료를 보니, 조선일보가 낸 세금이 KBS, MBC 등 주요 언론사를 합친 금액보다 많더군요.” 강: “앞세대 선배 기자들이 개척한 길을 저희는 쏜살같이 달렸지요. 우리 경제가 풍요로 가는 길목에서 수혜 받은 측면도 있어요. 신문 하나쯤은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구독할 수 있는 집이 많아진 거니까요.” 마이산 돌탑처럼 책더미로 가득한 집필실에서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와 대담하는 강천석 본지 고문. 정교수는 '한국 언론 연대기'를 집대성한 언론사학자다. /장련성 기자 ◇여의도에 ‘기적’은 없다 정: “1975년은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해였지요? 나라 밖에서는 장개석 총통이 죽고 이듬해에는 캄보디아 대학살이 일어나고요.” 강: “사회부 기자는 밤 10시부터 경찰서를 도는데, 독립문 옆 검문소를 지날 때 군인이 제 턱 밑에 총구를 들이대더군요. 쇳덩이의 차가운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80년 비상계엄 직후엔 기사 검열이 극에 달했지요. 제가 쓴 원고의 9장이 잘려나가고 3장만 남았길래 검열단 책임자를 찾아가 이건 과도하지 않으냐 따졌어요. 나중에 보니 그이가 언론인 숙청 명단을 작성한 인물이더군요. 단두대 앞에 다녀온 셈이죠(웃음).” 정: “정치부 기자만 45년 했으니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여러 정권의 흥망을 목격했겠군요.” 강: “정권이 무너지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국민 마음에 ‘야, 이건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쌓이면 얼마 안 가 무너졌습니다. 유신 정권이 야당 총재를 제명했을 때, 박종철군이 죽었을 때,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청산 굿을 펼쳤을 때가 대표적이지요. 야당을 말살하면 국민이 직접 정권에 저항하고, 혁명으로 이어져요. 현재의 위정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정당 해산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걸 보고 도가 지나치다고 느낀 국민이 많을 겁니다.” 정: “여순 사건 등 대통령의 역사 인식도 매우 심각하더군요.” 강: “현 정권 사람들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나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라 공부가 덜 된 거지요. 정치부 시절 5년마다 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감옥에 갔지요. 한번은 여성 교도관이 면회를 마치고 떠나는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5년 후에 또 뵙겠네요!’” 정: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한국 정치의 비극이지요.” 강: “외신은 ‘한강의 기적’을 예찬하지만 ‘여의도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매우 이상한 기적은 하나 있지요. 외국에선 정치자금법이니 뇌물이니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날로 정치생명이 끝나는데 한국의 정치인은 예수님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부활합니다. 정치적 사면을 통해서.” 신문기자 50년을 맞은 강천석 조선일보 고문은 "도(度) 넘었다는 민심이 쌓이면 무쇠 정권도 무너진다"고 했다./장련성 기자 ◇눈물 젖은 역사를 가르치라 정: “2003년부터 쓰신 ‘강천석 칼럼’은 언제고 최고 권력을 겨냥했더군요.” 강: “칼럼 제목에 유독 대통령이 많으니 누가 그래요. 너는 국무총리는 사람으로 안 보이냐?” 정: “핍박은 없었습니까?” 강: “총선에서 야당에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할 의석을 주라고 썼다 해서 검찰에 불려 간 적이 있지요. 은행 계좌도 여러 번 털리고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국세청장에게 ‘주인 모르게 남의 집에 맨날 들락거렸으면 금일봉이라도 놓고 가야 하는 것 아니오?’ 했지요.” 정: “대통령 아들의 실명을 박아 칼럼을 쓴 적도 있지요?” 강: “YS 때인데 공보처 장관이 이른 새벽에 전화했어요. 대통령이 엄청 화가 났다고. 그런데 정치를 오래한 대통령들은 화가 나도 뒤끝이 별로 없어요. YS의 힘은 질문력에 있었지요. 애송이 기자에게도 국가 현안을 물을 만큼. 당선자 시절, 문민 대통령이니 3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잇따라서, 제가 서울대 졸업식은 안 가도 3군 사관학교 졸업식엔 꼭 가야 한다고 했더니 두말없이 받아들이더군요.” 정: “DJ는 어땠습니까?” 강: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인데도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구식 양반 같은 면이 있어요. 요즘 민주당 수뇌부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정치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지요.” 정: “‘눈물 젖은 역사를 가르치라’는 제목의 칼럼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강: “노무현 정권이 박정희를 폄훼할 때죠. 1964년 박통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만났을 때 ‘우리 후대에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는 연설을 하다가 눈물을 쏟았다는 일화를 적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이야기를 모르는 국민이 많아서 반향이 컸지요. ‘나도 울었다’는 내용의 독자 편지들, 고깃근 보낸 독자도 있고요(웃음).” 정: “김건희 여사 문제는 세 차례나 칼럼으로 지적했더군요. 탄핵 과정에서 조선일보 논조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요?” 강: “제가 칼럼으로 대통령 부인의 문제를 지적한 건 처음이에요.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부인 단속해라, 부인 측근들 내보라고 썼는데도 허사로 끝났죠. 탄핵 정국에서는 조선일보 사시인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놀란 건 진짜 보수주의자들이었어요.” 정: “조선일보의 힘은 최석채, 선우휘, 김대중, 그리고 강천석 칼럼으로 이어지는 전통에 있다고 봅니다.” 강: “제가 그 전통을 잇는다고 하기엔 너무 무겁고 버거운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역대 주필들 칼럼엔 일관된 역사관이 있어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엄청난 행운이고, 6·25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으며, 4·19로 정의를 바로 세웠고, 5·16은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치 변혁이었지만 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역사관이죠. 노태우·김영삼·김대중도 저마다의 시대적 과제와 대결해 길을 뚫었어요. 조선일보는 이 역사관의 토대 위에서 좌우를 불문하고 최고 권력을 비판했지만 그 바닥엔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간섭을 덜할수록 신문이 좋아지더라는 사주 3대의 체험적 언론관이 뒷받쳐줬고요.” '한국 언론 연대기'를 펴낸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신문은 거대한 역사의 바다"라며, "유튜브 등 뉴미디어 전성시대라고 하지만 '기록하는 지사(志士)'로서의 기자의 사명과 역할은 보석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다. /장련성 기자 ◇권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 “그러나 2000년 이후 종이 신문은 뉴미디어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듭니다.” 강: “결국은 정확성과 속도, 현장감으로 승부를 걸어야 해요. ‘쾌감’을 파는 뉴미디어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력’을 제공하는 정통 미디어의 싸움이 되겠지요.” 정: “정보의 홍수 속에 팩트 체크가 언론의 주 임무가 됐지만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죠. 김어준TV는 정치가 유튜브의 포로가 된 사례고요.” 강: “뉴욕타임스가 100년을 살아남은 비결은 ‘Without fear, without favor(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편애도 없이)’였지요. 김어준 유튜브에선 자기편만 무대에 오르고 자기편만 질문하고 자기편만 박수를 보내요. 그게 언론인가요? 유튜브와 한 몸이 된 정치는 낭떠러지에서 구르다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정: “한국 언론사는 정치사이자 독립운동사이며 문화사입니다. 이승만을 비롯해 여운형 장덕수 송진우 같은 정치 거물들, 이광수 염상섭 같은 소설가들이 언론인이었죠. 그래서 신문기자는 ‘지사’로도 불렸고, ‘월급쟁이’란 말은 최고의 모욕이었지요. 강: “9·11 때 불기둥 속으로 걸어 들어간 두 직종이 소방관과 기자입니다. 지사는 못 돼도 그런 역사의 현장을 지키는 기자 정신은 이어지리라 봅니다.” 정: “왜 기자가 되었습니까?” 강: “어릴 때 우리 집은 조선일보, 뒷집은 한국일보, 앞집은 동아일보를 봤어요. 신문에서 처칠과 맥아더 얘기를 읽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죠. 나중에 의사가 된 형님들이 저놈은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신문만 본다고 하셨는데, 운명이 됐지요.” 정: “보수 언론에서 호남 출신 주필로 글을 쓴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강: “노무현 대통령을 해수부 장관 시절 처음 만났는데 첫마디가 ‘강 국장은 조선일보에서 비주류지요?’ 해요. 그래서 ‘당신은 DJ 정부에서 비주류인가요?’ 물었지요. 당황하더군요.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 하면 주인 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나 나나 지금 자리에서 좋은 일 합시다’ 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 맞서는데 상당한 인내심과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때마다 작고한 방우영 회장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만 고달프냐? 나 같은 피란민도 외롭다’, 하하!” ☞강천석 1948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일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75년 조선일보 기자로 입사해 주일 특파원, 사회부장, 정치부장, 국제부장을 거쳐 편집국장, 주필을 지냈다. 2003년부터 ‘강천석 칼럼’을 쓰고 있다. 장지연상, 서재필 언론상을 받았다. ☞정진석 1939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중앙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런던정경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한국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제하 한국 언론 투쟁사’를 시작으로 저서 30권을 썼다. 최근 ‘한국언론연대기’를 펴냈다. 정리=김윤덕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05:14 '유튜브 포로' 된 정치... '度 넘었다' 민심 쌓이면 무쇠 정권도 무너지더라 마이산 돌탑처럼 솟은 책 더미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정진석 교수가 어깨를 좁히고 들어섰다. “소문으로만 듣던 지식의 창고군요.” 노학... [사설]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의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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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 넘었다' 민심 쌓이면 무쇠 정권도 무너지더라 글 내용 >鄭, "신문은 거대한 역사의 바다기록하는 志士로서 사명 다해야"姜, "내 편에게만 묻고 박수 치는유튜브 야합정치는 파탄날 것정확성·속도·현장으로 무장한불편부당 정신이 기자의 본령"'신문기자 50년'을 맞은 강천석(왼쪽) 본지 고문이 지난 5일 조선일보에서 언론학자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유튜브의 포로가 된 정치를 개탄한 두 사람은 "정확성과 속도, 현장으로 무장한 불편부당의 정신만이 편협과 반지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정리=김윤덕 선임기자입력 2025.11.09. 23:31업데이트 2025.11.10. 10:48'신문기자 50년'을 맞은 강천석(왼쪽) 본지 고문이 지난 5일 조선일보에서 언론학자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유튜브의 포로가 된 .. 공감수0 댓글수1 鶴山徐仁 (주말 시사) 11월 30일 주요 시사 정리 (MBC 라디오 정치인싸) 글 내용 아래는 MBC 라디오 (2025.11.30) 방송 전체를 ‘토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재구분’하고, 각 주제마다 출연자 발언을 ‘요약이 아닌 충분히 설명적인 형식’**으로 재구성한 전문 분석본입니다.🟦 MBC (251130) 전체 토론 재구성출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실장,서용주 前 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1.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 — 형량 적절성 논쟁🔸 장성철의 발언(설명식 재구성)장성철은 한덕수에게 내려진 징역 15년 구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단언했다.그 이유는 “이번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체계를 뒤흔든 사건이며,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수준’이 전두환·노태우 쿠데타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형량은 40여 년 전과 똑같다.. 공감수0 댓글수0 issue53-1 2025년 3월 6일(목) 어제자 뉴스 헤드라인 글 내용 2025년 3월 5일 (수) 주요 뉴스 헤드라인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립니다.어제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뉴스룸과 MBC뉴스데스크, SBS 8뉴스, KBS 9시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https://youtu.be/rJXqquMM76I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군사 도움을 받고도 관세를 4배나 받고 있다고 불공정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삼부토건이 백억 대 이익 실현을 공식화했습니다. 삼부체크 의혹 이후 구개월만에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포럼 전에는 국토부 차관과의 이례적.. 공감수5 댓글수11 얕고 잡다한 지식 정국거(鄭國渠,Zhengguoqu) 글 내용 * 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 내부에서 정청래냐 박찬대냐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곧바로 정국거(鄭國渠)를 떠올렸는데 ...... (꽤 오래 걸려 이제야 글을 맺는다.)--------------------------------- [ 정국거(鄭國渠, Zhengguoqu, Zhengguo Canal) ]1)‘정국거’란 중국 산시성에 있는 관개용 운하로, 전국시대 말기(BC 75년) 토목전문가 정국(鄭國) 이란 사람이 건설해 붙여진 이름이다. 거(渠)는 ‘도랑’이라는 뜻인데, 건설 당시 길이가 자그마치 3백리로 120~150Km에 이르는 초장거리 수로였다. 이 운하는 진(秦)나라 수도 함양 인근에 건설되어, 평소에는 물을 대기가 어렵고 장마철에는 물이 빠지지 .. 공감수0 댓글수0 황이리 조국 대표가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글 내용 ▲ 한남동돌부처 / 148x34.5cm 화선지에 먹폭설이 내리는날 밤한남동 대통령관저 앞도로의 수많은 돌부처이렇게 춥고 차가운아스팔트 위눈발 속에서도흔들리지 않는 몸그들의 마음에 깃든정의와 상식은오늘 새벽을 여는횃불이어라 이천이십오년일월칠일새밝여태명그리고쓰다 블로그를 개설하고 이틀째 뜻밖의 방문객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접속통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전 당 대표였던 조국 대표께 편지를 보내시고자 주소를 확인하려 검색을 통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먼저 조국 대표께서 국민과 당원동지들에게 보내신 편지부터 소개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헌법과 법치의 파괴자 ‘법폭’(法暴) 윤석열, 자신이 주도한 내란의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고 체포를 피하려고 관저에 숨었던 비겁자 .. 공감수13 댓글수0 한사정덕수 비정상 국가의 바른 이해 T1382 글 내용 비정상 국가의 바른 이해 미주통신: 미국계신 의형 T. Hahn이 보내신 글입니다! 강추!!!!!!! [정조준207]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9/05 [09:32]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아시아 3대 핵보유국 정상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이걸 보도하는 국내 언론을 보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 한다’, ‘정상국가처럼 보이려 한다’는 식으로 소개합니다.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비정상국가’였는데 이제 정상국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이 ‘비정상국가’라는 주장은 전부터 있었습니다.여러 근거를 드는데 핵심은 권력을 세습한다, 불법으로 핵을 보유했다, 폐쇄적인 .. ●●●● ●●●● ●●●● ■ 1.2.3. 비상계엄 일년 후 작성자신귀족 허은숙|작성시간4분 전|조회수8 목록댓글 0글자크기 작게가글자크기 크게가 ■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 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 투명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1. 개요 2. 경과 3. 탄핵 가능성 4. 관련 대응 4.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발의 4.1.1.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 주장 제기 4.2. 한동훈 특검법 발의 4.3. 김건희 특검법 4.3.1.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4.3.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4.3.3.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특검 4.4. 대장동 특검법 4.5. 이태원 특별법 4.5.1. 김진표 제21대 국회 국회의장 회고록에 표현된 이태원 압사 사고 인식 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4.7. 명태균 게이트 4.8. 12.3 비상계엄 5. 관련 집회 5.1.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6. 반응 6.1. 여론 6.2. 더불어민주당 6.3. 국민의힘 6.4. 조국혁신당 6.5. 개혁신당 6.6. 진보당 6.7. 기본소득당 6.8. 사회민주당 6.9. 소나무당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야, 탄핵 등의 퇴진론 및 탄핵 가능성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불거진 탄핵론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문서 참고. 2. 경과[편집] 2022년 5월, 그러니까 집권 직후부터 진보 성향 단체 주도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이 열리기 시작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과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특검 실시를 화두로 내세웠다.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 왔으나, 8,802명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되지 않았다. 2023년 10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조국 등 민주당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거론하기 시작했다. 기사(세계일보) 2023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렇지만 나는 '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예산을) 써야겠다'고 한다.”라고 자신있게 받아쳤다. 기사(동아일보) 2024년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정계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계 세력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사유가 나오면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사(한국경제) 기사(프레시안) 2024년 4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선거운동 도중 "개헌·탄핵 저지선을 지켜달라."라며 호소했다. 기사(매일경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이 탄핵 저지선인 200석을 넘어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며 여권이 낙담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범야권 192석, 여권 108석으로 확정되어 여권이 탄핵 저지선을 간신히 지켰다. 기사(한국경제) 기사(한국일보) 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3일 14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1] 회부 기준인 5만을 넘었으며, 6월 29일 자정 기준 50만에서 80만명을 훌쩍 뛰어넘긴 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2]하고 있다. 엄청난 수요에 사이트 접속 시 대기열이 생기는 수준이다. 그리고 달을 넘겨 7월 2일 10시 20분경 90만을 돌파했다. 또한 7월 3일 오전 100만을 돌파했다.[3] 2024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3. 탄핵 가능성[편집] 탄핵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개헌 저지선이자 탄핵 저지선인 국회 의석 200석을 간신히 방어했기 때문에 여당 내 반란표가 8표 이상[4]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 다만 헌법 조항에 명시된 탄핵안 발의 가능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17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다. 다만 발의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지지라는 조건이 가장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며 명분이 없을 경우 향후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이 꼬투리를 잡아 탄핵을 운운하기 때문이다.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헌·위법행위가 확인되고 여론이 그걸 문제 삼는다면 여당에서도 충분히 반란표가 생길 수 있다. 당장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만 비춰봐도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석 수가 탄핵 저지선을 아득히 뛰어넘는 128석이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만행이 드러나자 새누리당 내 비주류 등을 중심으로 무려 70명이 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무려 234표의 탄핵 찬성표가 쏟아졌다. 반면 제22대 국회는 여당의 의석이 108석으로 시작되어서 제20대 국회에 비해 탄핵 방어막의 두께 자체가 훨씬 얇고, 게다가 범야권 내에서 '반윤석열' 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5]가 상당히 높다. 이에 비해 여당 안에는 친윤석열계의 지난 시절 행적에 이를 박박 갈고 있는 안철수[6], 윤상현, 김태호, 나경원, 조경태, 김재섭[7], 김도읍 등 비윤석열계 의원들도 있고, 이들의 숫자는 최소 10명을 족히 넘는데다가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김기현 등 범친윤 중진들이나 이종배, 배준영, 서범수, 강대식, 신성범, 김용태,김상훈 등 중립파 정치인들조차 등돌리면 구심점이 될 유력 정치인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만약 탄핵사유가 확인되기만 하면 2016년에 비해서도 훨씬 쉽게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질 가능성조차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어서 향후 탄핵 소추안 발의 시 어떤 내용을 탄핵사유로 구성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야권 정치인들은 대표적으로 2023년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과,기사(서울신문)[8] 기사(뉴시스)[9] 기사(한국경제)[10] 8:12부터(SBS 뉴스)[1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12]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임기 초반부터 줄곧 30%대로 시작했고, 22대 총선 후에는 20%대에 머무르는 등 비토층도 상당히 크기는 하나, 2024년 4월 기준으로 탄핵사유로 내세울 만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서의 위헌·위법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없었다. 전술한 당무개입 논란이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로 위헌성이 의심된다는 점과는 별개로, 결국 그 사유 조차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의한 규범적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저 사유만으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파면 결정을 내릴 거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13] 그리고 혹여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성급했다며 역풍을 맞을[14]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유는 노무현과는 달리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총선 직후 30%선도 무너지면서 20%대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 소추의 역풍이 불었던 이유가 노무현이 인기가 유지되고 있었고 탄핵소추 사유와 과정이 억지스러웠기 때문인데[15], 윤석열에게는 이런 이점이 노무현에 비해 상당히 적다. 오히려 앤드루 존슨 탄핵소추 사례처럼 탄핵 소추가 부결되었어도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훨씬 심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16][17] 다만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 찬성 여론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범국민적 분노를 살 만한 사건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기각 당한다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야당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남발하고, 억지스럽다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18] 물론 비록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총선 과정에서 탄핵론에 불을 붙이며 탄핵 저지선에 거의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으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뤄질지는 그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었다. 즉,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지지도가 바닥 수준이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파면 사유로 볼만한 법리적 명분은 부족해 구체화는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시도함에 따라 탄핵론의 가장 압도적이고 확실한 명분이 생겨 탄핵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4. 관련 대응[편집] 4.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발의[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채상병 특검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조국이준석채상병특검 "재판이 이어져서 박정훈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이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이준석 # 12.3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탄핵의 근거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사안이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표결에 부칠 것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절반 출석, 2/3 찬성시 재의결을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가 불가능하다. 22대에 다시 국회로 돌아올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 발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19] 21대 국회의 비윤계 의원들만 설득시키면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고, 그 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 2024년 5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6월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되어 법사위 입법 청문회를 거친 후 상정되었다. 4.1.1.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 주장 제기[편집] 탄핵 띄우는 야당…"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적 권리를 사적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원래 수사팀의 보고대로 결재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뒤바꿨다는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련 있음이 확인된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4.2. 한동훈 특검법 발의[편집] 조국혁신당이 약속한 첫 특검법으로,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한동훈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 한동훈의 개인사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재판 2심에서 법무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대충 준비해 1심의 유죄가 뒤집혔다는 의혹[20]이 있다. 여기에 윤석열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덮일 수 있으며, 중도층 눈에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등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 개혁신당은 "자칫하면 한동훈 심폐소생술법이 될 수 있다"(천하람 당선인), "한 위원장이 지금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예전에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이준석 대표) 등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하고 있다. # # 한동훈 취임 첫 날인 2024년 7월 24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한동훈 특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 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인해 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특검법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한동훈 특검법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라 친윤계의 지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200표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한동훈 특검법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비해 우선순위가 한참 밀려서 사실상 사장되었고, 여기에 비상계엄 이후에는 내란 특검법까지 추가되면서 한동훈 특검법은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뚫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한동훈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한동훈 딸 입시 건은 이미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 한동훈은 현재 아무런 권력도 없는 민간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동훈 특검을 추진할 명분 및 동력도 매우 미약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 기준,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것과 달리 한동훈 특검법은 거의 이슈화되지도 않고 있으며, 법사위에서도 특검법 상정으로부터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반대하고 소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국회 표결에 참여시킨 데다 계엄군의 체포명단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여론과 명분 상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4.3. 김건희 특검법[편집] 4.3.1.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편집] 4.3.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편집] 4.3.3.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특검[편집] 4.4. 대장동 특검법[편집] 4.5. 이태원 특별법[편집]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족 측에서 반발했다. # 하지만 5월 1일,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안을 발의하여 재적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21]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특조위를 국회의장 추천 위원장 외 9명[22]을 만들어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하지 않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23] 4.5.1. 김진표 제21대 국회 국회의장 회고록에 표현된 이태원 압사 사고 인식[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이태원 압사 사고 음모론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7. 명태균 게이트[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채상병, 김건희 등 누적된 사건 사고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을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만든 사건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하게 만든 마지막 방점. 4.8. 12.3 비상계엄[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탄핵소추 및 심판의 직접적 원인이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진 대형 사건. 이때부터는 일각에서 가능성 정도만 제기되던 2024년 12월 3일 저녁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띈다. 이렇게 개헌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2026년부터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2028년부터 4년마다 하자는 주장도 있다.[24] 그러면 2년마다 전국단위 선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각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25]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중간선거격으로 치러질 경우, 정권심판론에 힘업어 자칫 야당이 압승할 확률이 커지며, 이는 역으로 고질적인 레임덕 및 국정운영 난항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여야 간의 양극화와 대립이 날이 갈 수록 벌어지고 격해지는 현실에서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 즉 개헌의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다.[26] 또한 이번 비상계엄에서 국회가 행정부 수반의 친위 쿠테타 시도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할 방법이 사실상 시민들의 저항과 보좌관들의 육탄 저지밖에 없는 데다 권한을 제지할 방법이 지나치게 부족한 게 드러난 상황에서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약화시키거나 국회의 권한과 방어권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쟁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관련 집회[편집] 5.1.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반응[편집] 6.1. 여론[편집] 12.3 비상계엄 전인 2024년 7월 1~2일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4.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6%로 조사되었다. # 6.2. 더불어민주당[편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4년 박찬대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했던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채양명주[27]를 내걸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본인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꺼린다. 지지자의 편지를 읽으며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자 당황하며 '이건 안 읽은 걸로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양당이라 급진적 의제에 함부로 당론 전체가 움직였다가는 중도층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22대 국회를 앞두고 새롭게 부임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170석으로도 가능했다고 엄포를 놓고 얘기한 수준이다. 다만 원내1당인 만큼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론은 탄핵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논리적 요건을 갖췄느냐가 변수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오히려 야권에 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반대편인 보수정당이 탄핵을 정쟁화하여 섣불리 시도했다가 큰 역풍을 맞고 침몰했던 과거가 불과 20여 년 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허나, 11월 15일에 당대표인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후로, 그동안 신중론을 펼치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청이 유독 범좌파-민주당계 정치인들이나 보수정당 내 소장파 인사들에 대해 별건수사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왔는데[28],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검찰이 주축이 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9] 6.3. 국민의힘[편집]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의식해서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거다"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면 여당쪽 협조가 꼭 필요하다. 즉 22대 국회 기준으로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 의원이 동참해줘야 한다. 12.3 비상계엄 전까지는 탄핵보다 여당의 찬성 가능성이 높은 특검조차도 여당 내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6.4. 조국혁신당[편집]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 슬로건 탄핵론을 강력하게 주장한 게 조국과 조국혁신당이다. 다만 조국은 정권 심판, 각종 특검법 및 검찰개혁을 언급할 뿐. 의외로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쪽도 무작정 탄핵론만 들고 나오면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뚜렷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특검법 추진과 검찰개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됨으로서 조국혁신당은 창당 당시 슬로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데 성공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22대 국회의원) 2023년 10월 25일, 조국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의 ‘최강욱의 인간시대' 영상을 통해서 "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150석이 있어야 발의가 되고, 200석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현재는)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30] 보면서도 국민들의 의한 심판을 거론했다. 기사(세계일보) 2023년 12월 28일, 조국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여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될 수 없다.[31]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조선일보) 황운하(조국혁신당 22대 국회의원)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당하게 될 것 같다'(펌글·퍼온 글)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 6.5. 개혁신당[편집]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김태현: 3년이요) 확실합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32] 개혁신당은 그간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범야권 정당들과 연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던 중 정말로 대통령 본인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감행하자, 12월 4일 오전 공식적으로 "즉각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기로 정했다"라고 밝혔고, 결국 탄핵소추안을 다른 야당들과 공동발의했다. # 그리고 2025년 4월 4일, 결국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준석의 저 말은 현실화됐다. 이준석(개혁신당 국회의원, 전 개혁신당 대표) 2024년 4월 12일, 이준석은 TV조선에 출연하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고 발언했다. 기사(주간조선) 2024년 7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안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의 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장교들끼리 겨누는 상황이 돼 버렸다", "사람 살리는 데 몰두해야 할 의료계는 사직서를 들고 머리에 띠를 매는 상황이다"고 비판하며, 이 모든 일이 딱 한 사람 때문이라면서 "복잡하게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 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하지 말고 임기단축 개헌 가자"고 주장했다. # 허은아(개혁신당 전 대표) 2024년 7월 3일, 허은아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밝혔다.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희는 흔들릴 생각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저희는 탄핵이 어떠한 결과를 냈었는지, 얼마나 정치를 후진화시켰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오마이뉴스) 천하람(개혁신당 국회의원, 개혁신당 원내대표) 2024년 3월 28일, 천하람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여 "탄핵 사유가 없는 걸 저희가 정쟁화 할 수는 없다. 다만 요즘에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꼴을 보면 박정훈 대령의 일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여러 디올백 의혹이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이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더 확인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프레시안) 2024년 4월 12일, 4년 중임제와 함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기사(동아일보) 6.6. 진보당[편집]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낸 곳이 거의 없으나, TK와 부울경같은 지역의 단일후보를 제외한 호남의 후보들 대부분 윤탄핵 / 윤검찰독재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사실상 지역구 조국혁신당 이라고 볼수 있다. 6.7. 기본소득당[편집] 6.8. 사회민주당[편집] 6.9. 소나무당[편집]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전 인천광역시장) 2024년 4월 12일, 송영길은 옥중 성명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 김건희 특검범 빛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수사로 밝혀지는 범죄사실로 윤석열 대통령을 꼭 탄핵시키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머니S) 7. 둘러보기[편집]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12.3 비상계엄 선포 전 기대그이상 라파엘신경과의원 iraphael.co.kr 병원소개온라인상담진료후기약도 코골이, 수면무호흡 검사/치료, 수면장애,불면증,기면증, 수면다원검사, 섬세한진료 뿌리깊은나무 직업전문학교 뿌리깊은나무 직업전문학교 rootree.or.kr 국비교육목공지도사블로그카톡상담 대전목공전문학교, 국비지원가구제작, 목공전문가과정, 목공지도사, 가구제작기능사취득 [1] 법제사법위원회 [2] 6월 23일~30일 동의수 7.5만, 13.75만, 17.7만, 21.8만, 33.7만, 50.1만, 64.2만, 76.0만 [3] 서버 용량 관계로 최대 동의수는 300만을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용 편의를 위해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 [4]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으므로 정원 300석 기준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하한선은 200표다. [5]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원내 제3당이 될 예정인 조국혁신당은 제20대 국회의 국민의당에 비하면 제3지대 정당보다는 민주당계 정당의 정체성이 강하고, 제21대 국회의 정의당에 비하면 단일쟁점정당의 성격을 약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성이 맹렬하다. 그 외 1~3석 군소정당들 역시 그나마 유일한 보수계 군소정당도 정치 이념상의 노선과는 별개로 선명한 반 윤석열 노선을 지향하고 있을 정도이니 윤석열 및 국민의힘과 협력할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22대 국회 초반의 국면을 예상해보면 국민의힘 108석을 제외한 나머지 192석은 언제나 반 윤석열 대연합이 구성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6] 심지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기까지 했다. [7] 다만 김재섭은 안철수와 달리 채상병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8] 조국(당시 전 법무부장관) [9] 문성호(당시 개혁신당 정책대변인) [10] 김남국(당시 무소속 국회의원) [1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다면 당무개입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는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 설명한다. [12] 다만 이 방안에는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의 사항을 두고 여러 가지의 의견이 존재한다. [13] 따라서 최소한 그럴 듯한 사유를 1~2개 정도는 더 확보해야 기각 우려 없이 파면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긍정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는 '대통령 박근혜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으로, 이것만 인용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탄핵사유들은 전부 기각했다. [14] 무리한 탄핵 소추 논란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나란히 폭망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 [15] 당시 노무현이 탄핵소추를 당한 이유는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인데 사실 이 자체는 노무현의 실수는 맞고 심지어 최측근인 유시민조차 인정한 일이다. 하지만 애시당초 구체적으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한 것일 뿐이라 애시당초 탄핵감도 아니었고 그냥 사과만 받거나 정치공세만으로도 충분한 일이었다. 또, 노무현은 이른바 노사모 돌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또, 원래 노무현은 정치계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였는데 그를 탄핵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니네가 뭔데 탄핵하냐는 여론이 생겼고 엘리트가 아닌 노무현이 엘리트들에 의해 탄핵 위협을 받은 것을 고깝게 본 국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역풍이 분 것이었다. [16] 앤드루 존슨 탄핵이 부결된 이유로는 존슨이 딱히 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고깝게 보던 이유로 탄핵안이 올라온 것이다. 훗날 1표 차이로 부결된 후 이탈표를 한 의원들은 만약 탄핵사례가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사유로 대통령 탄핵안이 올라와 국회눈치를 보느라 국정운영에 힘들다는 이유였다. [17] 앤드루 존슨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는 임기 중 2번의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임기 후에도 바로 2020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나섰으며 2024 미국 대선에도 재출마하는 등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18] 야당에서 추진한 이상민 장관과 안동완 검사 탄핵, 이정섭 검사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지 중이다. [19] 그러나 2024년 5월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오자 김웅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의원들과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 [20] 2심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할 때 치러졌다. [21] 1차는 과반(150석)이 법안에 찬성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2차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 2 3 3 2 (200석)이 찬성해야 한다. [22] 여당 4명, 야당 4명+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3] 전에는 당론으로 인해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유족 측이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와 국민의힘도 허용의 뜻을 밝혔다. [24] FIFA 월드컵과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대선과 지선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25] 특히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은 중간선거로서의 의미가 매우 뚜렷해진다. [26] 다만 윤석열이 중간선거격으로 치러졌던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초압승하는 바람에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었고 이를 타개한다고 계엄령이라는 황당한 선택을 한 것을 이유로 윤석열 탄핵도, 6공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한다는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엔 민주공화국에서는 아무리 상대와 양극단의 갈등을 겪는다 하더라도 친위 쿠테타와 같은 황당한 짓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반박이라 보긴 어렵다. 아무리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한다 하더라도, 말로만 싸워야 하는 자리에서 무기를 꺼내 상대를 상해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7]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명품백 논란,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 의혹 [28] 실제로 이재명 대표 이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및 홍준표 현 대구광역시장이 그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29] 실제로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도 이런 입장 하에 윤석열 탄핵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당의 대표인 조국과 이준석은 검찰의 별건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석연치 않게 무고를 당해 소속 정당에서 방출된 사람들이다. [30] 조국 본인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에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법학자였으니 법적으로 아직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31] 앞선 두 번의 탄핵 심판 때도 헌재에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판시했다. [32] 2024년 4월 11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대선이 3년 남았다고 말하자 나온 답변. 이 발언에 대해 진행자인 김태현은 도발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 ●●●● ●●●● ■ 유튜브 포로' 된 정치... '度 넘었다' 민심 쌓이면 무쇠 정권도 무너지더라 鶴山徐仁 2025. 11. 10. 13:58 <<언론사학자 정진석 교수가 만난 '신문기자 50년' 강천석 本紙 고문>> 鄭, "신문은 거대한 역사의 바다 기록하는 志士로서 사명 다해야" 姜, "내 편에게만 묻고 박수 치는 유튜브 야합정치는 파탄날 것 정확성·속도·현장으로 무장한 불편부당 정신이 기자의 본령" '신문기자 50년'을 맞은 강천석(왼쪽) 본지 고문이 지난 5일 조선일보에서 언론학자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유튜브의 포로가 된 정치를 개탄한 두 사람은 "정확성과 속도, 현장으로 무장한 불편부당의 정신만이 편협과 반지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정리=김윤덕 선임기자 입력 2025.11.09. 23:31업데이트 2025.11.10. 10:48 '신문기자 50년'을 맞은 강천석(왼쪽) 본지 고문이 지난 5일 조선일보에서 언론학자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유튜브의 포로가 된 정치를 개탄한 두 사람은 "정확성과 속도, 현장으로 무장한 불편부당의 정신만이 편협과 반지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마이산 돌탑처럼 솟은 책 더미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정진석 교수가 어깨를 좁히고 들어섰다. “소문으로만 듣던 지식의 창고군요.” 노학자의 지팡이를 받아 든 강천석 고문이 멋쩍게 웃었다. “난잡한 헌책방일 뿐입니다.” ‘신문은 역사의 바다’라고 믿는 언론학자와 ‘권력에 이의 있소’라고 손 드는 게 언론의 출발이라 믿는 ‘50년 기자’의 문답. 편협의 정치, 유튜브의 포로가 되어가는 반(反)지성의 시대에 정통 언론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두 노장의 어깨 너머로 가을이 졌다. ◇편협의 정치, 反지성의 시대 정진석(이하 정): “책을 많이 보신다더니 과연.” 강천석(이하 강): “일본 특파원 시절 모은 책을 비롯해 1만권은 파주 컨테이너로 보내고, 얼마 전 80년대 책을 이삼천 권 버렸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정: “박람강기(博覽强記)란 말이 무색해진 AI 시대에 연구자에게도 책은 평생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애물단지이죠.” 강: “매달 봉급의 5%를 들여 사 모은 책인데, 버리기 아까워 다시 펼쳐보니 내가 쓴 메모들과 함께 타다 남은 담배가 꽂혀 있어요. 30대 중반까지는 폭탄주 먹고 귀가해도 책을 읽다 잔 모양입니다(웃음). 그 무렵 읽은 책이 내 직업과 인생에 뭔가 보탬은 되었겠지요.” 정: “1975년에 기자가 됐더군요.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지낸 유광렬 선생의 기자 50년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 요즘은 기자 50년을 맞는 일이 흔치 않은 듯합니다.” 강: “선배 한 분이 소주 한잔 사주시며 ‘그래 봤자 월급봉투 600번 받았다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일본 NHK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지요. 정년을 맞은 남자에게 아내가 선물을 줘요. 해외여행권도, 골프 회원권도 아닌, 남편이 수십 년간 받아온 월급봉투를 다리미로 반듯이 다린 꾸러미였지요. 남편이 무너지더군요(웃음).” 정: “70년대 중반만 해도 다른 신문들이 앞서고, 조선일보는 뒤쫓던 추격자였지요?” 강: “수습기자로 남대문 경찰서를 출입하는데 경찰서장이 곰탕집에서 기자들에게 밥을 산다고 해요. 가운데 자리가 비어 거기 앉으니 경무과장이 쫓아와 귀엣말로 서장과 마주보는 자리는 다른 언론사 자리니 옮기라는 거예요. 화가 몹시 나더군요(웃음).” 정: “결국 신문의 시대를 조선일보가 열지요. 1975년 이후 5년마다 평균 50만부씩 늘고, 1992년에 200만부를 돌파하고, 2000년 240만부에 육박합니다. ‘한국 언론 연대기’를 집필하면서 김대중 정권이 세무조사로 조선일보를 괴롭힐 때 나온 자료를 보니, 조선일보가 낸 세금이 KBS, MBC 등 주요 언론사를 합친 금액보다 많더군요.” 강: “앞세대 선배 기자들이 개척한 길을 저희는 쏜살같이 달렸지요. 우리 경제가 풍요로 가는 길목에서 수혜 받은 측면도 있어요. 신문 하나쯤은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구독할 수 있는 집이 많아진 거니까요.” 마이산 돌탑처럼 책더미로 가득한 집필실에서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와 대담하는 강천석 본지 고문. 정교수는 '한국 언론 연대기'를 집대성한 언론사학자다. /장련성 기자 ◇여의도에 ‘기적’은 없다 정: “1975년은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해였지요? 나라 밖에서는 장개석 총통이 죽고 이듬해에는 캄보디아 대학살이 일어나고요.” 강: “사회부 기자는 밤 10시부터 경찰서를 도는데, 독립문 옆 검문소를 지날 때 군인이 제 턱 밑에 총구를 들이대더군요. 쇳덩이의 차가운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80년 비상계엄 직후엔 기사 검열이 극에 달했지요. 제가 쓴 원고의 9장이 잘려나가고 3장만 남았길래 검열단 책임자를 찾아가 이건 과도하지 않으냐 따졌어요. 나중에 보니 그이가 언론인 숙청 명단을 작성한 인물이더군요. 단두대 앞에 다녀온 셈이죠(웃음).” 정: “정치부 기자만 45년 했으니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여러 정권의 흥망을 목격했겠군요.” 강: “정권이 무너지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국민 마음에 ‘야, 이건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쌓이면 얼마 안 가 무너졌습니다. 유신 정권이 야당 총재를 제명했을 때, 박종철군이 죽었을 때,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청산 굿을 펼쳤을 때가 대표적이지요. 야당을 말살하면 국민이 직접 정권에 저항하고, 혁명으로 이어져요. 현재의 위정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정당 해산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걸 보고 도가 지나치다고 느낀 국민이 많을 겁니다.” 정: “여순 사건 등 대통령의 역사 인식도 매우 심각하더군요.” 강: “현 정권 사람들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나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라 공부가 덜 된 거지요. 정치부 시절 5년마다 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감옥에 갔지요. 한번은 여성 교도관이 면회를 마치고 떠나는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5년 후에 또 뵙겠네요!’” 정: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한국 정치의 비극이지요.” 강: “외신은 ‘한강의 기적’을 예찬하지만 ‘여의도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매우 이상한 기적은 하나 있지요. 외국에선 정치자금법이니 뇌물이니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날로 정치생명이 끝나는데 한국의 정치인은 예수님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부활합니다. 정치적 사면을 통해서.” 신문기자 50년을 맞은 강천석 조선일보 고문은 "도(度) 넘었다는 민심이 쌓이면 무쇠 정권도 무너진다"고 했다./장련성 기자 ◇눈물 젖은 역사를 가르치라 정: “2003년부터 쓰신 ‘강천석 칼럼’은 언제고 최고 권력을 겨냥했더군요.” 강: “칼럼 제목에 유독 대통령이 많으니 누가 그래요. 너는 국무총리는 사람으로 안 보이냐?” 정: “핍박은 없었습니까?” 강: “총선에서 야당에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할 의석을 주라고 썼다 해서 검찰에 불려 간 적이 있지요. 은행 계좌도 여러 번 털리고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국세청장에게 ‘주인 모르게 남의 집에 맨날 들락거렸으면 금일봉이라도 놓고 가야 하는 것 아니오?’ 했지요.” 정: “대통령 아들의 실명을 박아 칼럼을 쓴 적도 있지요?” 강: “YS 때인데 공보처 장관이 이른 새벽에 전화했어요. 대통령이 엄청 화가 났다고. 그런데 정치를 오래한 대통령들은 화가 나도 뒤끝이 별로 없어요. YS의 힘은 질문력에 있었지요. 애송이 기자에게도 국가 현안을 물을 만큼. 당선자 시절, 문민 대통령이니 3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잇따라서, 제가 서울대 졸업식은 안 가도 3군 사관학교 졸업식엔 꼭 가야 한다고 했더니 두말없이 받아들이더군요.” 정: “DJ는 어땠습니까?” 강: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인데도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구식 양반 같은 면이 있어요. 요즘 민주당 수뇌부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정치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지요.” 정: “‘눈물 젖은 역사를 가르치라’는 제목의 칼럼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강: “노무현 정권이 박정희를 폄훼할 때죠. 1964년 박통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만났을 때 ‘우리 후대에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는 연설을 하다가 눈물을 쏟았다는 일화를 적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이야기를 모르는 국민이 많아서 반향이 컸지요. ‘나도 울었다’는 내용의 독자 편지들, 고깃근 보낸 독자도 있고요(웃음).” 정: “김건희 여사 문제는 세 차례나 칼럼으로 지적했더군요. 탄핵 과정에서 조선일보 논조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요?” 강: “제가 칼럼으로 대통령 부인의 문제를 지적한 건 처음이에요.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부인 단속해라, 부인 측근들 내보라고 썼는데도 허사로 끝났죠. 탄핵 정국에서는 조선일보 사시인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놀란 건 진짜 보수주의자들이었어요.” 정: “조선일보의 힘은 최석채, 선우휘, 김대중, 그리고 강천석 칼럼으로 이어지는 전통에 있다고 봅니다.” 강: “제가 그 전통을 잇는다고 하기엔 너무 무겁고 버거운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역대 주필들 칼럼엔 일관된 역사관이 있어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엄청난 행운이고, 6·25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으며, 4·19로 정의를 바로 세웠고, 5·16은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치 변혁이었지만 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역사관이죠. 노태우·김영삼·김대중도 저마다의 시대적 과제와 대결해 길을 뚫었어요. 조선일보는 이 역사관의 토대 위에서 좌우를 불문하고 최고 권력을 비판했지만 그 바닥엔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간섭을 덜할수록 신문이 좋아지더라는 사주 3대의 체험적 언론관이 뒷받쳐줬고요.” '한국 언론 연대기'를 펴낸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신문은 거대한 역사의 바다"라며, "유튜브 등 뉴미디어 전성시대라고 하지만 '기록하는 지사(志士)'로서의 기자의 사명과 역할은 보석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다. /장련성 기자 ◇권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 “그러나 2000년 이후 종이 신문은 뉴미디어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듭니다.” 강: “결국은 정확성과 속도, 현장감으로 승부를 걸어야 해요. ‘쾌감’을 파는 뉴미디어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력’을 제공하는 정통 미디어의 싸움이 되겠지요.” 정: “정보의 홍수 속에 팩트 체크가 언론의 주 임무가 됐지만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죠. 김어준TV는 정치가 유튜브의 포로가 된 사례고요.” 강: “뉴욕타임스가 100년을 살아남은 비결은 ‘Without fear, without favor(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편애도 없이)’였지요. 김어준 유튜브에선 자기편만 무대에 오르고 자기편만 질문하고 자기편만 박수를 보내요. 그게 언론인가요? 유튜브와 한 몸이 된 정치는 낭떠러지에서 구르다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정: “한국 언론사는 정치사이자 독립운동사이며 문화사입니다. 이승만을 비롯해 여운형 장덕수 송진우 같은 정치 거물들, 이광수 염상섭 같은 소설가들이 언론인이었죠. 그래서 신문기자는 ‘지사’로도 불렸고, ‘월급쟁이’란 말은 최고의 모욕이었지요. 강: “9·11 때 불기둥 속으로 걸어 들어간 두 직종이 소방관과 기자입니다. 지사는 못 돼도 그런 역사의 현장을 지키는 기자 정신은 이어지리라 봅니다.” 정: “왜 기자가 되었습니까?” 강: “어릴 때 우리 집은 조선일보, 뒷집은 한국일보, 앞집은 동아일보를 봤어요. 신문에서 처칠과 맥아더 얘기를 읽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죠. 나중에 의사가 된 형님들이 저놈은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신문만 본다고 하셨는데, 운명이 됐지요.” 정: “보수 언론에서 호남 출신 주필로 글을 쓴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강: “노무현 대통령을 해수부 장관 시절 처음 만났는데 첫마디가 ‘강 국장은 조선일보에서 비주류지요?’ 해요. 그래서 ‘당신은 DJ 정부에서 비주류인가요?’ 물었지요. 당황하더군요.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 하면 주인 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나 나나 지금 자리에서 좋은 일 합시다’ 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 맞서는데 상당한 인내심과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때마다 작고한 방우영 회장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만 고달프냐? 나 같은 피란민도 외롭다’, 하하!” ☞강천석 1948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일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75년 조선일보 기자로 입사해 주일 특파원, 사회부장, 정치부장, 국제부장을 거쳐 편집국장, 주필을 지냈다. 2003년부터 ‘강천석 칼럼’을 쓰고 있다. 장지연상, 서재필 언론상을 받았다. ☞정진석 1939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중앙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런던정경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한국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제하 한국 언론 투쟁사’를 시작으로 저서 30권을 썼다. 최근 ‘한국언론연대기’를 펴냈다. 정리=김윤덕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05:14 '유튜브 포로' 된 정치... '度 넘었다' 민심 쌓이면 무쇠 정권도 무너지더라 마이산 돌탑처럼 솟은 책 더미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정진석 교수가 어깨를 좁히고 들어섰다. “소문으로만 듣던 지식의 창고군요.” 노학... [사설]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의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 [朝鮮칼럼] '진보 정권의 아이러니' 재현하지 않으려면 코스피가 4000을 넘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된 데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26만장이나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들썩인... 태그목록 글뷰관련 태그목록 조선일보 블로그 정보 鶴山의 草幕舍廊房 鶴山의 草幕舍廊房이라는 블로그의 이름처럼, 옛날 시골의 초막 집 사랑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정겨운 삶을 여러분과 교류 할 마음으로 개설한 블로그입니다. 구독하기 鶴山의 草幕舍廊房, 블로그 홈 Free Opinion의 다른 글 더보기 [이춘근의 국제정치 389회] 미-중 패권 전쟁터가 된 2025 APEC 글 내용 (103) [이춘근의 국제정치 389회] 미-중 패권 전쟁터가 된 2025 APEC - YouTube 공감수0 댓글수0 [사설]‘마통’ 열고 오피스텔 파는 청년들…‘빚투’까지 부추겨선 안 된다 글 내용 오피니언 > 사설 [사설]‘마통’ 열고 오피스텔 파는 청년들…‘빚투’까지 부추겨선 안 된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11-07 02:572025년 11월 7일 02시 57분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는 등 시장이 좋아지면서 시도 때도 없이 주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테이블 아래서 주식을 하는 모습.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코스피가 세계 증시 중 가장 가파르게 오른 데다, 정부까지 투자를 적극 권하면서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청년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 순 없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강하게 발동한 것이다. 이번 주 주가 급락의 충격을 한바탕 겪었는데도 청년층의 투자 열기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 공감수0 댓글수0 1.2.3.계엄 일년,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내용키워드 추천글 '유튜브 포로' 된 정치... '度 넘었다' 민심 쌓이면 무쇠 정권도 무너지더라 글 내용 >鄭, "신문은 거대한 역사의 바다기록하는 志士로서 사명 다해야"姜, "내 편에게만 묻고 박수 치는유튜브 야합정치는 파탄날 것정확성·속도·현장으로 무장한불편부당 정신이 기자의 본령"'신문기자 50년'을 맞은 강천석(왼쪽) 본지 고문이 지난 5일 조선일보에서 언론학자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유튜브의 포로가 된 정치를 개탄한 두 사람은 "정확성과 속도, 현장으로 무장한 불편부당의 정신만이 편협과 반지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정리=김윤덕 선임기자입력 2025.11.09. 23:31업데이트 2025.11.10. 10:48'신문기자 50년'을 맞은 강천석(왼쪽) 본지 고문이 지난 5일 조선일보에서 언론학자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유튜브의 포로가 된 .. 공감수0 댓글수1 鶴山徐仁 (주말 시사) 11월 30일 주요 시사 정리 (MBC 라디오 정치인싸) 글 내용 아래는 MBC 라디오 (2025.11.30) 방송 전체를 ‘토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재구분’하고, 각 주제마다 출연자 발언을 ‘요약이 아닌 충분히 설명적인 형식’**으로 재구성한 전문 분석본입니다.🟦 MBC (251130) 전체 토론 재구성출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실장,서용주 前 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1.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 — 형량 적절성 논쟁🔸 장성철의 발언(설명식 재구성)장성철은 한덕수에게 내려진 징역 15년 구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단언했다.그 이유는 “이번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체계를 뒤흔든 사건이며,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수준’이 전두환·노태우 쿠데타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형량은 40여 년 전과 똑같다.. 공감수0 댓글수0 issue53-1 2025년 3월 6일(목) 어제자 뉴스 헤드라인 글 내용 2025년 3월 5일 (수) 주요 뉴스 헤드라인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립니다.어제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뉴스룸과 MBC뉴스데스크, SBS 8뉴스, KBS 9시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https://youtu.be/rJXqquMM76I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군사 도움을 받고도 관세를 4배나 받고 있다고 불공정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삼부토건이 백억 대 이익 실현을 공식화했습니다. 삼부체크 의혹 이후 구개월만에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포럼 전에는 국토부 차관과의 이례적.. 공감수5 댓글수11 얕고 잡다한 지식 정국거(鄭國渠,Zhengguoqu) 글 내용 * 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 내부에서 정청래냐 박찬대냐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곧바로 정국거(鄭國渠)를 떠올렸는데 ...... (꽤 오래 걸려 이제야 글을 맺는다.)--------------------------------- [ 정국거(鄭國渠, Zhengguoqu, Zhengguo Canal) ]1)‘정국거’란 중국 산시성에 있는 관개용 운하로, 전국시대 말기(BC 75년) 토목전문가 정국(鄭國) 이란 사람이 건설해 붙여진 이름이다. 거(渠)는 ‘도랑’이라는 뜻인데, 건설 당시 길이가 자그마치 3백리로 120~150Km에 이르는 초장거리 수로였다. 이 운하는 진(秦)나라 수도 함양 인근에 건설되어, 평소에는 물을 대기가 어렵고 장마철에는 물이 빠지지 .. 공감수0 댓글수0 황이리 조국 대표가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글 내용 ▲ 한남동돌부처 / 148x34.5cm 화선지에 먹폭설이 내리는날 밤한남동 대통령관저 앞도로의 수많은 돌부처이렇게 춥고 차가운아스팔트 위눈발 속에서도흔들리지 않는 몸그들의 마음에 깃든정의와 상식은오늘 새벽을 여는횃불이어라 이천이십오년일월칠일새밝여태명그리고쓰다 블로그를 개설하고 이틀째 뜻밖의 방문객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접속통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전 당 대표였던 조국 대표께 편지를 보내시고자 주소를 확인하려 검색을 통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먼저 조국 대표께서 국민과 당원동지들에게 보내신 편지부터 소개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헌법과 법치의 파괴자 ‘법폭’(法暴) 윤석열, 자신이 주도한 내란의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고 체포를 피하려고 관저에 숨었던 비겁자 .. 공감수13 댓글수0 한사정덕수 비정상 국가의 바른 이해 T1382 글 내용 비정상 국가의 바른 이해 미주통신: 미국계신 의형 T. Hahn이 보내신 글입니다! 강추!!!!!!! [정조준207]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9/05 [09:32]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아시아 3대 핵보유국 정상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이걸 보도하는 국내 언론을 보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 한다’, ‘정상국가처럼 보이려 한다’는 식으로 소개합니다.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비정상국가’였는데 이제 정상국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이 ‘비정상국가’라는 주장은 전부터 있었습니다.여러 근거를 드는데 핵심은 권력을 세습한다, 불법으로 핵을 보유했다,폐쇄적인 .. 공감수0 댓글수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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